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회의

2006. 3. 27(월)10:00

제주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4		제출년월일 : 2006. 3.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3

1. 제정이유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시설 기준과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무 등을 조례로 제정, 불법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중 소량위험물을 정의함(안 제2조)

○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안 제3조)

○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안 제4조)

○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승인 및 기준 등

(안 제5조․제6조)

○ 화재예방을 위한 보완명령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0조․제11조)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제5조․제39조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1. 25～2. 13(의견제출 없음)

- 제주도규제개혁심의위원회 규제 심의․의결 : 2006. 2. 20(원안의결)

-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2. 22(원안의결)

5. 검토 사항

○ 본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5조․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기준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의 시설기준과 기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준칙을 참고하여 제정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안 제3조․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과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 장소의 시설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 제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임.

나.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안 제5조․제6조)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승인절차,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 제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임.

다.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안 제10조)

안 제10조의 제명을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화재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며, 조문내용이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과 그 장소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정보완 명령”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동조 제2항 하단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은 어떤 기관의 규정인지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명시함이 바람직함.

라. 과태료(안 제11조)

법 제39조제6항의 과태료 위임 조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항 제5호의 규정은 동항 제1호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한자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 행해진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중처벌을 행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규정이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조 제1항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03. 5. 29공포, ‘04. 5. 29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소방법」에 의해 제정된 「제주도화재예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정수량 미만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관련해서는 취급자로 하여금 이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규정이라고 보아짐.

다만 위에서 제시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수정안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짐.

제주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명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동조 제1호중“(이하”시행령“이라 한다)”를 “(이하”영“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안 제6조중 제1항 후단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

안 제7조 본문중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를 “아니한다, 다만 소량위험물의“로 하며, 제2호중 ”별표 1 내지 별표2의 규정”을 ”별표 1 내지 별표2의 기준”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명 “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을 “시정보완 명령”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앞에 “소방방재청의”를 삽입한다.

안 제11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중 “200만원으로 하고, 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 이라로 한다. 1호 내지 4호의 경우”를 “2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로 한다.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 후단, 제3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관련 별표2 제7호라목(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위험물안전관리법」 ……………………………………………………………………………… ………………………………………………………………………………………………………………………………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이하 “영”이라 한다) ………………… ………………………………………………………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위험물 안전관리법」 …………………………………………………………………………………………………………
제6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 ①법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취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①……………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별표1 내지 별표2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7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 ………………………………………… ………………………………………… …………………아니한다. 다만 소량 위험물의 ………………………… ……………………………… 1. (제정안과 같음) 2. ……………………… 별표1 내지 별표2의 기준………………….
제10조(화재예방을 위한 시정보완 명령) ① (생략)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정보완명령)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 ………………………………………… ………………………………………… ………………………………소방방재청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과태료) ①(생략) 1. - 4. (생략)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신설)	제11조(과태료) ①(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삭제)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1항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으로 하고, 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1호 내지 4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 ………………………………………… ………………………………………… ………………… 2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