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

2006. 2. 21(화). 10:00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1

2.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분석

가. 세입예산	3

나. 세출예산	4

3.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5

가.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

나.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	6

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7

4. 검토사항	10

5. 종합의견	18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498		제출일자 : 2006. 2.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2. 7.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총괄)

o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325억4,521만5천원으로서 2006년도 기정예산 1조1,099억7,398만2천원보다 225억7,123만3천원으로 2.0% 증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8,663억832만2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8,437억3,708만9천원보다 225억7,123만3천원이 불어나 2.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기금 등 특별회계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표1> 200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2006. 제1회 추경예산안 (A)	2006년도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1,132,545,215	1,109,973,982	22,571,233	2.0
일 반 회 계		866,308,322	843,737,089	22,571,233	2.7
특 별 회 계		266,236,893	266,236,893	-	-
	지역개발기금	56,150,918	56,150,918	-	-
	제주도개발사업	173,747,625	173,747,625	-	-
	의료급여기금	36,338,350	36,338,350	-	-

o 예산규모외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칙과 관련하여

-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예산총칙에서 증감없이 331억원(일반회계 253억원, 특별회계 78억원)입니다.

-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습니다.

- 지방채 발행 총한도액 및 발행액도 기정예산총칙에서 증감없이 각각 476억원, 365억1천만원입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84억2,903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총칙에서 정한 102억8,685만9천원 보다 18억5,782만3천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2.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분석

가. 세입예산(사항별 설명서 p.9)

o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663억832만2천원으로서 2006년도 기정예산액 8,437억3,708만9천원 보다 225억7,123만3천원이 불어나 2.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에서 증감이 없는 2,953억932만4천원이며

- 의존수입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14.5% 증가한 5,344억8,899만8천원으로서, 이 중 지방교부세는 1,623억6,115만9천원이고, 보조금은 3,721억2,783만9천원입니다.

- 국내차입금인 지방채 등은 365억1,0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과 증감이 없습니다.

<표2>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6. 제1회 추경예산안 (A)		2006년도 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66,308,322	100.0	843,737,089	100.0	22,571,233	2.7
자체수입	소계	295,309,324	34.1	295,309,324	35.6	-	-
	지방세수입	247,415,000	28.6	247,415,000	28.7
	세외수입	47,894,324	5.5	47,894,324	6.9
의존수입	소계	534,488,998	61.7	511,917,765	61.5	22,571,233	0.7
	지방교부세	162,361,159	18.7	141,748,371	21.5	20,612,788	14.5
	보조금	372,127,839	43.0	370,169,394	40.0	1,958,445	0.5
지 방 채 등		36,510,000	4.2	36,510,000	2.9	-	-

2)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p.10)

o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증가한 8,663억832만2천원으로서

-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462억9,101만7천원,

-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4% 증가한 5,617억9,240만9천원,

-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이 238억5,218만2천원,

- 예비비 등 기타는 전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0%가 감소한 1,343억7,27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3>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6. 제1회 추경예산안 (A)		2006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866,308,322	100.0	843,737,089	100.0	22,571,233	2.7
경 상 예 산	146,291,017	16.9	144,670,251	17.1	1,620,766	1.1
사 업 예 산	561,792,409	64.8	538,124,289	63.8	23,668,120	4.4
채 무 상 환	23,852,182	2.8	23,852,182	2.8	-	-
예비비 등	134,372,174	15.5	137,090,367	16.2	△2,717,653	△2.0

3.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가. 기능별 세입예산

o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0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2,948억2,07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 세외수입, 기금, 지방채 등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7% 증가한 1,272억8,055만7천원,

-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0.3% 감소한 1,089억1,2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표4>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6. 제1회 추경예산안 (A)	2006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94,820,779	293,072,575	1,748,184	0.6
세외수입	19,116,326	19,116,326	-	-
국고보조금	127,280,557	125,175,433	2,105,124	1.7
국가균형보조	108,912,780	109,269,700	△356,940	△0.3
기 금	9,301,116	9,301,116	-	-
지 방 채 등	30,210,000	30,210,000	-	-

