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제주도의회임시회		2006. 2.
농수산환경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환 경 도 시 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3

Ⅱ. ’06년 비전․역할․전략목표............................. 13

Ⅲ. 주요업무계획 ............................................... 15

Ⅳ. 2011년 비전 ................................................................... 45

Ⅴ.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47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업  무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5과 1단 21담당

										환경도시국
환경정책과				환경산림과									지역정책과						건 설 과				복구지원과			혁신도시추진 지원단
환경정책 자연보전 환경평가 환경지도 환경시설				산 림 산지경영 수목시험									지역계획 도시계획 주 택 지 적						건설행정 도로시설 기술심사				총 괄 수습대책 복구지원			이전기획 행정지원 시설지원

ꏚ 정․현원                             (단위 :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연구직	기능직	별 정 (계약직)
계		113 110	7 3	21 25	31 31	27 24	3 5	3 3	17 15	4 4
	환경정책과	25 25	2 2	5 5	7 7	6 6			4 4	1 1
	환경산림과	26 24	1 1	3 3	7 7	6 4	1 2	3 3	4 3	1 1
	지역정책과	21 21	1 0	4 5	7 7	7 7			1 1	1 1
	건 설 과	17 17	1 0	3 4	4 4	2 1	0 1		6 6	1 1
	복구지원과	13 13	1 0	3 4	3 3	3 3	2 2		1 1
	혁신도시추진 기획단	11 10	1 0	3 4	3 3	3 3			1 0

2. 주요업무

과 별	주 요 업 무 내 용	비 고
환경정책과	ㅇ 환경보전 정책의 종합기획 추진 ㅇ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관리 ㅇ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운영관리 ㅇ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ㅇ 폐기물 관리 및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환경산림과	ㅇ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ㅇ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장 운영 ㅇ 산림자원조성, 양묘사업 추진 ㅇ 임산소득 및 유통사업 지원 ㅇ 한라생태숲 조성 및 운영관리 ㅇ 수목원 운영관리 및 임업시험 연구
지역정책과	ㅇ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및 관리 ㅇ 국토․도시계획의 조정 및 이용계획 ㅇ 건축 ․ 주택행정 ․ 택지조성 ㅇ 지적관리, 토지종합 정보관리
건 설 과	ㅇ 도로개발 및 유지관리 ㅇ 하천관리 및 정비 ㅇ 도로표지판 정비 및 관리 ㅇ 도서 개발사업
복구지원과	ㅇ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대비 ㅇ 자연재해 상황관리 및 대응 ㅇ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ㅇ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집행
혁신도시추진 지원단	ㅇ 이전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협약추진 ㅇ 혁신도시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ㅇ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ㅇ 혁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지원 ㅇ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치

3. 기본현황

ꏚ 환경오염측정망

대기오염도 조 사	항만조사	해수욕장 수질조사	하천수질 조 사	지 하 수 수질관측망	환경소음 측 정	토양오염도 조 사
3개소	7개소 22개지점	12개소	10개소	120개소	11개지역 55개지점	89개소

ꏚ 공해배출시설

계	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966개소	71	398	87	266	144

ꏚ 쓰레기매립장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11개소	1	1	4	5

ꏚ 분뇨처리시설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시설(개소)	8	1	1	4	2
용량(㎥/일)	587.5	300	130	87.5	70

ꏚ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 2002. 12. 16 / UNESCO)

면 적(ha)				구 역
합 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	ㅇ한라산국립공원 포함 해발 200m 이상지역 ㅇ영천․효돈천 포함 주변 500m 이내지역 ㅇ서귀포시립해양공원과 효돈천 하류를 연결한 해역
83,094	15,158	14,601	53,335

※ 육상 80,674(97％), 해양 2,323(2.8％), 하천 97(0.2％)

ꏚ 자  연  공  원

구 분	단 위	합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공 원 수	개 소	7	1	-	6
면 적	㎢	360.362	153.386	-	206.976

ꏚ 오    름

구 분	합계	표고별				형태별
		200m미만	200m～ 600m	600m～ 국립공원	국립공원내	말굽형	원추형	원 형	복합형
개 소	368	105	171	46	46	174	102	53	39

ꏚ 제주도내 서식하는 동․식물

구 분	합 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지정			기 타 서 식 종
		소 계	1급	2급
합 계	6,984	111	20	91	6,873
동 물	4,708	83	14	69	4,625
식 물	2,276	28	6	22	2,248

ꏚ 임    야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 고
91,259ha	30,086	6,427	54,746	○ 침엽수 : 24,540(27%), ○활엽수 : 37,425(41%) ○ 혼효림 : 4,163(5%), ○ 무입목지 : 25,131(27%)

※ 제주도면적 184,820㏊의 49.4%

ꏚ 임    목

계	침 엽 수	활 엽 수	혼 효 림	㏊당 평균축적
7,920천㎥	2,698	4,885	337	86.79

※ ㏊당 평균 축적  : 전국 76.41㎥의 14% 높음

ꏚ 국토이용(용도지역)계획

구분	총 면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	2,071.289㎢	407.323	1,116.835	149.897	397.234
육지	1,848.195㎢	389.447	1,116.806	149.897	192.045
해면	223.094㎢	17.876	0.029	0	205.189

ꏚ 보전지역 지정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비 고
1,491.678㎢	183.906	7.659	1,300.113

ꏚ 골프장

계	운영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예정자 지정
40개소	16	12	7	5

ꏚ 도시계획의 용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미지정
407.32㎢ (100%)	43.64 (10.8)	5.60 (1.4)	338.37 (82.9)	3.70 (1.1)	16.01 (3.8)

ꏚ 도시공원

구 분	계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공원수(개소)	225	19	65	136	2	2
면적(㎢)	17.09	9.88	5.90	0.32	0.45	0.54

ꏚ 유 원 지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정(개소)	25	4	8	5	8
면적(㎢)	14.650	2.198	4.919	1.238	6.295

ꏚ 주    택                              (‘04년12월말 기준)

가구수	주 택 용 도 별 종 류(호)					보급율(%)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149,090	150,998 (100%)	87,199 (56.8)	33,452 (23.2)	13,632 (9.0)	16,715 (11.0)	101.28

※ ‘05.12월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인구센서스 조사결과 발표에 의함(’06.4월말 발표 예정)

ꏚ 건축허가

2004년		2005년		전년 대비(%)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동 수	연면적(㎡)
3,608	1,126,552	3,105	976,937	△13.9	△13.3

ꏚ 부동산 중개업

계	중개사	중개인	법 인
548개업소	486	54	8

ꏚ 토지 지목별 등록

계	전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	도로	기 타
1,848.27㎢ (100%)	364.77 (19.74)	169.14 (9.15)	171.69 (9.29)	906.61 (49.05)	50.50 (2.73)	74.51 (4.03)	111.05 (6.01)

ꏚ 건 설 업

구 분	업체수	업종수	등록업종수	비고
계	869	25	1,360
일반건설업	307	4	335
전문건설업	562	21	1,025

ꏚ 도    로

구 분	계	국 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시․군도	비고
노선(개)	4,390	5	1	10	4,374
연장(㎞)	3,198.8	453.5	35.4	264.2	2,445.7	포장율 83.4%

ꏚ 도로 표지판

계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관광표지	기타
4,241개	2,241	317	88	568	769	258

ꏚ 도    서

도 서 수						유인 도서		비고
계		유인 도서		무인 도서		가구수 (가구)	인구수 (명)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63	15.578	8	13.882	55	1.696	2,289	5,213

ꏚ 하    천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143	828.81	34	205.45	35	227.00	28	147.50	46	248.86

ꏚ 재해위험지구

구 분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비고
계		30	12	2	7	9
유형별	상습침수	28	12		7	9
	붕괴위험	2		2

ꏚ 재해취약지구

합 계	재 해 취 약 지 등							대 형 공사장	경 계 구 역
	소계	재해위험지구	저지대	세 월	방 재 시 설	월 파	하천․ 행락
308개소	273	30	17	29	18	10	169	30	5

Ⅱ. ’06년 비전․역할․전략목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청정도시 건설

비

전

∙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

∙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개발정책의 틀 정립

∙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역균형 개발추진

역

할

∙ 청정하고 생명력 넘치는 선진환경 행정구현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제주 실현

∙ 균형있고 친환경적인 도시정책 실현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반구축과 건설산업육성발전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평화의 섬 제주실현

전

략

목

표

Ⅲ.주요업무계획

1. 국제 환경회의 개최 및 교류 강화 /17

2. 국제적 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19

3. 오름 □  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20

4.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21

5. 배출업체 등 환경오염예방기능 강화 /22

6.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3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4

