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 육 관 광 위 원 회

2005. 11.

주 요 업 무 보 고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4

Ⅱ.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7

Ⅲ.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및 정․현 원

2. 주    요    업     무

3. 항공시설 및 기관․단체현황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지역항공사설립 추진본부장 (환경도시국장)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장

ꏚ 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
		소계	4급	5급	6급	7급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4	3	1	-	1	1	1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은 2002.8.24일 구성된 한시조직.

2. 주 요 업 무

○ 지역항공사 설립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

○ 최적의 지역항공사 사업모델 구축

○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 조성

○ 민간 사업파트너(민자) 유치

○ 정기항공사업 면허 취득, 슬랏확보 및 공항이용시설 확보 등에 대한      행정지원

3. 도내 항공시설 및 기관․단체 현황

ꏚ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주요시설	활주로(m)	3,000 × 45 / 1,910 × 45
	계류장(㎡)	257,290(A300급 17대 동시계류)
	여객터미널(㎡)	국내 : 32,292 / 국제 : 15,825
	화물터미널(㎡)	국내 : 15,652 / 국제 : 1,922
	주차장(㎡)	49,848(1,513대 동시주차)
	부지면적(㎡)	3,004,816
처리능력(년)	연간운항횟수(천회)	143 ※ 시간당 이착륙허용 대수 : 24대
	연간여객처리(천명)	국내 : 8,070 / 국제 : 1,770
	연간화물처리(천톤)	국내 : 313 / 국제 : 17

ꏚ 운항노선(국내 11개 노선, 국제 7개 노선)

○ 국내선(11)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포항, 청주, 진주, 울산, 군산, 인천, 원주

○ 국제선(7) : 동경,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북경, 상하이, 타이페이

ꏚ 수송실적(1일평균, 정기편 기준, 2004년)

계	국 내 선	국 제 선
208회 30,422명	197회 29,162명	11회 1,260명

※ 출처 : 한국공항공사

ꏚ 항공관련 기관 및 단체

○ 기관 및 업체 : 건교부 제주항공관리사무소,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한성항공

○ 교육 및 훈련기관 : 한국항공대학 비행교육원(舊 대한항공 비행훈련원)

ꏚ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등록(정치)현황(‘05. 11월 현재)

○ 대한항공 5대, 아시아나항공 5대, 에스케이항공 2대(헬기)

※ 항공사별 항공기보유대수 - 대한항공 117대, 아시아나 60대

Ⅱ.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제주항공의 성공적 운항개시

○ (주)제주항공이 ‘05.8.25 정부로부터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함에 따라

○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06.6월 성공적인 운항

개시 추진

ꏅ 회사개요

○ 사업형태 : 중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저비용․저운임구조의 정기항공운송사업

○ 본    점 : 제주시 연동 2331-4 (LG화재빌딩 4층)

○ 설립등기 : 2005. 1. 25

○ 출자 자본금 : 200억원 (제주도 50억원, 애경그룹6개사 150억원)

《 초기 운항계획 》

▸항공기 대수 : 74인승 터보프롭항공기 5대 (캐나다봄바디어사 Q400)

▸운항노선(1일 50회 운항) : 제주↔서울․부산,  서울↔ 부산․양양

▸항공요금 : 기존 양 항공사의 70%수준

ꏅ 주요 추진경과

○ ’01.2～3 : 항공요금 인상반대 도민 총체적 참여 전개

- 3만여명 궐기대회, 168천여명 서명, 국회․정부 건의 등 다각적 노력

○ ’01.3～’02.6 : 지역항공사설립연구단 구성 검토(12명)

○ ’01.8～’02.3 : 제주거점 항공운송사업 타당성 연구(교통개발연구원)

○ ’02. 8. 24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발족(6명)

○ ’02. 11. 8 : 지역항공사설립추진자문위원회 구성(19명)

○ ’02.11～’03.7 : 외국지역항공사 운영실태 벤치마킹(미국, 유럽, 일본)

○ ’03.3～12 :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경영컨설팅(한국능률협회)

○ ’04.8.24～9.15 : 양 항공사에 지역항공사업 참여의견 조회

○ ’04.9～11 : 사업파트너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및 심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04. 12. 16 :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협약체결 (애경그룹 ARD홀딩스)

