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05. 12. 2(금) 10:00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의 안 번 호	459		제출년월일 : 2005. 11. 1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5. 11. 15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 업 자 : (주)보광, 휘닉스개발투자(주)

○ 위    치 :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산 127-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652,242㎡(육지부 622,675㎡ + 공유수면 29,567㎡)

- 숙박시설 : 226,935㎡, 휴양문화시설 : 112,110㎡, 기타시설 : 313,197㎡

○ 사업기간 : 2005년 ~ 2010년

○ 사 업 비 : 3,870억원

※ 토지이용계획(동의안 P.15, 심의의결보완서 P. 5, )

구 분		대지면적(㎡)	구성비(%)	건축연면적(㎡)
공공 편익 시설 지구	도 로	42,110	6.45	-
	공 공 주 차 장	37,437	5.73	-
	관 리 센 터	915	0.14	397
	웰 컴 센 터	3,453	0.52	1,983
	소 계	83,915	12.86	2,380
숙박시설지구	콘 도 1-1	50,311	7.71	38,843
	콘 도 1-2	32,548	4.99	36,364
	콘 도 2	25,785	3.95	28,926
	콘 도 3	24,150	3.70	28,926
	호 텔	20,255	3.10	24,793
	빌 라 콘 도 1	23,256	3.56	18,182
	빌 라 콘 도 2	50,630	7.76	17,190
	소 계	226,935	34.79	34.77
휴양 문화 시설 지구	전 시 관 1	6,667	1.02	4,628
	해 중 전 망 대	3,342	0.51	410
	전 시 관 2	15,152	2.32	1,653
	해양주제공원 1	39,591	6.06	-
	해양주제공원 2	3,131	0.48	-
	전 시 관 3	9,555	1.46	2,975
	전 시 관 4	8,392	1.28	2,975
	해양주제공원 3	3,086	0.47	-
	해수스파랜드	2,042	0.31	3,104
	전 시 관 5	10,272	1.57	469
	선 셋 광 장	5,931	0.90	-
	엔터테인먼트 센터	4,949	0.75	1,322
	소 계	112,110	17.18	17,536
상가시설지구	쇼핑타운	2,578	0.39	5,455
	소 계	2,578	0.39	5,455
운동시설지구	해양레포츠센터	8,019	1.22	1,983
	수 영 장	7,466	1.14	-
	소 계	15,485	2.37	1,983
기타시설지구	조 경 녹 지	91,577	14.04	-
	보 존 녹 지	119,642	18.34	-
	소 계	211,219	32.38	-
총 계		652,242	100	220,578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을 보면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시설인 경우 부지면적이 50만㎡ 이상300만㎡ 미만은 지방교통

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 본 건은 부지면적이 652,242㎡으로 이에 해당이 되는데,

-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 검토․심의를 위해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5. 11. 11일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 의결(원안동의)를 거쳐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4. 주요 검토사항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26)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완공루 5년)	장기목표년도 (완공후 10년)
시간적 범위	2004	2007	2008	2012	2017

나. 장래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168)

구 분		총 활 동 인 구						합 계(총 활동인구)
		상근인구			이 용 인 구
		2008년	2012년	2017년	2008년	2012년	2017년	2008년	2012년	2017년
숙박 시설	호텔	0	250	250	0	735	820	0	985	1,070
	콘도	153	635	635	1,485	6,611	6,611	1,611	7,246	7,246
판 매 시 설		0	88	88	0	1,206	1,346	0	1,294	1,434
운 동 시 설		0	21	21	0	178	198	0	199	219
휴양문화시설		10	21	21	997	2,197	2,452	1,007	2,218	2,473
계		163	1,015	1,015	2455	10,927	11,427	2,618	11,942	12,442

다. 1일 발생교통량(평가서 P. 194, 동의안 P. 14)

구 분	년도	승용차		택시		관광버스		소계		합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사업지 첨두시 (pcu/h)	2008	111	69	16	12	5	2	132	83	215
	2012	577	290	84	41	14	7	675	338	1,013
	2017	609	318	91	45	14	7	714	370	1,084
1일 교통량 (pcu/일)	2008	866	866	135	135	26	26	1,027	1,027	2,054
	2012	4,201	4,201	592	592	102	102	4,895	4,895	9,790
	2017	4,503	4,503	643	643	102	102	5,248	5,248	10,496

※ 첨두시(尖頭時間 : Peack Time) :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 즉 러시아워(Rush Hour) 여기서는 17시 ～ 18시를 기준으로 했음.