8. 지속가능한 숲다운 숲 조성 /25

9.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26

10. 봄철 산불방지대책 /27

11.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운영 /28

12. 산림휴양시설 확충 숲의 웰빙 제공 /29

13.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GIS 완벽 구축 /30

14.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 제도개선 /31

15.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32

1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33

17.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35

18. 토지종합정보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확대구축 /36

19. 지형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 /37

20. 자연친환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39

21. ‘05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 /40

2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41

23. 제주도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용역 /42

24. 혁신도시건설 추진계획 /43

1.국제 환경회의 개최 및 교류 강화

○ 국제환경회의 개최로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세계에 알림

○ 세계환경기구 유치를 통해 국제환경 교류의 장으로 국제적 위상확립

ꏚ 『2006 제주-하와이 물 포럼』개최

○ 개최배경

□ ‘04년 UNEP 제주제안 실천과제인 물 문제 해결 대안 마련

□ 제주 - 하와이 20주년 일환 기념사업으로 추진

- 세계최고의 지하수를 자랑하는 하와이 수자원 정책과 연계

제주 수자원 관리 등  정책 방향 모색

○ 행사개요

□ 일 시 : 2006. 6. 20 ~6.21(예정)(1박2일)

□ 장 소 : 별도선정(제주ICC 등)

□ 참석대상 : 물 관련 전문가,환경단체,언론인,공무원, 도민 등

□ 주    최 : 제주도

□ 주    관 : 제주발전연구원

○ 행사내용

□ 발표주제

- 하와이주의 수문지질 및 지하수 부존특성,지하수관리 및 조사연구

역사, 지하수관리제도 및 개선방향

- 오아후섬의 상수도 공급  및  관리체계

- 제주도의 수문지질 및 지하수 부존특성,지하수 관측망 및 조사연구

변천, 지하수관리제도 및 개선방향, 지하수 관측망 구축과 활용

□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 주제발표 : 8명(호와이 4명 , 제주도․국내 4명)

- 지정토론 : 4명(하와이 1명,  제주도․국내 3명)

ꏚ ICLEI 한국사무소 유치 추진

○ 현 황

□ '02.2월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본부와 한국지방자치      단체국제화재단간 협약에 의거 ICLEI 한국사무소 설치 운영

□  ICLEI 본부에서는‘06.3월 국제화재단과 계약만료로 국재화재단     에서 독립하여 한국사무소 이전 추진

○ ICLEI(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개요

□ 설립목적 : UN의 환경자문기구로 지방차원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수행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증진

□ 창립일 및 본부 : 1990년, 케나다 토론토市

□ 가입자치단체 : 64개국 470여 지자체 및 민간단체

□ 한국 가입상황 : 34개 단체 (지자체 30, 민간단체 4)

□ 우리 도 가입 : 2005.3.31 (제주시 1999.4.12)

○ ICLEI 한국사무소 유치 추진상황

□ '05.12.16 : ICLEI 본부 사무총장(짐머만)에게 유치희망 서한문 발송

□ '05.12.19 : ICLEI 한국사무소장(이갑영)에게 유치의사 전달

□ '06. 1.23 : ICLEI  집행위원(17명) 유치희망 서한문 발송

□ '06. 2. 3 : 한국사무소 정기총회시 제주 유치 제안 설명

○ 유치조건

□ 한국사무소 유치에 따른 사무실 제공 (50㎡이상) 및 운영비 지원

□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이전 확정시 사무실 이전비용 부담

○ 향후 추진계획

□ ICLEI 한국사무소 제주유치 제안서 ICLEI본부에 제출 :‘06.2.20까지

□ 2006 세계총회(케이프타운市)에 참석 제주유치 의향 홍보 : 2.27-3.3

※ ICLEI가 제시하는 유치조건을 수용 제주유치 적극 추진

2.국제적 수준의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로 지역 산출물의 특성화

○ 국제협력사업 추진으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역홍보 강화

ꏚ 사업개요

○ 아․태 섬 및 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국제협력사업 추진

□ 제9차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회의시 제안,“제주선언”채택

□ 범 위 : 동남․동북아시아, 태평양  섬 및 연안생물권보전지역

□ 내 용 :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조사 연구, 전통문화 발굴 정보교류 등

- 국제협력사업 신탁기금(유네스코, 매년 50,000$ 소요) : 50백만원

○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 추진

□ 유네스코 라벨링에 제주 CI 병합한 로고제작 요청(유네스코)

ꏚ 추진계획

○ 유네스코 국제협력사업 추진 기반 마련

□ 협력사업 합의서 초안 협의(유네스코)              : ‘06. 2

- 제주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제안서),신탁기금조성 합의서 등

□ 협력사업 협약체결 (제주도 + 유네스코)            : ‘06. 3

※ 협약 합의서 서명 및 기금신탁(6년□ 매년 5만$ 소요)

□ 협력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 ‘06. 5

- 유네스코., MBA한국위원회, 제주도

□ 사업시행 및 평가                                     : ‘06.6 - 12

○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로 브랜드화 추진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조례 제정                     : ‘06. 3

□ 생물권 보전지역  로고선정                        : ‘06.  4 - 5

-  유네스코 로고에 제주CI를 혼용한 디자인 개발(유네스코)

□ 시범사업으로 지역산출물 상표 브랜드 화  추진      : ‘06. 6이후

3.오름 □ 곶자왈 보전 및 생태자원화 추진

○ 오름 및 곶자왈은 생태계의 보고이며, 지하수원으로 중요한 자연 자산임

○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마련으로 보전과 생태 자원화 추진

ꏅ 분포현황

구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비 고
오름 수(개)	368	59	37	151	121	사유지 40%
곶자왈면적(㎢)	109.9	4.5	3.6	47.8	54.0	사유지 60%

ꏅ 추진실적

○ 오름 자체전수 조사 및 제주의 오름 책자발간 보급 : ’97

○ 오름 보전 홍보 : 안내표지판 설치 45개소, 인터넷 안내 시스템 마련

○ 곶자왈 관리체계 구축 : GIS관리, 환경평가 및 사후감시, 산림단속반 운영

○ 민․관합동 곶자왈 실태 조사 및 세부실천계획 마련 : ‘05. 10월

ꏅ 추진계획

○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시행(100백만원) : ‘06. 2 - 10

□ 개념정립 및 관리계획 수립(생태탐방, 보전, 훼손복구, 공원화 등)

□ 곶자왈의 정확한 개념 정립 및 분포현황 조사로 생태자원화 기틀 마련

○ 자연환경 생태탐방 기반시설 시범 설치                : ‘06. 11 - 12

□ 탐방보호시설 및 안내표지석 등  (354백만원, 균특177․도비177)

○ 곶자왈 민간 감시단(환경단체 등) 운영(10백만원)       : 년중

□ 개발사업 시행 및 예정지역 관리감독 강화

○ 생태자원화 홍보 시스템 구축 : 인터넷운영 및 홍보책자 제작

○ 자연환경 생태 테마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

4.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 내실 운영으로 환경 오・훼손 예방

○ 통합영향평가법 및 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환경평가제도 운영

ꏅ 추진상황

○ 통합(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구성 : ‘05. 3. 7

• 제주도의회 의원 및 환경단체 대표 참여협조 및 위촉

○ 친환경개발사업 적극유도  : 개발사업예정지 자연환경조사단 현지확인(4회)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단축시스템 개선 → 시간적․경제적인 부담 해소

•본안평가서 검토 : 2회(본안+보완서) → 1회(보완내용 위원회 심의회시 검토)

○ “민․관합동영향평가감시단”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 53개소 점검 : 29개소․72건 지적 → 이행촉구 등 후속조치

○ 통합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현지확인 및 평가서 심의 등 : 20회․32건

• 현지확인 : 10회․12건   • 위원회 개최 : 10회․20건(보완동의 12, 재심의 6, 기타 1)

ꏚ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특례법 제정시

•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개선

- 도지사(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시행사업 : 환경부 의견조회 절차 존치

- 민간사업 : 제주특별자치도(평가전문기관 설립)일임 - 환경부 협의생략

○ 환경영향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 평가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전문가,환경단체 대표 등 참여 확대 등

○ 개발사업 계획수립(사업예정자 지정)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도입 추진

○ 통합영향평가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의 매뉴얼화 등 업무편람 작성 및 홍보