○ ’05. 1. 25 : (주)제주에어 설립등기

○ ’05. 6. 20 : 1차 자본금 증자 (50억원, 애경그룹 5개사)

○ ‘05. 7. 1 :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 ‘05. 8. 25 :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건설교통부)

○ ‘05. 9. 12 : 상호변경(제주에어→제주항공) 등기

ꏅ 향후일정

○ ‘05.11～’06.1 : 공항시설사용 계약, 지상조업 협력업체 등 선정

○ ‘05.11～’06.4 : 운항증명(AOC)취득

* 인력․장비․시설 및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관하여 항공안전본부에서         장기간에 거쳐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 절차 등을 거쳐 AOC발급

○ ‘05.12～’06.3 : 조종사,정비사,승무원,영업운송직 등 단계적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 ‘06.5～10 : 항공기도입 5대 (5월/1대, 6월/2대, 9월/1대, 10월/1대)

○ ‘06.5～6 : 시범운항 후 운항개시

주요 행정지원 사항

○ 노선별 적정 슬랏(운항시각 배정) 확보 (서울,부산지방항공청)

○ 공항별 유리한 위치에 접객카운터․사무실․창고 및 수화물콘베이어․      주기장 등 각종 영업․운항․정비시설 확보 (공항공사)

○ 제주공항 내 격납고 등 정비시설 설치 (부산지방항공청,공항공사)

Ⅲ.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현황

2. (주)애경과의 협약서 사본

3. 지금까지 도가 출자(투자)한 현황 및 향후 출자(투자)현황

4. 국내 지역항공사 설립현황 및 향후 설립계획

5. 총 소요인력(조종사, 승무원, 정비사 등)

1. 지역항공사 설립 추진현황

ꏅ 추진배경

○ 우리 도에 있어서 항공교통은 지역여건상 뭍 나들이 수단으로  의존도가  92% 이상으로 내륙의 기차・고속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수단이면서 관광중심의 산업구조상 지역경제의 중요한 인프라임

○ 기존 항공사들의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항공요금 인상은 도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관광비용 증가 및 물가상승 요인 으로 작용, 지역경제 발전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항공요금 인상 억제, 저렴한 항공요금으로 이용객의 다양한 항공서비스 욕구 해소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국내노선에 적합한 중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저비용․저운임 구조의 지역항공사 설립임

ꏅ 주요 추진상황

○ ’01.2～3 : 항공요금 인상반대 도민 총체적 참여 전개

- 3만여명 궐기대회, 168천여명 서명, 국회․정부 건의 등 다각적 노력

○ ’01.3～’02.6 : 지역항공사설립연구단 구성 검토(12명)

○ ’01.8～’02.3 : 제주거점 항공운송사업 타당성 연구(교통개발연구원)

○ ’02. 8. 24 : 지역항공사설립추진행정지원단 발족(6명)

○ ’02. 11. 8 : 지역항공사설립추진자문위원회 구성(19명)

○ ’02.11～’03.7 : 외국지역항공사 운영실태 벤치마킹(미국, 유럽, 일본)

○ ’03.3～12 :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경영컨설팅(한국능률협회)

○ ’04.8.24～9.15 : 양 항공사에 지역항공사업 참여의견 조회

○ ’04.9～11 : 사업파트너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및 심사,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04. 12. 16 : 지역항공사 설립에 대한 협약체결 (애경그룹 ARD홀딩스)

○ ’05. 1. 25 : (주)제주에어 설립등기

○ ’05. 6. 20 : 1차 자본금 증자 (50억원, 애경그룹 5개사)

○ ‘05. 7. 1 :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 ‘05. 8. 25 :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 (건설교통부)

○ ‘05. 9. 12 : 상호변경(제주에어→제주항공) 등기

ꏅ 향후계획

○ ‘05.11～’06.1 : 공항시설사용 계약, 지상조업 협력업체 등 선정

○ ‘05.11～’06.4 : 운항증명(AOC)취득

* 인력․장비․시설 및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관하여 항공안전본부에서         장기간에 거쳐 서류검토 및 현장검사 절차 등을 거쳐 AOC발급

○ ‘05.12～’06.3 : 조종사,정비사,승무원,영업운송직 등 단계적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 ‘06.5～10 : 항공기도입 (5월/1대, 6월/2대, 9월/1대, 10월/1대)

