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7 (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527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통한 도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은 소방본부장을 위원장(당연직)으로 하여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하여, 도지사가 위촉 하도록 하고,

- 위원들의 자격요건을 소방기술사, 석사이상의 소방관련 학위소지자 등으로   정하여 소방안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토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시공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조사활동(안 제10조)

위원회는 심의관련 관계인의 출석․진술․감정 및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과 관련서류를 조사․열람할 수 있도록 정함.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소방시설공사업법(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3. 2(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 제26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6(이견 없음)

5. 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344조에서 정한「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제2항제2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있음.

○ 소방용기계․기구 정의 관련(안 제2조제7호)

-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중 “소방용기계․기구”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용어이므로 삭제해야할 사항임.

○ 위원회 구성 관련(안 제3조)

- 당연직 위원장을 현행 조례상의 기구인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이 아닌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용역안을 인용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을 꼭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 위원회 기능 관련(안 제5조)

- 안 제5조제4호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소방민원 진정 및 분쟁 등  검토 조정을 요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와 소방시설의 설계․감리의 하자 여부에 관한 사항 등 주로 소방시설의 기술적인 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회의 관련(안 제8조)

- 안 제8조제1호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있을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소방서장은 당연직 위원장인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짐.

○ 실비보상 관련(안 제11조)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아닌, 현행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임.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344조에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도 조례로 자치 입법이 될 때까지는 현행 대통령령과 부령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가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자구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중 “성질을 가진 것”을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제2조제1항제3호” 다음에 “제4호”, “제5호”를 삽입하고, “장소를”을 “장소등을”로 하며,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2항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관리본부장”으로 하고, “임명 또는”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중 “회의는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도”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본문생략) 1. …………………………………… ……………………가진 것……… …………. 2. ……………………제3호……………… …………………………… 장소를……. 3.~6.(생 략) 7. “소방용기계ㆍ기구”라 함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소화약제․방염도료․그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제정안과 같음) 1. …………………………………… ……………………가진 물품…… …………. 2. ……………제3호, 제4호, 제5호…………………………… 장소등을……. 3.~6.(제정안과 같음) 7. (삭 제)
제3조(구성)①(생 략) ②……소방방재본부장………………임명 또는 위촉………. 1.~5.(생 략)	제3조(구성)①(생 략) ②……소방재난관리본부장…………(삭 제)…………. 1.~5.(제정안과 같음)
제5조(기능)(본문생략) 1~3(생략) 4. 소방민원 진정 및 분쟁 등 검토 조정을 요하는 사항 5. (생 략)	제5조(기능)(제정안과 같음) 1~3(제정안과 같음) 4. (삭 제)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제8조(회의)①회의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③(생 략)	제8조(회의)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③(제정안과 같음)
제11조(실비보상)………제주특별자치도………………………………….	제11조(실비보상)………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