5.배출업체 등 환경오염예방기능 강화

○ 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적․체계적 관리로 청정환경 지속 유지

○ 지역주민 감시 참여를 통한 사업장 자율환경 관리체제 도모

ꏅ 환경오염배출시설 자율관리 체제 전환

○ 개   요

• 종전 규제중심에서 기업스스로 환경목표설정 자발적관리 적극유도

- 배출업소 : 709개소(966개 시설) ⇒ 도 31개소, 시ㆍ군 678개소

○ 추진계획

• 환경관리자율업소 확대지정 : 26 ⇒ 70개소

- 전면면제 등 행정력 저감

• 찾아서 해결하는『홈 닥터』제 실시 : 영세기업 환경기술 우선지원

- 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및 환경문제해소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계

• 다량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굴뚝 상시감시(TMS)체계』구축

ꏅ 대기오염측정망 시설 확충

○ 개   요 (3개소 ⇒ 4개소)

• 종 류 : 도시대기측정망(도심권 대기질 감시기능 강화 및 효율적 대처)

• 사업비 : 170백만원(국비85, 도비85)대기측정장비 및 주요시설 1식

• 측정항목 :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일산화탄소,미세먼지 등

○‘06 추진계획

• ‘06. 3 ~ 5월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지역 사전조사 및 적정장소 선정

• ‘06. 6 ～12월 : 대기오염측정장비 조달구매․설치 및 시험 가동

• ‘07. 1월 : 대기오염측정망 본격 가동 및 측정자료 생성관리

6.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청정제주” 이미지 제고

○ 폐기물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처리기반 조성 기여

ꏅ 현 운영실태

○ 소각시설 : 광역소각장 2개소(84명) ⇒ 도 직영(민간위탁)

○ 매립시설 : 매립장 10개소(119명)

⇒ 시 단위(사업소 2개소), 북군(직영 3개소), 남군(읍□면 5개소)

※ 생활폐기물 : 611(톤/일)⇒소각 168(27%), 매립 97(16%), 재활용 346(57%)

ꏅ 추진방향

○ 폐기물처리시설의 이원화 운영체계를 통합관리로 일원화

○ 소각․매립처리 단일화로 경제적 운영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ꏅ 2006년 추진계획

○ 광역소각장(도), 매립장(시․군) ⇒ 광역화로 업무 일원화

○ 「행정구조 개편」일정과 연계 통합 추진

○ 시설통합 운영 ⇒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개정

ꏅ 기대효과

○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일원화 체제로 유기적인 업무 수행

○ 광역화 통합관리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거양 및 효율적 운영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100% 죽는 무서운 병으로 조기

발견 및 적기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 ’04. 9. 30. 처음발견  ’06. 2월현재 20ha에 67본 감염목 확인

※ 우리도 소나무림은 17,132ha(전체 숲 66,128ha의26%)로 주요경관 구성

※ 우리도 소나무림은 17,132ha(전체 숲 66,128ha의26%)로 주요경관 구성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10. ～ 2006. 12월

○ 발생위치 : 제주시 오라, 아라, 연동, 노형지역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고시 : 제주시4개동 15,686ha

○ 사 업 비 : 1,455백만원(국비 1,182, 지방비 273)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고사목 제거 : 2,284본(감염목 63본, 감염우려목 2,221)

○ 항 공 방 제 : 150ha × 5회(피해지역 반경 2km내 해송임지)

ꏅ 2006년도 추진계획

○ 예찰조사 및 이동단속 강화 : 발생지반경 5㎞이내 중점예찰 및 단속

○ 고사목 제거 : 3,000본(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 나 무 주 사 : 72ha(남조순오름 일대→ 올해 도입된 신규시범사업)

○ 항 공 방 제 : 843ha × 5회(피해지역반경 3km내 해송임지)

○ 사  업   비 : 1,177백만원(국비 959, 지방비 218 )

ꏅ 기대효과

○ 우리도의 중요한 산림자원인 소나무림 보호

○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생태계 보존으로 건강한 숲 조성

8. 지속가능한 숲다운 숲 조성

○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환경․경관․생태 등

공익적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 청정제주의 산림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추진

ꏅ 사업개요

○ 제4차 지역산림계획사업 추진 : 1998～2007년(10개년)

∙ 경관 및 향토수 조림 : 850ha(경제수조림 600ha, 큰나무조림 250ha)

∙ 숲 가꾸기 : 13,950ha(간벌 5,690, 어린나무 가꾸기 3,200ha, 덩굴제거 등 5,060ha)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98～’05. 생활권 경관 및 향토수 조림 : 686ha / 6,227백만원

○ ’98～ ’05. 숲 가꾸기 : 8,693ha / 5,192백만원

⇒ ‘05. 경제수 조림 및 생활권 경관 조림 : 101ha / 1,030백만원

⇒ ‘05. 숲가꾸기 : 1,208ha / 783백원

⇒ ‘05. 도시숲조성 :  3.7ha / 695백만원

ꏅ 2006년도 추진계획

○ 나무심기 : 94ha / 703백만원 ----------------- 2006. 3 ～ 4월

○ 숲 가꾸기 : 617ha / 847백만원 -------------- 2006. 6 ～ 12월

○ 도시 숲 조성 : 5.37ha / 1,125백만원 ------- 2006. 2 ～ 11월

→ 지역특색에 맞는 향토수 경관조림, 생활권 주변 테마별 숲 소공원화

ꏅ 기대효과

○ 양질의 산림자원 축적을 도모하고 국토보전 및 공익, 경관, 환경적 가치 증대

9.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 생태숲조성(196ha) : 식생복원 등 49%(‘05)⇒ 60%(’06)

☞ 13개 테마숲의 완벽한 조성 ⇒ 생태계의 파라다이스로 복원

ꏅ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 14-1등 2필지(5․16도로변)

○ 규    모 : 196㏊(산림청 소관 불요존 국유림)

○ 총사업비 : 12,200백만원(국비 8,540/70% 도비 3,660/30%)

○ 단계별 추진

∙ 1단계(2000～2004) : 산림생태 복원위주의 자원조성 및 기반시설(45억원)

∙ 2단계(2005～2008) : 자원조성 및 사후관리, 화장실 등 이용시설(77억원)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사업비(‘00～’05) : 5,928백만원(국비 4,150  도비 1,778)

○ 숲 조 성 : 임지정비 31ha, 수목식재 257종 195천본

○ 기반조성 : 탐방로 4.5km, 생태연못 4,500㎡, 광장 및 주차장

11,000㎡, 전기․통신시설 1식 등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시험연구동 314㎡, 공중화장실 261㎡

○ 생태숲 변화과정 모니터링 : 4회, 학계 등 전문가 자문 : 2회(‘05년도)

ꏅ 2006년도 추진계획

○ 사업비 : 1,468백만원(국비1,000, 도비 468)

○ 사업내용 : 숲조성 및 보완, 암석원, 탐방로, 곶자왈 전시원, 숲관리,

임지관리작업 위탁, 식생복원 모니터링 등

※ 2단계 사업계획에 의거 2008까지 계속 추진

ꏅ 기대효과

○ 식물의 보고에 걸맞는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관리기틀 마련

○ ꡒ국제자유도시ꡓ추진과 연계한 새로운 산림휴양․생태 문화 창출

10. 봄철 산불방지대책

○ 입산자 증가와 산림내 가연물질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 상존

○ 지상인력과 공중헬기에 의한 입체적 예방 및 진화체제 구축

ꏅ 사업개요

○ 산림면적 : 91,259ha(국유림 30,086. 공유림 6,427. 사유림 54,746)

○ 대책본부 상황실 설치․운영 : 도, 시군, 읍․면, 한라산국립공원 등 18개 기관

∙ 운영기간 : 봄철 - 2. 1～ 5. 15,  가을철 - 11. 1 ～ 12. 15

○ 입체적 예방 및 진화체제 구축 (산림청 및 제주지방경찰청헬기)

※ 주요 산불장비 : 산불진화차량 32대, 등짐펌프 1,956개 등

ꏅ 2006년도 추진계획 - 21개사업  1,460백만원(국비 159, 도비 132, 시군비 1,169)

○ 산불 감시원 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 : 141명 20개사업 (산불진화차 등)

○ 산림청 산불진화 대형헬기 제주도 전진 배치 추진

○ 산불조심 홍보 방송 캠페인 실시 : 제주MBC 등 3개사

○ 유급 산불전문 진화대원배치 60명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 각 30명)

※ 산불발생 현황 ‘04년도 \1건, ‘05년도는 한건도 없음

ꏅ 기대효과

○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을 산불로부터 완벽하게 보전

○ 세계평화의 섬에 걸맞는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숲 자원 육성

11.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운영

○ 도민․관광객의 자연생태 탐방 및 자연학습 등의 기회 제공

○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다양한 자연생태 체험의 장으로 활용

☞ 자연생태프로그램 25회(1,250명), 시청각 교육 5단체(39회,350명),

사진전 5개단체(5개월) ⇒ 자연생태 체험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ꏅ 일반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동 1012번지외 2필지