○ ‘06.5～6 : 시범운항 후 운항개시

2. (주)애경과의 업무협약 사본 : 별첨

3. 지금까지 도가 출자(투자)한 현황 및       향후 출자(투자)현황

ꏅ 지금까지 출자현황

구분	계	제주도	애경그룹 (6개사)	비고
자본금	200억원	50억원	150억원 (1차증자 50억원 포함)

ꏅ 향후 출자계획 : 없음

- ‘04.6월 도의회의 200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항공사          설립자본금 출자)심의 시 추가출자 제한 부대조건으로 승인

4. 국내 지역항공사 설립현황 및 향후       설립계획

시․도별	동 향	비 고
충청북도	○ 민간자본으로 (주)한성항공 설립 - ‘05.3.31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 - ‘05.8.31 중고항공기(66인승) 1대로 제주-청주 노선 1일 2회 왕복 운항
경상북도	○ 경북도 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지역항공사 설립필요성 결의 - 도에 건의 ○ ‘05.4 민간업체(주,한아엔지니어링)에서 민․관 합작의 지역항공사『가칭 신라항공』설립계획을 경북도에 제출 ⇒ 경북도에서 전문가 회의 등 검토결과 채산성 등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추진유보
전라북도	○ 전북도지사의 지시로 ‘05.7.14 전북도 관계자가 우리 도를 방문 설립과정 등 문의 ○ ‘05.7.26 군산지역 상공인 5명이 5억출자 (주)전북 항공 설립 ⇒ 전남도에서는 민간주도의 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주)전북항공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사업희망자가 없어 답보상태

시․도별	동 향	비고
인천광역시	○ 최근ꡐ항만물류도시개발방안 보고회ꡑ를 개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지구를 항공․물류 중심지로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항공사 설립 청사진 제시 - 운항노선 : 5시간 이내의 중단거리 국제선, 국제선 환승을 위한 국내선 - 추진일정 ▪ ‘07 : 공청회 개최, 민자유치 ▪ 2010 : 인천민항 설립 ▪ 2012 : 건교부 면허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장의 저비용 지역항공사 검토지시로 ○ ‘05.10.4 부산광역시 관계공무원 우리 도에 업무문의
강원도	○ 강원도지사의 지시 및 도의회 관심 표명으로 ○ ‘05.11.9 강원도 관계공무원 우리 도를 방문 설립과정 등 문의

별   첨  목  록

1. 제주도와 애경(ARD홀딩스주식회사)간 가칭)제주지역항공사     (주식회사) 설립협약서

2. 제주도와 (주)제주에어간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주도와 에이알디홀딩스주식회사간

(가칭)제주지역항공사(주식회사) 설립 협약서

제주도와 에이알디홀딩스주식회사(달리 표현하지 않는 한 별지의 애경컨소시엄의 모든 회원사를 대표하고 대리하는 의미이며, 협약상 모든 의무에 있어 회원사와 연대책임관계이며, 이하 “ARD홀딩스”라 한다)는 저렴한 항공요금과 교통수단 이용선택의 폭 확대 등 항공서비스 향상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주 지역경제 및 ARD홀딩스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 및 항공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구조의 (지역)항공사를 합작하여 설립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제주도와 ARD홀딩스간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지역)항공사설립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사항) ① 초기 항공사 설립에 관한 기본사항은 제주도에서 “제주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에 의하여 제시(제안)한 다음의 사업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와 ARD홀딩스 또는 신설법인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법인(기업)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 자본금 : 400억원 (제주도 50억원, 민자 350억원)

○ 항공기 대수 : 70～80인승 규모의 터보프롭항공기 5대

○ 운항노선 : 제주↔서울,부산,대구

○ 항공요금 수준 : 기존 양 항공사의 70% 수준

② 운항개시 이후의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은 신설법인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역할의 분담) ①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제주도와 ARD홀딩스는 상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발기인조합을 구성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② 신규 법인이 설립되면 신설법인은 항공기도입, 인력채용,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AOC 취득 등 제반 인․허가사항의 추진과 기타 회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장한다.

③ 제주도는 전담인력을 두어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노선과 슬랏 및 공항시설 이용권 확보 등 항공사의 정상적인 운항개시를 위하여 운항개시 시까지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본금의 출자 등) ① 항공사 설립시 최초 자본금은 150억원 규모로 하며, 제주도가 50억원을 출자하고 ARD홀딩스 책임하에 100억원을 출자하며, 이 경우 ARD홀딩스가 51억원 이상을 출자하고 잔여금액은 공동 사업참여자(회원사)가 출자한다.

