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2 (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직접지불․소득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1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불․소득보조 대상품목의 선정기준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직접지불 및 소득보조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안 제3조)

- 농어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여 선정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지원계획은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함

○ 소득보조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검토사항

ꏅ 조례안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자치도 특별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안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 등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ꏅ 안 제3조(품목 선정기준)

○ 제2항과 제3항은 자치도특별법 제208조제2항이 정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어 검토가 필요함.

ꏅ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 제1항제2호의 “지급기준”, 동항제3호의 “보조금의 산정방법”은 자치도특별법 제2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데 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원계획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상기한 “보조금의 산정방법”과 안 제5조제1항의 규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이 필요함.

ꏅ 안 제5조(소득보조 등)

○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제2항의 “읍면동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도지사”로 수정함이 타당함 (읍면동장에게 위임은 가능)

○ 제3항의 “소득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ꏅ 종합 검토의견

○ 조항별로 검토된 바와 같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함

ꏚ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소득보조 등)①<생략> ②.......읍.면.동장.... ③<생략>	제5조(소득보조 등)①<좌동> ②.......도지사.... ③<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