○ 규    모 : 건축물 지상 2층, 지하1층 1,818㎡(550평)

○ 사 업 비 : 3,368백만원(국비2,146. 도비1,222)

○ 주요시설 : 기획 및 상설전시실(153평), 생태정보실(64평), 시청각실(52평) 등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2005년 8월 19일 개관 : 총102,038명 관람(1일 800여명)

(도내인 32,653. 도외인 68,772. 외국인 613)

○ 도내 환경 및 시민단체에 환경교육장으로 활용 : 7개 단체 31회

ꏅ 2006년도 추진계획

○ ‘06년 1월～12월 :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 시청각실 교육장 활용

- 환경단체 2곳에 26회, 사진작가 단체 3곳 13회 접수 중(350명)

○ ‘06년 2월～12월 : 기획 전시실을 이용한 제주풍광(조류) 사진전 개최

- 환경단체 2곳, 사진작가 단체 3곳이 5개월 ․ 130일 접수 중(200명)

○ ‘06년 3월～10월 : 자연생태체험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제주자연환경 4개 분야에 초등․중등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 매주 주말 1회당 50명씩 25회 총 1,250명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 운영팀 구성 : 전문가(4명), 자연 및 숲 해설가(10명), 관련분야 공무원 등

ꏅ 기대효과

○ 자연환경과의 직․간접적인 만남과 관람을 통하여 제주자연생태를

알아보고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제공

12. 산림휴양시설 확충 숲의 웰빙 제공

ꏅ 현    황

○ 휴양림 현황 : 4개소․975ha(조성완료 2, 조성중 2)

- 국유휴양림 : 제주절물자연휴양림(300ha), 서귀포자연휴양림(255ha)

※ 제주절물 - 1997.7.23 개장,   서귀포시 - 1995.3.21 개장

- 공유휴양림 : 교래자연휴양림(230ha), 남제주자연휴양림(190ha)→조성중

○ 주요시설 : 숲속의집, 복합휴양관, 방문자센타, 야영장, 주차장 등 기타 편의시설

○ 총 투자액 : 10,805백만원(절물5,135, 서귀포4,322, 교래1,348)

ꏅ 이용현황

○ 이용객(‘05년도)  : 289,273명(제주절물 256,471 , 서귀포 32,802)

○  수입액(‘05년도) : 448,374천원(제주절물 255,898, 서귀포 192,476)

ꏅ 2006년도 추진계획

⇒ 교래자연휴양림 휴양관, 취사장, 생태체험로 등 2,100백만원

⇒ 남제주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기반시설 500백만원

※ 제주절물, 서귀포자연휴양림은 국비 재배정예산 확보에 따라 시설보완 예정

○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청소년 그린스쿨 운영, 푸른 숲 선도원, 세미나,

자연체험, 이동도서관 운영 등  숲의 가치 인식

○ 휴양시설 질적 향상과 운영체계 합리화로 이용객 친절서비스 개선 전국

제일의 유명 자연휴양림으로 관광명소 부각

ꏅ 기대효과

○ 휴양시설의 질적향상과 운영체제의 합리화로 이용객서비스 증진

○ 국민건강, 정서함양, 자연체험, 휴식공간 제공으로 숲의 웰빙 가치 제고

13.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및 GIS 완벽구축

○「선보전 후 개발」원칙에 의한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 관리보전지역 갱신주기(5년)에 따른 재조사 및 등급 재조정

ꏅ 사업개요

○ 위치 및 면적 : 제주도 일원․1,305.44㎢(‘06년 : 곶자왈 120㎢)

○ 사 업 비 : 1,200백만원(‘06년 예산 450백만원)

○ 사업기간 : ‘06 ~ ’07(2년)

○ 추진내용

☞ 광역도시계획수립 중이므로 ‘06년도는 특정지역(곶자왈,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1,185.44㎢)은 도시관리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추진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03. 4. 2 : 관리보전지역 GIS 구축 및 지정고시

○ ‘04.11.10 : GIS 신뢰도향상을 위한 갱신주기(5년) 도 규칙 제정

○ ‘05. 1. 5 : 관리보전지역 지적고시

○ ‘05. 5월 : 보전지역 토지종합정보망에 의한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ꏅ 2006년 추진계획

○ 대상지역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조사에 따른 도, 시․군, 관련단체와의 사전협의

○ 관리보전지역 재조사 용역시행(도지사)

○ 도 전역 환경변화 판독을 위한 영상분석시스템 구축

ꏅ 기대효과

○ 시간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상을 위성 및 항공영상자료로 파악, 등급지정 오류에 대한 판단과 민원인에 시각적인 자료 제공

○ 보전지역을 영상으로 관리하므로 환경변화에 따른 조기 분석

14.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 제도개선

○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을 강화․제한하여 토종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함

ꏚ 현  황

(‘06. 1월현재, 단위㎢)

구분	계	운영중	사업승인	절차이행중	예정자지정
골프장수	40개소	16	12	7	5
면 적	45.25㎢	19.52	11.39	9.33	4.01
개소수/ 객실수	23개소 5,331실	6개소 455실	7개소 2,258실	1개소 850실	9개소 1,768실

ꏚ 현 실 태

○ 골프장과 연계한 관광숙박시설 운영으로 기존 숙박업계의 경영난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부정적측면)

○ 그러나, 골프관광객의 편의제공 등을 위한 골프장과 연계된 숙박시설이 필요한 실정임. (긍정적측면)

○ 또한, 기존 운영중인 골프장에서 녹지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

ꏚ 추진방향

○ 지역상권을 지키고 골프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규모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최소 허가기준 마련”

○ 기존 운영중인 골프장의 녹지지역내 관광숙박시설 허용제도 폐지

ꏚ 2006년 추진계획

○ 골프텔 입지조건 강화에 따른 워크샵 개최

○ 골프텔 최소허가기준 법적장치 마련 (특별법 반영)

○ 골프장 위법 및 지시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영업정지 등) 마련 (특별법 반영)

※ 특별법 개정 및 시행전 세부시행지침 마련후 동기준에 의거 시행

적용대상(예, 도시관리계획 미수립 대상), 적용시점(도시관리계획수립시 등)

15. 제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 제주도는 전역이 단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나 미래상과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은 시․군 행정구역별로 수립

○ 지역적으로 도시 과밀화현상 발생 및 인구감소등 불균형현상 초래

○ 전국최초 도(道)전역을 단일권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ꏚ 계획개요

○ 목 표 연 도 : 2025년(20년 계획)

○ 대 상 지 역 : 제주도 전지역(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 면      적 : 1,848.2㎢ (島嶼지역 포함)

○ 소 요 예  산 : 759백만원(‘05년 예산)

○ 용 역 기 간 :  ‘05. 8. 18 ～ ’06. 12. 17 (16개월)

○ 용 역 수 행 : 국토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

ꏚ 지금까지 추진상황 (工程 : ‘06. 1월→ 35.0%)

○ ‘04.12～‘05.1 : 광역도시계획권지정에 따른 시 ․ 군 사전 협의

○ ‘05. 3. 25 : 제주광역계획권 지정(건설교통부장관)

○ ‘05.  8. 17 : 연구용역계약 (국토연구원 70%, 제주발전연구원 30%)

○ ‘05.  8. 23 : 자문위원회 구성(13명) -회의 개최 2회 ( 8.26, 10.28일)

○ ‘05. 12.10～13 : 도민 및 관광객 대상 의식조사 실시- 1000명대상

※도․시․군 워크샵 개최: 2회 - 추정인구 산정, 생활권 배분 계획 등

ꏚ 2006년 추진계획

○ ‘06. 5 까지 : 3차례의 워크샵 개최-광역도시계획의 초안 검토 등

○ ‘06.  7   : 행정시장(읍․면) 의견청취

○ ‘06.  8   : 공청회개최(산 남․북 각1회)

○ ‘06.  9   :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06.  12  : 광역도시계획승인

ꏚ 기대효과

○ 21세기 제주도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미래상 제시

○ 인구지표, 토지이용계획, 기존시가지정비 및 신수요 토지의 개발방향등 지침적 성격의 계획으로 지역적 균형발전 선도적 역할 수행

16.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농어촌 지역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도시주거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ꊱ 농어촌 지역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76∼’04)		2005실적		2006계획		향후계획 (‘07∼‘14)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42,459		170,465		6,252		7,050		158,692
주택개량사업	13,366동	266,600	10,323	145,780	90	2,700	100	4,000	2,853	114,120
마을정비사업	261마을	75,859	153	24,685	4	3,552	2	3,050	102	44,572