나.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 규모를  국․원․사업소별로 살펴보면

- 환경도시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1,091억1,827만7천원

- 농수축산국은 기정에산액 대비 1.4% 증가한 786억1,449만3천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50억9,866만원

- 보건환경연구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가축방역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표5>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06. 제1회 추경예산안 (A)	2006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94,820,779	293,072,595	1,748,184	0.6
환경도시국	109,118,277	108,459,670	658,607	0.6
농수축산국	78,614,493	77,533,416	1,081,077	1.4
농업기술원	5,098,660	5,090,160	8,500	0.2
보건환경연구원	568,895	568,895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92,647,750	92,647,750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4,481,524	4,481,524	-	-
축산진흥원	3,764,100	3,764,100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337,480	337,480	-	-
가축방역위생연구소	189,600	189,600	-	-

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o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42억6,506만9천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o 국․원․사업소별로 살펴보면

- 환경도시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1,266억6,669만3천원,

- 농수축산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4.0% 증가한 1,077억4,245만6천원,

-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0.4% 감소한 148억5,759만1천원,

- 보건환경연구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가축방역위생연구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표6>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06. 제1회 추경예산안 (A)	2006기정예산액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354,265,069	348,653,786	5,523,051	1.6
환경도시국	126,666,693	125,229,713	1,436,980	1.1
농수축산국	107,742,456	103,505,983	4,148,241	4.0
농업기술원	14,857,591	14,919,761	△62,170	△0.4
보건환경연구원	1,211,549	1,211,549	-	-
광역수자원관리본부	90,086,546	90,086,546	-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4,993,031	4,993,031	-	-
축산진흥원	5,609,096	5,609,096	-	-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674,738	1,674,738	-	-
가축방역위생연구소	1,423,369	1,423,369	-	-

o 국․원․사업소별 1억원 이상 신규 및 주요 증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환경도시국에서는

․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등 6건의 사업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7> 환경도시국 소관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실과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6. 제1회 추경예산안	2006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합 계		1,820,287 국 1,206,430 도 613,857	681,962 국 554,283 도 127,679	1,138,325 국 652,147 도 486,178
환경산림과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사전집행) <재료비>	556,052 국 556,052	193,999 국 193,999	362,053	p.104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 <자치단체경상보조>	764,235 국 650,378 도 113,857	344,261 국 262,018 도 82,243	419,974 국 388,360 도 31,614	p.104
	자생식물 식재 <자치단체자본보조>	-	143,702 국 98,266 도 45,436	△143,702	p.105
지역정책과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지적분야 공부정리 및 DB통합구축(토지종합정보, PBLIS, 새주소, 구토지대장) <전산개발비>	100,000	-	100,000	p.108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지적공부 관련 시스템 재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	300,000	p.108
건 설 과	도서지역 발전계획 수립(추자. 우도) <민간위탁금>	100,000	-	100,000	p.109

- 농수축산국에서는

․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등 6건의 사업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표8> 농수축산국 소관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 현황

실과별	사 업 명<예산과목>	2006. 제1회 추경예산안	2006기정 예산액	증감액	비고
합 계		3,025,000 균 국 500,000 도 2,525,000	940,000 균 300,000 국 100,000 도 540,000	2,085,000 균 △300,000 국 400,000 도 1,985,000
친환경농정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	300,000 균 300,000	△300,000	p.118
	감자 수급 안정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	925,000	-	925,000	p.119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0	500,000	500,000	p.119
해양수산과	지방어항 정비사업 <시설비>	250,000	-	250,000	p.120
	멸치처리 용기제작 등 <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	-	100,000	p.120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민간위탁금>	750,000 국 500,000 도 250,000	140,000 국 100,000 도 40,000	610,000 국 400,000 도 210,000	p.121

4. 검토사항

[환경도시국 소관]

□ 곶자왈 감시사업보조(8개 지대)(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 p.101

o 기정예산은 4개 지대, 10,000천원에서 금번 추경에는 8개 지대, 30,000천원으로 편성하여 20,000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참고) 곶자왈 민간감시단 위촉현황(발대식 2006. 1. 18)