※ pcu(Passenger Car Unit) : 시간(보통 1일 또는 1시간)동안 통과한 최대차량의 수를 시간단위(보통 1일 또는 1시간)로 환산한 교통량

라. 주차대수(영향평가서 P. 210, 동의안 P. 16)

ꏚ 법정주차대수 : 1,156대

ꏚ 주차수요 : 1,500대(2017년 기준)

ꏚ 계획주차대수 : 2,039대

※ 법정의 176.4%, 주차수요의 135.9%임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남제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3.12)”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주차수요는 “과거의 주차수요를 기반으로 미래의 주차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고 원단위 주차수요는 “이제까지 유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건물 용도별 단위면적당 주차발생 원단위를 구하고, 이를 계획건물에 적용하여 주차수요를 산출하는 방법”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주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76.4%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주차장 수요 비교표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주차수요 (대)	계 획 주차대수	비 고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개발사업	382	409 (2017년)	473	∙법정주차의 123.8% ∙주차수요의 115.6%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381	404 (2016년)	404	∙법정주차의 110.05% ∙주차수요의 106.30%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210	256 (2016년)	409	∙법정주차의 233.33% ∙주차수요의 191.41%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88	291 (2017년)	361	∙법정주차의 125.3% ∙주차수요의 124.1%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360	320 (2016년)	372	∙법정주차의 103.3% ∙주차수요의 115.2% ※ 법정의 110%인 39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
제주골든파크 조성사업	1,031	1,662 (2019년)	2,059	∙법정주차의 199.7% ∙주차수요의 123.8%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

(심의의결보완 P. 28 도면, 영향평가서 P. 217)

ꏚ 본 사업지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지로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 첫째, 국도12호선(일주도로)를 따라서 고성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성산일출봉쪽으로 지방도 1119호선(국도12호선 분기점 ～ 국지도 97호선 분기점, 고성리～성산리까지)을 따라 신양해수욕장 입구에서 우회전 하여 중로 1-1호선(1차선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직진하여 가는 방법과,

- 둘째, 국도12호선(일주도로) 성산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해안도로를 따라 동신공업사에서 우회전하여 내려 가는 방법,

- 셋째, 국도12호선(일주도로) 신양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중로1-2호선(국도12호선 분기점～신양리)을 따라가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ꏚ 첫째 방법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지방도1119호선 신양리 해수욕장 입구에서 사업지까지 중로1-1호선이 1차로 시멘트 포장(B=4.5～5.0m)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신양리 해수욕장 입구에서 사업지 입구(영향평가서 P. 55 )까지는 중로1-1호선이 1차로 시멘트 포장(B=4.5～5.0m)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확장하지 않고 Turn-out 공간(100m간격)을 설치하여 마주오는 자동차가 교차하게끔 하고 사업지 입구에서 사업장까지는 기존 마을길 확․포장(B=20m, L=400m) 과 중로1-1호선 확․포장(B=20m, L=200m)을 1단계사업 완료시점(200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Turn-Out 개념도

※ 시설물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1. 관리센터 2. 웰컴센터 3. 콘도 1-1(300실) 4. 해중전망대 5. 전시관1(관람) 6. 전시관2(관람) 7. 엔터테이먼트 센터
2단계	8. 콘도1-2(260실) 9. 콘도2(230실) 10. 콘도3(230실) 11. 빌라콘도1(125실) 12. 빌라콘도2(100실) 13. 호텔 14. 전시관3(관람) 15. 전시관4(관람) 16. 전시관5(관람) 17. 해수스파랜드 18. 해양레포츠센터 19. 쇼핑타운

ꏚ 따라서 중로1-1호선 중 신양리 해수욕장 입구에서 사업지 입구까지 “2단계 확장”으로만 나와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2단계 시설물 완공시까지(2008년～2010년) 확장(약 B=20m)하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ꏚ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는 동신공업사에서 사업지 입구까지 중로3-2호선(B=11.6m)을 정비(1차로에서 2차로 확장은 하지 않고 1차로 상태에서 양쪽으로 포장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판단됨)해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ꏚ 세 번째 방법에 있어서는 중로1-2호선(국도 12호선 분기점 ～ 신양리 마을을 경유하여 사업지까지)의 경우 현재 6.0m로 운영 중에 있으나, 사업지로 근접 할수록 폭원이 협소(B=4.5～6.0m)해져 이용에 불편이 예상(영향평가서 P. 217) 된다고 나와 있는데 확포장 계획(사전검토보완 P. 32 도면)을 보면 2단계 중로1-2호선 확장(L=1,200m, B=20.0m)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ꏚ 따라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 중로1-2호선 중 국도12호선 분기점에서 사업지까지(L=1,200m, B=20m)를 2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확포장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 이중 앞서 말씀드린데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없고

- 진출입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 중로1-1호선 중 신양리 해수욕장 입구에서 사업지 입구까지

현행 L=90m, B=4.5～5.0m를 → L=90m, B=20m로

∙ 중로1-2호선 중 국도 12호선 분기점에서 사업지까지

L=1,200m, B=4.5～6.0m)를 → L=1,200m, B=20.0m로 2단계 사업 완료시까지 확․포장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확포장 하겠다면 그대로 의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또는 부대조건)의결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