ꏚ 2005년 추진실적

○ 사업량 : 주택개량 등 2개분야 6,252백만원

□ 주택개량 : 90동(3천만원/동)․2,700백만원 / 5년거치 15년상환 3.9%융자

□ 마을정비사업 : 4개마을(북군2․남군2)․3,552백만원(국비 1,776․지방비 1,776)

ꏚ 2006년 추진계획

○ 사업량 : 주택개량 등 2개분야 7,050백만원

□ 주택개량 : 100동(4천만원/동)․4,000백만원/5년거치 15년상환 3.4% 융자

- 재원 : 도비 1,200백만원(30%), 주택기금 등 2,800백만원(70%)

□ 마을정비사업 : 2개마을(북군 1, 남군 1)․3,050백만원

- 재원 : 국비 2,000, 도비 525, 군비 525

ꏚ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한경 제공

○ 마을안길 진입로 및 하수시설 등 생활기반 시설정비로 농어촌지역의 정주의욕 고취

ꊲ 도시 주거밀집지역

ꏚ 추진배경

○ 도시 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질 향상도모

* '89년 제정된 임시조치법에 의해 ′0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이었으나, '03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상시 사업으로 전환

○ 2001년 이후 단계별 사업추진

□ 1단계 / ‘01～’05 : 23개지구․590억원 / 국비50%․교부세10%․지방비40%

□ 2단계 / ‘05～’10 : 24개지구, 765억원 / 국비50%, 지방비50%

ꏚ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전체계획		기투자 (‘89∼’04)		2005실적		2006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66지구	162,506	42	78,155	4	6,987	9	17,084	11	60,280

※ 연도별 사업량은 지구별 사업시행 최초년도에 삽입

ꏚ 2005년 추진상황

○ 사업량 : 4개지구(1단계사업 3개지구, 2단계사업 1개지구)

○ 사업비 : 6,987백만원(국비 4,223, 도시 766, 시비 1,998)

○ 주요기반시설

□ 소방도로개설 :   790m       □ 상수도시설 : 3,114m

□ 하수도시설   : 3,114m       □ 토지보상   : 56필지(9,247㎡)

ꏚ 2006년 추진계획

○ 사업량 : 9개지구(제주시 6개, 서귀포시 3개)

○ 사업비 : 17,084백만원(국비 8,542, 도비 2,500, 시비 6,042)

○ 주요기반시설 : 소방도로 개설 및 토지보상 등

ꏚ 기대효과

○ 도시 밀집지역의 안전․위생상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

○ 상하수도․주차장․놀이터․소공원등 주민복지시설 확충으로 정주의욕 고취 및 지역이미지개선과 도시미관 향상

17.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 미등기 부동산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권리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ꏅ 주요내용

○ 시행기간 : '06. 1. 1 ∼ ‘07. 12. 31(2년)

○ 적용범위 : 1995. 6. 30이전에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

○ 적용대상 및 지역

• 읍면지역 : 모든 토지와 건물

• 시 지 역  : 농지, 임야 및 개별공시지가 평당 20만원이하의 모든 토지

ꏅ 지금까지 추진상황

○ 부동산특별조치조법 제정 공포 (법률 제7500호 2005. 5. 26)

○ 시행령 제정 공포 : ‘05.12.29(법무부, 행정자치부 공동시행)

○ 시군 담당자 교육 : ‘05. 12. 22(지침1,500부 작성 배포)

○ 법정 리․동별 각 3~6명 보증인 위촉 및 교육 : ‘06. 1. 20

ꏅ 2006년 추진계획

○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 홍보 팜프렛 유인 마을별 배포

○ 마을별 지적민원 현장처리제운영, 상담 및 접수처리

ꏅ 기대효과

○ 간편한 절차로 등기가능, 실권리자의 재산권행사 용이

○ 부동산 등기건수 증가로 지방세수 증대

18. 토지종합정보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확대구축

토지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토지정보 열람 및 발급

확대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 2. ~ 12.

○ 소요예산 : 2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토지종합정보 인터넷 민원발급 확대 구축

□ 추진현황

○ 토지종합정보시스템 전시군 자료 구축 : 2003. 12. 31

※ 시군별 토지이용계획확인 민원서류 전산발급 시행

○ 인터넷으로 토지정보열람 서비스 시행 : 2004. 7. 1

※ 인터넷열람 홈페이지 방문자수 : 1일평균 2,032명

○ 원격 민원 발급 수수료 조례정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500원

○ 도내 시.군간 원격민원 발급 시행 : 2005. 5. 1

○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 ‘06. 3월중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 추진계획

○ 토지종합정보 인터넷민원 발급 확대 구축 : ‘06. 7. ~ 12.

∙ 토지대장, 지적도, GIS도면(절․상대보전지역 열람 및 발급)

※인터넷 발급 위․변조방지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 등

□ 기대효과

○ 전국 어디서나 제주도 전 지역의 토지정보를 검색하여 열람 및 등본발급 가능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절감

19.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

○ 동부지역의 동맥인 동부관광도로 조기확충으로 주민편의 제고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관사업의 투자유치 촉진

ꊱ 동부관광도로 확․포장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 2011

○ 사 업 량 : 연장  31.05㎞,  폭 8m → 23.5～35m

○ 사 업 비 : 2,584억원(국비 2,241, 지방비 343)

ꏅ 추진상황                              (단위 : ㎞, 억원)

단 계 별	구 간	사업량	총사업비	기 투자	‘06계획	향 후
합 계		31.05	2,584	571	267	1,746
1단계(’02～’06)	봉개-조천	8.80	639	409	136	94
2단계(’05～’09)	표선-성읍	7.70	716	102	120	494
3단계(’06～’10)	대천-선흘	6.70	566	60	11	495
4단계(’07～’11)	대천-성읍	7.85	663	-	-	663

ꏅ 추진계획

○  1단계, 봉개～조천간 8.8km․136억원(공사82, 시구간 보상50, 감리4)

• 제주도 시행 : 4.2km․42억원 (공사 38, 감리 4)

• 제주시 시행 : 4.6km․94억원 (공사 44․보상 50)

○  2단계, 표선～성읍간 7.7km․120억원(공사47, 보상70, 감리3)

○  3단계, 대천～선흘간 6.7km․11억원(공사10, 감리1)

○  4단계, 대천～성읍간 7.85km․실시설계용역

ꊲ 지방도로 정비

ꏅ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노 선 별	전체계획		기 투 자		‘05 추진		‘06 계획		향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05	122,504	3.54	13,921	1.82	8,380	1.04	4,784	28.65	95,419
서성로개설 (수망~가시)	6.65	22,450	1.21	4,099	0.61	2,062	0.32	1,070	4.51	15,219
서성로4차로 (고성~성산)	3.1	22,147	0.21	1,468	0.36	2,584	0.25	1,814	2.28	16,281
제2산록도로 (상효~5․16도로)	2.5	5,444	0.44	957	0.39	840	0.23	500	1.44	3,147
제2산록도로 (금악~저지)	3.5	10,534	용역1식	500	보상1식	240	보상1식	150	3.50	9,644
남조로4차로 (남원~의귀)	7.7	22,250	1.68	5,580	0.46	1,334	0.24	700	5.32	14,636
제성로개설 (온평~수산)	3.6	10,836	용역1식	400	보상1식	360	보상1식	150	3.60	9,926
제안로개설 (금악~상가)	8.0	24,078	용역1식	917	용역1식	360	보상1식 용역1식	100	8.00	22,701
지방도유지관리	1식	4,765	-	-	유지 관리1식	600	유지 관리1식	300	유지 관리1식	3,865

ꏅ 2005실적 - 총 7건․1.82km․8,380백만원 /교부세 8,227 지방비 153

○ 공 사 중(4) : 서성로(수망-가시)Eco-Road개설, 제2산록도로(상효～5․16도로)                       개설, 남조로(남원～의귀) 4차로, 서성로(고성～성산) 4차로

○ 용역완료(2) :  제2산록도로(금악～저지)개설, 제성로(온평-수산)개설

○ 실시설계용역중(1) : 제안로(금악～상가)

ꏅ 추진계획 - 총 7건․1.04km․4,784백만원(교부세)

○ 공사추진 : - 서성로(수망-가시) 6.65km (기 발주 2.26km, 미발주 4.39km)