②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전까지 신설법인 책임 하에 추가 50억원 (총자본금 200억원)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설법인은 운항개시 전 까지 200억원 이상을 추가 증자하여 총자본금을 400억원 이상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증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항공사 설립시 자본금 납입 이후의 증자에 대하여는 증자의 규모․시기․방법 및 배정 등 증자관련 제반 사항은 신설법인에서 진행하되, 제주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지분구조, 주식의 무상증여) ① ARD홀딩스는 신설법인 설립 후 증자를 통하여 신설법인의 납입자본금(발행주식수에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을 말함)이 400억원이 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이하 “경영 안정화 시점”이라고 함) ARD홀딩스 책임하에 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2.5%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가기준으로 50억원 상당)을 6월 이내에 제주도에 무상 증여하기로 하며, 공동 사업참여자(회원사)인 애경유화(주)․애경화학(주)․디피앤에프(주)․애경개발(주)․애경산업(주)는 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② 신설법인은 제1항에 의한 주식 무상증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변경 등) ① 신설법인은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결정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결의사항) 신설법인은 정관에 다음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

2. ARD홀딩스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신설법인의 상근 임원 중 1명은 제주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원은 초기에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AOC 취득 등 인․허가사항과 공항시설 및 노선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항개시 이후에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업무영역을 조정한다.

제9조(제주도민에 대한 증자) ① 신설법인은 경영안정화 또는 사업면허취득이후 제주도지사가 요구하는 시기에 제주도민에 대하여 액면가 증자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자규모는 최소 26억원 이상으로 하며, 증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상호․상표 및 주사무소) ① 상호․상표는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주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는 제주도내에 설치하되, 홍보효과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11조(제주도 홍보) 신설법인은 제주도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기체 외부에 제주CI로고 표식

2. 기내 제주도 홍보물 비치

3. 기내 음식료 및 상품 등은 제주특산품 우선 사용

4. 기타 제주도가 요구하는 홍보사항 협조

제12조(제주도민 채용 등) ① 신설법인은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력 등을 요구치 않는 예약․발권 및 공항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일반직원 중 제주도내에서 근무 할 인력의 70% 이상은 제주도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 항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선정 및 관련 부대사업 등에 대한 인력 채용 시에는 가급적 제주도기업 및 제주도민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기 정치장의 등록) 신설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기 정치장은 제주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제주도와 ARD홀딩스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공받거나 지득한 정보나 자료 중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사업의 추진을 지연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위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상대방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상호 합     의 한 경우

제16조(추진일정) ① 제주도와 ARD홀딩스는 2004년 말까지 회사설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늦어도 2005년 1월 안에는 설립하여야 한다.

② 신설법인은 2005년 상반기 안에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고 2006년 시범운항 및 취항(운항개시)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제주도와 ARD홀딩스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협조한다.

제17조(협약의 연속성을 위한 조치) ① 협약사항 중 신설법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설립과 동시에 신설법인은 제주도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설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그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ARD홀딩스는 신설법인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주도와 신설법인간의 협약체결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항공사설립 및 개업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상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신설법인에서 부담하며, 이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①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책있는 상대방은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ARD홀딩스 또는 신설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제주도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포함한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주도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ARD홀딩스는 제주도에 대하여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일치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제21조(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련된 소의 제기에 있어 관할법원은 제주도 각급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ARD홀딩스 및 컨소시엄회원사(공동 사업참여자)는 협약조항 및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4. 12. 16

제   주   도                  에이알디홀딩스주식회사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55-5

제주도지사 김 태 환                   대표이사 채 형 석

별지 ꡐ애경컨소시엄ꡑ회원사 (공동 사업참여자)

애경산업 주식회사                       애경유화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3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6-3

대표이사 안용찬                         대표이사 전기철

애경화학 주식회사                       디피앤에프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6-3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대표이사 임성주                         대표이사 채동석

애경개발 주식회사                       에이알디홀딩스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산28-1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55-3