․ 위촉기간 : 2006. 1. ～ 2006. 12. 31

․ 위촉현황

- 한경․안덕지구 : 4개 단체(한림읍연합청년회, 한경면연합청년회, 무릉2리청년회, 안덕면연합청년회)

- 애  월  지  구 : 1개 단체(애월읍연합청년회)

- 조천․함덕지구 : 1개 단체(조천읍연합청년회)

- 구좌․성산지구 : 2개 단체(구좌읍연합청년회, 수산2리마을회)

□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사전집행)(재료비, 556,052천원), p.104

o 2006. 1. 16.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되어 2006. 1. 24.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하여 사전집행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362,053천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자생식물 식재(3km) (자치단체자본보조, △143,702천원), p.105

o 2006. 1. 16. 2006년도 산림청소관 국고보조사업 확정 통지시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정예산액 143,702천원(국비 98,266, 도비 45,436)이 전액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푸른숲 가꾸기 정비사업(1개소)(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천원), p.106

o 기정예산에 의하면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1,691ha)로 사업비 883,401천원(국비 722,545, 도비 160,856)이 계상(예산서 p.887)되어 있습니다. ‘푸른숲 가꾸기 정비사업’과 ‘숲가꾸기’에 대한 사업내용 비교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건축물대장 통합정비(일시사역인부임, 60,000천원), p.107

o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별로 발급되고 있는 건축물대장의 소재지 및 발급기관명 정비에 따른 인건비로서, 산출내역상 시군별 일괄 15명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건수에 따라 보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산출내역 : 4시군 × 15명 × 40천원 × 25일 = 60,000천원

참고) 건축물대장 현황(2005. 12월말 기준) : 233,894건

- 제 주 시 : 109,635건               - 서귀포시 : 34,692건

- 북제주군 :  51,265건               - 남제주군 : 38,302건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정비(전산개발비, 20,000천원), p.107

o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합․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의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현황과 통합 정비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지정벽보판 등 게시시설 정비(시설비, 80,000천원), p.107

o 정비대상 지정벽보판과 게시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파악된 시설물 중 재활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선행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 도로표지 등 각종 안내판 현황

구 분	합 계	도로표지	관광지표지	문화재표지	비 고
합 계	4,415	3,412	744	259
제 주 도	619	454	165	-
제 주 시	649	441	123	85
서귀포시	604	430	150	24
북제주군	540	396	64	80
남제주군	547	302	175	70
국토관리청	1,456	1,389	67	-

자료) 총괄담당관-316(2006. 2. 7)호, 통합행정시 출범에 다른 각종 홍부물(안내표지) 정비추진 철저

□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토지, 지적분야 공부정리 및 DB통합구축(토지종합정보, PBLIS, 새주소, 구토지대장) (전산개발비, 100,000천원), p.108

□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지적공부 관련 시스템 재구축(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천원), p.108

o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적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정비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대상시스템 : 5종(LMIS, PBLIS, 지적공부(구대장)온라인시스템, 새주소부여시스템(현재 2개시 운영), 지적행정

참고) LMIS(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토지관리정보시스템 - 제주넷 등 인터넷 공개 운영에 사용

PBLIS(Parcel Base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 개별 민원 제공에 사용

□ 도서지역 발전계획 수립(추자, 우도)(민간위탁금, 100,000천원), p.109

o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서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종합개발계획(1998 ～ 2007)”을 수립하여 현재 균특보조금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o 상기 “도서종합개발계획” 내용상 계획기간이 만료 단계에 이르러 본 계획과 연계되도록 도서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함으로써, 수립된 계획이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전 도서에 대한 계획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o 내용상 외주용역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인데도 “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 민간위탁금은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 경비(시가지․도로 청소대행 사업비 등), 3)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 고화질 동영상 제공용 FM 광전송장치 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천원), p.112

o 한라산 영상을 도청 본관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전송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o 기정예산과목 ‘시설비’를 감액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2개소)(자치단체경상보조금, △45,000천원), p.115

o 농림부의 2006년도 사업지원계획 변경(취소)으로 사업비 전액 45,000천원(국비 30,000, 도비 15,000)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33,839천원), p.116

o 농림부에서 2006. 1. 3.국고보조금이 확정 통보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 축산, 임업 및 어업 경영가구 중 5세 이하인 자녀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업비로서 국비 50%, 도비 및 시군비 각 25%로서