- 서성로(고성-성산) 3.1km(기발주 1.5km, 미발주 1.6km)

- 남조로(남원-의귀) 7.7km(기발주 2.0km, 미발주5.7km)

- 제2산록도로(상효～5.16도로) 2.45km (기발주 2.45km)

○ 토지보상 추진 : 제2산록도로(금악～저지간), 제성로(온평～수산)

○ 실시설계용역 추진 : 제안로(금악～상가)

20.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 공간 제고

ꏚ 사업개요

○ 78개지구 : 수해상습지 47, 하도준설 19, 자연형하천 3, 소하천 9

○ 총사업비 : 405,026백만원(국비 241,362, 도비 9,491 지방비 154,173)

○ 사업기간 : ‘99 ～ ’10(10개년)

※ 재원 : 수해상습지 및 하도준설(건설교통부) : 균특 60%, 지방비 40%

자연형하천(환경부) : 국비 70%, 지방비 30%,

소하천(소방방재청) : 국비 50%, 지방비 50%

ꏚ 추진실적

○ 57개지구 : 179,279백만원(국비 106,320 도비 298 시군비 72,661)

∙ 수해상습지 : 39개지구□81.4㎞□155,931백만원(총진도: 47.5%)

∙ 하 도 준 설 : 6개지구□9.0㎞□6,083백만원(총진도: 14.0%)

∙ 자연형하천 : 3개지구□5.3㎞□11,001백만원(총진도: 71.6%)

∙ 소  하  천 : 9개지구□14.6㎞□6,264백만원(총진도: 35.6%)

ꏅ 2006 추진계획

○ 30개지구 : 47,691백만원(국비 28,260 도비 1,473 시군비 17,958)

∙ 수해상습지 : 20개지구□21.3㎞□45,000백만원 (국비 27,000, 도비 1,140, 시군비 16,860)

∙ 하도준설 : 6개지구□1.9㎞□1,667백만원 (국비 1,000, 도비 333, 시군비 334)

∙ 소 하 천 : 4개지구□0.8㎞□1,024백만원(국비 260, 시군비 764)

ꏅ 향후추진계획

○ 52개지구 : 178,056백만원(국비 106,782 도비 7,720 시군비 63,554)

ꏚ 기대효과

○ 상습침수피해 사전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21. ‘05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

○ 지구 온난화, 기상이변 등으로 시공(時空)을 초월한 비정형적인 재해로   대규모 피해발생

○ 폭설피해 사업의 조기복구 추진을 위해 행․ 재정적 총력 집중

□ 피해현황

○ 피해액 : 3,771백만원

- 공공시설 : 도로, 하천, 어항시설 등 9건․1,111백만원

- 사유시설 : 주택, 농경지, 농작물 등     2,660백만원

☞ 시･군별 : 제주시 183, 서귀포시 633, 북군 523, 남군 2,432

○ 복구비 : 8,247백만원(국비 2,932, 지방비 2,061 기타 3,254 )

- 공공시설 : 9건․2,216백만원 (어항시설, 도로제방, 학교 등)

- 사유시설 :     6,031백만원 (비닐하우스90동, 축사28동, 어선6척 등)

☞ 시･군별 : 제주시 536, 서귀포시 1,290, 북군 1,050, 남군 5,371

ꏅ 추진실적

○ 특별재난지역 선포 : ‘05. 12. 29  (건의 : 05. 12. 21)

○ 복구계획 확정 통보(중앙) : ‘06. 1. 17

○ 구호지원 대상가구 위로금, 의연금 등 지원(215가구․500백만원) : ‘06. 1. 27

○ 해당 부처별 국고 보조내시(해당 실과) : ‘06. 1. 19 ~ ’06. 2. 2

○ 도비 부담분 복구비 : 예비비 사용 승인 10억원 (‘06. 2.3)

ꏅ 향후 추진계획

○ 시․군별로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 승인절차 이행 후 복구비 지급

○ 피해시설 복구사업 조기착수 우기 전 마무리 추진

ꏅ 기대효과

○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선지원 후 정산” 복구지원으로 조기 생활

안정 도모

22.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주택․농경지 상습침수, 붕괴위험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ꏅ 사 업 개 요

○ 총 사업량 : 30개지구  105.78㎞(추진 기간 : 1998 ～ 2007)

○ 투자 규모 : 303,112백만원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

ꏅ‘05까지 추진실적 : 12개지구 26.18㎞․137,308백만원(45%)

○ 완 료(해제) : 6개지구 15.87㎞․89,407백만원

ꋯ 산지천, 독사천, 함덕, 상명～월림, 금악, 남원1지구

○ 추진중 : 6개지구 10.31㎞․47,901백만원

ꋯ 음나물내, 천지연, 정방폭포, 신촌, 고수천, 가시천지구

※‘05 추진 : 6개지구 4.1㎞․16,058백만원

- 완  료 : 4개지구(서귀포시 천지연․정방폭포, 북제주군 신촌, 남제주군 가시천)

- 추진중 : 2개지구(남제주군 고수천, 제주시 음나물내지구)

․ 고수천지구 : 5월말 완료,  음나물내지구 : 주요공정 우기전 시공

ꏅ 향후 추진계획

○ ‘06 추진 : 6개지구 배수로정비 4.74㎞․20,006백만원

ꋯ측량,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 : 2006. 1월 ~ 3월

ꋯ사업시행 : 2006. 3월 ~ 2007. 2월

※ 우기 전 배수로 등 주요공종 우선 시공으로 침수피해 최소화

○ 재해위험지구 재정비에 따른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07～’11년)

ꋯ실태조사, 지구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 : 2. 28일한

ꋯ도 단위 정비계획수립․제출(도지사) : 3. 10일한

ꋯ전국단위 정비계획 수립(소방방재청) : 2006. 3월중

ꏅ 기대효과

○ 재해발생요인 사전 제거로 침수피해 최소화

23. 제주도에 적합한 재해영향 저감기준 연구 용역

○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개발로 인한 유출량 증가 및

경로왜곡 등 취약해지고 있는 재해요인 증가에 대처

○ 지역 특성에 맞는 「재해영향 저감기준」연구 개발

ꏅ 배경 및 필요성

○ 홍수유출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N값은 미국의 토양과 피복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된 값으로 적용함은 불합리 함

※ 유효우량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CN값은 흙의 종류, 지표면상태에 따라 정하는 계수

○ 제주지역의 강우 특성 및 지형, 토양 등의 특성에 부합한 저감기준 마련 필요

ꏅ 용역개요

○ 대상지역 : 제주도 일원

○ 용역기간 : 2006. 3 ~ 2008. 12(3년)

○ 용 역 비 : 350백만원(‘06년 - 150, ’07 - 100, ‘08 - 100백만원)

ꏅ 향후 추진계획

○ ‘06년도 : 지역별 대표유역 설정 및 유출시스템 구축

․ 용역발주 : ‘06.  3. 15

․ 과업내용 : 기초조사, 토지피복상태 분석, 토양형별 토양수분함량 조사 분석 등

○ ‘07년도 : 대표 유역별 유출곡선지수(CN)의 결정

○ ‘08년도 : 제주지역의 CN값 개발 및 적정 설계 강우빈도 도출

ꏅ 기대효과

○ 하천 홍수관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수문분석,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재해저감시설 규모산정 등에 적용

○ 재해영향평가의 기본이 되는 설계 강우빈도에 적용

24. 혁신도시건설 추진계획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지역 동반 성장 토대 구축

○ 산남지역 공공기관 및 연관산업 집중 배치하여 균형발전 촉진

▢ 사업개요

○ 이전대상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 9개기관․961명

- 중앙 및 지방 신․이전기관 추가 선정 추진

○ 개발규모 : 서귀포 신시가지 인접 34(18)만평

▢ 추진방향

○ 지역의 특성화 발전과 지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거점으로 육성

○ 주거․문화․교통․통신 등 인프라를 구축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

○ 최고 수준의 정주여건을 갖춘 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마련

○ 사전환경성, 교통계획 및 도시규모의 적정성 검토 개발계획 수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05. 9. 6 ～ 12. 13 : 입지선정에 따른 회의 등 개최(6회)

○ ‘05. 12. 23 : 최종 입지 확정 및 공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06. 01. 10 ～ 11 : 이전기관 방문 및 의견수렴

▢ 향후추진계획

○ ’06.  2월 : 사업시행자 내정 및 기본방향 설정

○ ‘06. 3 ~ 12월 : 개발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동시용역 시행

○ ‘06.  6월 : 지구지정 제안(토지이용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자료 첨부)   ○ ‘06.  9월 : 관련부서 협의, 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 ‘07. 상반기 : 통합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용역