대표이사 김영우                          대표이사 채형석

제주도와 (주)제주에어간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주도와 (주)제주에어는 저렴한 항공요금과 교통수단 이용선택의 폭 확대 등 항공서비스 향상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항공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제주 지역경제 및 (주)제주에어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 및 항공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5년1월25일 설립등기한 제주도를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구조의 (지역)항공사인 (주)제주에어의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제주도와 (주)제주에어간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사항) ① 초기 항공사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은 제주도에서 “제주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에 의하여 제시(제안)한 다음의 사업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제주에어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자본금 : 400억원 (제주도 50억원, 민자 350억원)

○ 항공기 대수 : 70～80인승 규모의 터보프롭항공기 5대

○ 운항노선 : 제주↔서울,부산,대구

○ 항공요금 수준 : 기존 양 항공사의 70% 수준

② 운항개시 이후의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은 (주)제주에어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역할의 분담) ① (주)제주에어는 항공기도입, 인력채용,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AOC 취득 등 제반 인․허가사항의 추진과 기타 회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장한다.

② 제주도는 전담인력을 두어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노선과 슬랏 및 공항시설 이용권 확보 등 항공사의 정상적인 운항개시를 위하여 운항개시 시까지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

제4조(자본금의 출자 등) ①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전까지 (주)제주에어 책임 하에 자본금을 추가 50억원 (총자본금 200억원)이상으로 증자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② (주)제주에어는 운항개시 전 까지 2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증자하여 총자본금을 400억원 이상 규모로 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증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증자의 규모․시기․방법 및 배정 등 증자관련 제반 사항은 (주)제주에어에서 진행하되, 제주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5조(지분구조, 주식의 무상증여 협조) (주)제주에어는 2004년12월16일 제주도와 ARD홀딩스(주)간에 협약한 『(주)제주에어의 납입자본금(발행주식수에 주식의 액면가를 곱한 금액을 말함)이 400억원이 된 이후,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이하 “경영 안정화 시점”이라고 함) ARD홀딩스(주) 책임하에 신설법인 발행주식의 12.5%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가기준으로 50억원 상당)을 6월 이내에 제주도에 무상 증여』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주식 무상증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변경 등) ① (주)제주에어는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결정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결의사항) (주)제주에어는 정관에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

2. 에이알디홀딩스(주)의 주식의 양도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주)제주에어는 상근 임원 중 1명은 제주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원은 초기에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AOC 취득 등 인․허가사항과 공항시설 및 노선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항개시 이후에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업무영역을 조정한다.

제9조(제주도민에 대한 증자) ① (주)제주에어는 경영안정화 또는 사업면허취득이후 제주도지사가 요구하는 시기에 제주도민에 대하여 액면가 증자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자규모는 최소 26억원 이상으로 하며, 증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상호․상표 및 주사무소) ① 상호․상표는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제주도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는 제주도내에 설치하되, 홍보효과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제11조(제주도 홍보) (주)제주에어는 제주도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기체 외부에 제주CI로고 표식

2. 기내 제주도 홍보물 비치

3. 기내 음식료 및 상품 등은 제주특산품 우선 사용

4. 기타 제주도가 요구하는 홍보사항 협조

제12조(제주도민 채용 등) ① (주)제주에어는 조종사․정비사 등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력 등을 요구치 않는 예약․발권 및 공항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일반직원 중 제주도내에서 근무 할 인력의 70% 이상은 제주도민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 항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업체 선정 및 관련 부대사업 등에 대한 인력 채용 시에는 가급적 제주도기업 및 제주도민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13조(항공기 정치장의 등록) (주)제주에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공기 정치장은 제주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제주도와 (주)제주에어는 사업추진 및 회사운영을 위하여 제공받거나 지득한 정보나 자료 중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협약의 해제․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사업의 추진을 지연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위법 또는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신력의      실추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상대방이 본 협약상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상호 합     의 한 경우

제16조(추진일정) (주)제주에어는 2005년 상반기 안에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고 2006년 시범운항 및 취항(운항개시)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제주도와 (주)제주에어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협조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귀책있는 상대방은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일치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의한다.

제19조(관할법원) 본 협약에 관련된 소의 제기에 있어 관할법원은 제주도 각급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주)제주에어는 협약조항 및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5. 7. 1

제   주   도                          (주)제주에어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제주도 제주시 연동 2331-4

제주도지사 김 태 환                     대표이사  주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