- 금회 국비보조금 1,022,559천원과 25%인 도비 511,280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호접란 미국현지 농장 평가수수료(일반운영비, 40,000천원), p.117

o 호접란 대미 수출사업은 현재 지방개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시행 중이나 미국 현지농장에 대한 자산평가 후 현물출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o 지방개발공사에서는 2005. 9. ～ 12. 26. 호접란 재배농가에 대하여 계획량 329,423본 중 276,331본에 대하여 807백만원을 투자하여 정리를 완료하였다는 설명이나, 최근 민원(민원인 최문덕)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당근북한보내기 물류비 추가 지원(민간경상보조, 29,116천원), p.117

o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으로 당근 북한 보내기 수매자금으로 560,000천원이 계상(2005. 제2회 추경예산서 p.198)되어 구입된 당근 7,000톤을 선적함에 있어, 2005년도 선적계획물량 3,000톤 중 동부지역 폭설 등 기상악화로 작업이 불가한 미선적분 502톤을 추가 선적함에 따른 소요 물류비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0천원), p.117, p.119

o 저급품 감자 수매업체에 대한 가공지원비로 240,000천원, 기타농산물 가격안정 사업비로 1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서상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변경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 쌀생산 조정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37,082천원), p.118

□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천원), p.118

o 국고보조사업인 쌀생산 조정사업비는 농림부의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균특회계보조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과 중복되어 전액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감자수급 안정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925,000천원), p.119

o 가을감자 과잉생산 및 저급품 감자 수매․가공으로 생산농가의 가계안정 도모 및 수급 조절을 통한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으로 275,895천원이 계상(추경예산서 p.198)되어 있어 그에 추가하여 925,000천원을 확보하고자 편성하고 있습니다.

o 사업의 세부내용과 타 작물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자치단체경상보조, 1,000,000천원), p.119

o 기정예산에서 계상된 5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번 추경에서 5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 대상학교 : 293개교(유치원 115, 초등 104, 중등 42, 고등 30, 특수 2)

시범학교 :  96개교(유치원  34, 초등  43, 중등 11, 고등  8)  - 전체의 32.8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1,000)

□ 지방어항 정비사업(시설비, 250,000천원), p.120

o 방파제, 물양장 등에 보안등 시설 등 이용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항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성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어촌종합개발 시설물 보강(민간자본보조, 60,000천원), p.120

o 정부의 어촌종합개발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들이 노후로 시급히 보강하여야 할 실정으로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보수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하고 있으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멸치처리 용기제작 등(자치단체자본보조, 100,000천원), p.120

□ 한림항 위판장 시설(자치단체자본보조, 50,000천원)

o 멸치처리 용기제작 등은 기정예산에서 멸치액젓 가공시설(20,000천원), 멸치염장 처리장시설(7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사업내용 등 비교설명과, 한림항 위판장 시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곽지어촌계 민박보강 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40,000천원)

o 정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한 시설물이 노후되었으나 어촌계의 영세성으로 어려움이 있어 민박보강사업으로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 어류질병 예방백신 지원(민간자본보조, 200,000천원), p.121

o 해양수산부에서 2006. 1. 11. 2006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시달에 따라 전체사업비 중 자담(20%)분을 부담토록 함에 따라, 기정예산서상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꾸어 편성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 750,000천원), p.121

o 해양수산부에서 2006. 1. 11. 2006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시달에 따라 국고보조금액이 기정예산액 보다 610,000천원(국비 400,000, 도비 210,000)이 증액되고 있어 이를 반영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 극조생 무가온 조기출하 시범(자치단체자본보조, △4,000천원), p.126

□ 녹차 재배단지 조성(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천원), p.127

o 기정예산 확정 후 2개월여인 현 시점에서 전액 감액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 종합의견

o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정비, 토지․지적분야 통합시스템 구축 등 업무는 전산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로 시스템간 호환 및 중복시행 등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o 게시물 등의 정비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활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정비되도록 하고, 금회 계상되지 않은 도로표지판의 정비 등에 대하여도 적정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