○ ‘07. 하반기 : 실시계획수립신청 및 협의승인, 공사발주, 이전업무 추진

※ ‘06. 02. 21 : 혁신도시건설방안 보고대회 개최(전북도청)

-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장관, 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 등 300명

▢ 기대효과

○ 정체된 산남지역 개발동기 부여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

○ 지방세수 증대, 고용과 생산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Ⅳ. 2011년 비전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청정 도시건설

ㅇ 세계인의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공기와 물, 푸른 초원과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 건설

지 표	현 재	‘06년	2011년 모습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55	57	60
하수처리율(%)	65.7	90	95
대기오염 자동측정망(개소)	3	4	6
습지생태복원(개소)	5	6	20
지속 가능한 숲다운 숲 조성(ha)	686	716	1,156
제주자생식물종 보전(천본)	57	65	105
주택보급율(%)	101.2	102	102.8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35.4km)	35.4 (2차로)	5.2 (4차로)	35.4 (4차로)
지방도 정비(264.2km)	201.3 (76.2%)	203.3 (76.9%)	215.9 (81.7%)
하천정비(310.42km)	110.35 (35.5%)	137.4 (44.3%)	173.02 (54.8%)
방재인프라 확대 구축 (재해위험지구 등 5개분야)	수해방지기본 계획수립	중앙부처 중장기계획반영	중기계획반영 사업완료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83천ha(지정)	관리	지속가능한 관리
곶자왈지역 등급 지정․관리 (등급별 행위제한 강화)	-	3~4개 등급	-
토지이용규제의 혁신	이원화 (국토법․특별법)	규제 일원화	-

Ⅴ.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오름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에 정의를 내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일부 오름이 토지

주들과 분쟁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오름현황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비 고
368	59	37	151	121	사유지 41%

ꏚ 추진상황

○ 오름 자체전수 조사 및 제주의 오름 책자발간 보급 : ’97

○ 오름 보전 홍보 : 안내표지판 설치 45개소, 인터넷 안내 시스템 마련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 경관 1～2등급, 지하수 2등급 지정(2003)

ꏚ 추진계획

○ 오름 보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 기간/예산 : ’06. 2. ～ 12 / 100백만원

- 오름의 정확한 개념 및 범위 설정으로 관리 체계화

- 생태탐방 가능, 절대보전, 훼손복구대상 등 오름별 관리계획 수립

○ 자연환경 생태 탐방 기반시설 시범 설치

- 탐방보호시설 및 안내표지석  : 176백만원(균특88, 도비88)

(지역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골프장과 관련하여 가. 현재 미착공되거나 현저하게 공사추진이 부진한 골프장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를 방문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제도개선 대책도 강구하기 바람. 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인근주민과 면담하여 지역주민 고용상황에 대한 만족여부를 파악하고 불만족인 경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골프장현황 (단위 : 개소)
계			개장(운영)			사 업 승 인									절차이행중		예정자지정
						건 설 중					미 착 공
40			16			10					2				7		5
※ 미착공 골프장 세부현황
골프장명		사업주체			위치					규모		승인일		착공기한		비고 (추진상황)
이어도CC		이어도cc(주)			구좌,덕천					24홀		‘03.09.17		‘06.09.16		사업계획변경중
하이랜드		(주)하이랜드			애월,금악					18홀		‘04.08.30		‘07.08.29		착공준비중
ꏚ 지역주민 고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지 역 주 민									타시도
									읍면동 지역주민				그 외 지역주민
골프장 16개소	계			1,853					513				1,216					158
	정 규 직			1,190					246				833					141
	비정규직			663					267				383					17

ꏚ 관련규정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 제6항

-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ꏚ 조치계획

○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사업장별 행정도우미(후견인) 지정후 지속관리

- 애로사항 청취후 후속대책 수립 및 해결

○ 행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착공기한내 미착공시 관련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승인사항 취소

- 착공기한 도래시점별 사업추진 독려, 미착공시 청문실시후 승인취소

○ 지역주민 대표와 면담하여 지역주민 고용상황 대한 만족여부 조사

- 조사결과 불만족지역 골프장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권고 및 행정지도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다. 골프장의 농약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골프장별 농약사용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골프장 운영 시설수 : 16개소 - 제주시 3 (오라, 제주, 봉개프라자) - 서귀포시 3 (중문, 제주스카이힐, 레이크힐스) - 북제주군 5 (크라운, 라온, 엘리시안, 로드랜드, 블랙스톤) - 남제주군 5 (케슬랙스, 핀크스, 해비치, 나인브릿지) ꏚ 추진상황 ○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 골프장별 농약구입량 및 사용량 조사 : 년 2회(상․하반기) ○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 : 년 2회(상․하반기) ꏚ 추진계획 ○ 년 2회(상․하반기) 골프장별 농약사용량과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보도 ○ 유기질비료 사용 유도와 인력제초 등의 운영 시스템을 적극 권장하여 농약사용량 줄이기 추진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합동환경영향평가 감시단이 최소한 분기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o 민관합동환경영향평가감시단 구성 : 2003. 6. 12 - 구성내역 : 총 10명(대학교수 3, 환경단체 3, 공무원 4명) - 기능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한 협의내용이행여부 점검및관리 o 점검대상사업장 : 총 53개사업장(골프장15, 관광단지8,도로 및 항만공사17, 기타 13) ꏚ 추진상황(점검실적) o 2004년도 : 51개사업장 6회점검 95건 지적(협의내용미이행56, 공사중지3, 고발1) o 2005년도 : 53개사업장 2회점검 72건 지적(협의내용미이행72, 고발1) ꏚ 추진계획 o 2006년도 환경평가사업장 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점검계획 수립통보 : 2006. 2월중 (→사업장 및 사업승인 부서,기관) -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공정별, 평가항목별 점검시기 선정, 효율적 점검 수행 - 문제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반복 점검하여 개선토록 조치 o 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 대한 책임감리제 시행(‘04. 9월부터) o 협의내용 책임감리자 지정관리(협의내용 이행계획서에 명시) o 민간(시민)단체 감시단 참여확대 - 감시업무의 공정성, 객관성확보 o 위반사업장 언론 및 도정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주 경각심 고취

(환경정책과․복구지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각종 기금운용에 있어 관련 법규정대로 적립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처리결과

ꏚ 기금현황 (2005. 12월말현재)

(단 위 : 백만원)

구 분	누적잔액	적립 목표액	비 고
계	14,282
환경보전기금	1,232	3,000
재해구호기금	8,852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재난관리기금	4,198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서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30/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ꏚ 추진상황

(단 위 : 백만원)

구 분	‘05년도		‘06년도		비 고
	목표액	적립액	목표액	예산확보액
계	5,378	2,817	5,568	100
환경보전기금	3,000	1,232	3,000	100
재해구호기금	793	0	856	0
재난관리기금	1,585	1,585	1,712	0

ꏚ 향후 기금적립 계획

○ 환경보전기금은 2006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확보된 1억을 적립

○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30/1,000인 4,756백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적립됨에 따라 2006년도에는 적립 불필요

○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목표액 1,712백만원은 1회 추경시 확보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곶자왈에 훼손에 대한 원인, 실태,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곶자왈 현황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비 고
109.9 ㎢	4.5	3.6	47.8	54.0	사유지 60%

ꏚ 추진상황

○ 곶자왈 관리체계 구축 : GIS관리, 환경평가 및 사후감시, 산림단속반 운영

○ 민․관합동 곶자왈 곶자왈 실태 조사 및 세부실천계획 마련 : ‘05. 11월

○ 곶자왈 민간 감시단 발족 : 곶자왈 인근마을 단체 8개지대:‘06.1월

ꏚ 추진계획

○ “관리보전지역 재조사”용역(국토연구원)과 연계하여 곶자왈 대책방안 마련

- 기 간  : ’06. 2. ～ 12

- 곶자왈 개념 정립,식생분포현황 조사, 관리등급 재조정, 자원화 기틀 마련

○ 곶자왈 감시단 운영으로 곶자왈내 불법행위 원천 차단

- 민간상설 감시단 : 곶자왈별 민간단체 감시단을 위촉하여 상설 감시

- 산림기동감시반 : 도, 시․군 산림․환경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기동 감시

- 민․관합동감시반 : 환경단체 +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정밀 감시

○ 오름 및 곶자왈 내 탐방기반시설 설치로 생태자원화 추진

- 탐방보호시설 4, 안내표지석 20개소 설치 : 178백만원(균특89, 도비89)

- 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 연계 운영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지난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되었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제주시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06톤 전부가 퇴비화 된다고 하나,

음식물쓰레기 야적장에 매립된 쓰레기가 5,000톤에 달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공장 준공 등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2005년도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발생량	처 리 현 황
		계	매 립	소 각	재 활 용
					퇴비화	보 관 량
1일평균(톤/일)	106	106	-	-	89.3	16.7
2005년 (톤/년)	38,690	38,690	-	-	33,690	5,000 (‘05.1.15~11.16까지 잔여 발생량)

❍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사업 추진

- 시설용량 (8시간 처리기준) : 현재 50톤/일 ⇒ 100톤/일 증설

- 사업기간 : 2005. 2 ~ 2006. 1월,  사업비 2,800백만원

ꏚ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공장 연장 가동 : 05:00~21:00(16시간)▪2교대 근무

- 퇴비화처리 : 89.3톤/일 (‘05.1.15 ~ 11.16일)

- 잔여보관량 : 16.7톤/일․매립장 제1공구에 악취탈취제 처리후 보관(5천여톤)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사업 정상추진

- 제1공장확충 완료(50톤/일․11.16)후 수거된 전량(106톤/일)정상적으로 퇴비화 처리

- 제2공장(50톤/일) 확충완료 → 2006. 1. 19부터 정상가동

ꏚ 추진계획

❍ 2006. 2. 13일부터  현재 보관된 5,000여톤 전량 퇴비화 처리

- 음식물쓰레기 잔여보관량 처리완료시까지 자원화공장 연장 가동

※ 현재 보강된 인력(18명)을 활용 2교대 근무 (05:00 ~ 21:00)

❍ 2006. 5. 31일까지 정상적인 처리공정을 통하여 부산물비료로 재활용

- 당일 수거된 쓰레기와 보관 쓰레기 퇴비화 처리 (140톤/일)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폐타이어 재활용품 제조업체 육성․지원 등 폐타이어 재활용품 장려시책을 마련하여 폐타이어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ㅇ 연간 발생량(추정) : 300천개/년(한국타이어공업협회) ㅇ 발생업소 : 656개소(자동차정비업소, 카센타, 폐차장, 운수업체 등) ㅇ 수집 및 재활용업소 : ㈜한라환경 ∙ 처리규모 : 300천개/년(재활용품 - 고무블럭․탄성포장 등 생산) ꏚ 추진상황 ㅇ ‘03.12.17 : 폐타이어 소성로연료 이송처리 방문 협의(아세아시멘트) ㅇ ‘04. 3.24 : 골프장 관계자 간담회시 고무블럭 사용협조 당부 ㅇ ‘04. 3. 27∼3. 31 : UNEP제8차특별총회 행사장 고무블럭 전시 홍보 ㅇ ‘03∼’04.10 : 친환경상품 사용확대 협조문 발송(실과, 원․사업소)-7회 ㅇ ‘05.12. 9 : 폐타이어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도 → 시․군) ㅇ ‘06. 1.20 : 폐타이어 재활용제품(친환경상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도 → 57개 공공기관, 단체, 건설협회 등) ꏚ 추진계획 ㅇ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04.12.31, ’05.7.1시행)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사용 촉구 및 독려 - 환경마크제품, 우수 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ㅇ 도외 반출처리 적극 추진 → 시멘트 소성로연료 재활용(동양시멘트,쌍용시멘트 등) ㅇ 각급 공공기관, 단체, 건설협회 등에 각종 공사의 기본설계 수립 및 시공시 재활용제품 사용협조 적극 추진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2004, 2005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율이 각각 17%, 24%로 금액

으로는 36억 4천만원에 달해 고질적인 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ꏚ 부과․징수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89,521	8,446,532	153,497	6,993,956	36,024	1,452,576	197,232	9,126,523	153,069	7,240,116	44,163	1,886,407
자동차	175,611	6,576,890	140,831	5,225,936	34,780	1,350,954	183,274	7,136,363	140,624	5,436,151	42,650	1,700,212
시설물	13,910	1,869,642	12,666	1,768,020	1,244	101,622	13,958	1,990,160	12,445	1,803,965	1,513	186,195

ꏚ 추진상황

o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 및 징수대책』수립 및 시군 통보

o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충민원 효율적 처리방안』체납액정리 권고사항관련 시군담당자 교육 실시

:  2006. 1. 10, 농업기술원 전산교육장, 시군환경개선부담금담당자 참석

ꏚ 추진계획

o 2005회계년도 폐쇄기 전 체납액 집중 정리 대책 시군별 추진 독려

o 고액․상습 고질체납자 특별관리 적극 실시

: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대장 작성 및 타 재산 추적조사 압류 추진,

체납정보 신용보증기금에 제공 부담금 납부 유도

o 납부자 편의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자수납제도 적극 활용 독려

(건설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매년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천 양옆을 늘리고 콘크리트로 타설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하여 숨골을 없애고 유속을 빠르게 하는 등, 재해대비 위주로 하천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공사시 친환경 자연생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계획
ꏚ 하천정비사업 현황
	구 분	전체계획		2005까지				2006계획		향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계	78개	405,026	57개			179,279	30개	47,691	52개	178,056
	수해상습지	47개	328,603	39개			155,931	20개	45,000	22개	127,672
	하도준설	19개	43,463	6개			6,083	6개	1,667	19개	35,713
	자연형하천	3개	15,362	3개			11,001	-	-	2개	4,361
	소하천	9개	17,598	9개			6,264	4개	1,024	9개	10,310
ꏚ 추진상황 ○ 하천정비기본계획심의위원회 구성(3월중) - 하천 및 환경전문가 12인 내외 ꏚ 추진계획 ○ 앞으로 추진되는 하천정비 사업은 홍수예방과 연계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하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 ○ 우리도에서는 앞으로 하천전문가와 환경전문가로 하천정비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승인시 사전심의를 거쳐 시․군에 승인 ○ 하천정비사업 시행시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의견 등을 설계에 반영함은 물론 자연절벽이나 자연하상 등 하천원형을 최대한 살려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지역과 잘 조화된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환경정책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항공기, 선박 등 연료를 많이 소비하여 대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비․기계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으로, 외국의 사례를 조사․연구하고 선박이나 항공기 소음, 분진, 공항내 사용되고 있는 차량, 건설기계 등 환경위해 요소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 황 ○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현황(‘05.12.31기준) : 총 68,308편(출발 34,175, 도착 34,133) ○ 제주국제공항내 운영 차량 현황 : 182대 - 공항 계류장내 운행차량 : 182대(항공기견인 및 급유용, 승객수송 등) ○도내 중장비등 건설기계 등록 현황(‘05.12.31기준) : 32종 4,716대 ꏚ 항공기 배출가스 국제적 규제 및 동향 ○ 유엔기구 협약(UNFCCC) - 국제운송중에 발생하는 온난화 가스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교토의정서 협약시 항공운송 부분은 배제하였음 ○ ICAO(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 배출가스 정책 입장 - 항공부분 배출가스 저감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 ‘07년도 ꏚ 추진계획 ○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2006. 4. ○ 관계부서 협의 등 환경위해 저감 방안 검토 : 2006. 6.

(환경산림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예찰조사, 감염목 이동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소나무 재선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처리결과
ꏚ 현황(사업개요) o 발생상황 : 20ha 2,329본(감염목 67. 감염우려목 2,262) o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 공고 : 제주시(2006. 1. 19) ∙ 반출금지구역 : 제주시 5개동 16,527ha ∙ 연접지역 : 제주시 8개동 7,413ha. 북제주군 애월읍 20,213ha o 이동단속 초소 설치운영 : 5개소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시행 : 2005. 9. 1. ꏚ 추진상황 ▶ 사업비 : 278백만원(국비 223 지방비 55) o 고사목 제거 : 2,325본(감염목 63. 감염우려목 2,262) ∙ 처리방법 : 고사목 벌채 훈증처리 위주 o 항공방제 : 150ha(10일간격 5회) - 사용약제 : 메프유제 o 이동단속초소 설치 운영 : 10개소(예비비 투입) ꏚ 추진계획(2006년) ▶ 사업비 : 1,177백만원(국비 959 지방비 218) o 고사목 제거 : 3,000본 ∙ 피해지 소규모 모두베기 및 소각위주 처리 o 항공방제 : 843ha(15일간격 5회 방제) ∙ 사용약제 : 치아클로프리드(꿀벌 피해없는 선택성 약제) o 나무주사 : 72ha(2006년부터 새로운 방제법 도입) o 이동단속초소 설치 운영 : 5개소 ※ 제주시에 방제전담 팀 운영(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