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2006. 3. 20(월) 11:00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1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9.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더원

o 위    치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3,345,610㎡

- 체육시설(골프장 27홀) : 1,356,409㎡

- 관광휴양시설(숙박시설 등) : 1,989,201㎡

o 사업기간/사업비 : 2006 ～ 2010 / 3,678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평가대상사업) 및 「제주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제1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5.  7. 25 : 평가서 초안 접수

o 2005.  8.  5 : 주민설명회 개최(조천읍 교래리사무소)

o 2005. 11. 17 : 본 평가서 접수

o 2006  1. 26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심의(재심의)

o 2006.  2. 24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재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o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과 관련하여

[기상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형․지질 분야]

o 사업지구 곶자왈 분포는 사업부지내 지하수2등급 지역 2,520,056㎡를 기준으로 초지조성, 시추조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목장으로 사용되면서 훼손된 지역을 제외한 결과 전체 부지면적 3,345,610㎡중 곶자왈은 1,281,024㎡(38.3%), 이외지역은 2,064,586㎡(61.7%)로 조사되었습니다.(재심의평가서 p.145 ～ p.146)

o 곶자왈 지역의 훼손 최소화 방안으로 친환경적인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과 시설물 재배치를 통하여 곶자왈 개발면적 구성비를 평가초안에서는  20.6%에서 재심의보완서에서는 13.1%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곶자왈 개발면적의 비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재심의평가서 p.302 ～ p.304, 재심의보완서 p.26 ～ p.27))

구 분		면적	개발면적				보전면적
			초안	본안	재심의	재심의보완서	초안	본안	재심의	재심의 보완서
곶자왈	면 적 (㎡)	1,281,024	263,290	217,818	171,650	167,682	1,017,734	1,063,206	1,109,374	1,113,342
	구성비 (%)	100.0	20.6	17.0	13.4	13.1	79.4	83.0	86.5	86.9

o 제주도 정밀토양도(축척 1/25000)에 따르면 용암류지로 분류되지만 현재 제주도내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제주어사전, 1995)으로 ‘자왈’이나 ‘곶’으로 불리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곶자왈에 대하여

제주도,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2005. 10), p.62

- 곶자왈 등 고유한 제주생태환경지역의 보전대책 강화 방안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 지리정보체계(GIS) 등의 등급 조정을 추진하며

- 곶자왈의 보전․관리 방안으로 자원에 대한 정밀학술조사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성이 뛰어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등급조정을 통한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정밀자원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개발가능지역, 완충지역 등으로 토지이용을 세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시 적용하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2005. 3), p.295

- 2006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00,000천원, 보전지역 GIS 재정비 사업비로 4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를 감안 본 사업 추진과 곶자왈 보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식물상 분야]

o 사업시행 전후의 녹지자연도 예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재심의평가서 p.341 ~ p.353)

등급	구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 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0	POND	-		0.136	4.1
1	무식생지구	0.033	1.0	0.734	21.9
4	골프코스(잔디)	-		0.520	15.5
5	목 장 초 지	1.589	47.5	0.103	3.1
6	조 경 녹 지	-		0.408	12.2
	침 엽 수 림	0.065	1.9	0.037	1.1
7	낙엽활엽수림	1.659	49.6	1.408	42.1
합 계		3.346	100.0	3.346	100.0

[수리․수문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재해영향평가 협의되고 있음)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382, 재심의평가서 p.464)

구분	합계	목장용지	임야	기타
면적(㎡)	3,345,610	93,490	3,242,384	9,236
구성비(%)	100.0	2.8	96.9	0.3

o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390 ~ p.397, 재심의평가서 p.472 ~ p.482)

구 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세부시설명	비고
합 계		3,345,610	176,679.66
관광휴양시설	소계	1,989,201	172,337.86
	공공시설	187,748	6,278.67	관리동, 주차장, 진입도로, 관찰로 등
	숙박시설	226,266	90,858.00	고급호텔, 호텔(캐슬), 콘도미니엄
	상가시설	35,895	15,087.47	상가
	휴양문화	217,997	60,113.72	스파 및 연수원, 다목적공연장, 공방 등
	녹지용지	1,321,295	-	원형녹지, 조경녹지
체육시설	소계	1,356,409	4,341.80
	체육시설	543,233	-	그린, 페어웨이, 러프, 연습장 등
	건축시설	18,086	4,341.80	클럽하우스, 휴게소, 관리동
	공공시설	138,971	-	주차장, 진입도로, 오수처리장, 잔디묘포장
	녹지용지	656,119	-	원형녹지, 조경녹지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398 ~ p.400, 재심의평가서 p.483 ~ p.489)

<지하수자원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3,345,610	100.0	1,796,631	53.7
1등급	15,387	0.5	-	-
2등급	2,520,056	75.3	1,091,586	43.3
3등급	5,603	0.2	5,577	99.5
4등급	804,564	24.0	699,468	86.9

<생태계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3,345,610	100.0	1,796,631	53.7
3등급	1,546,123	46.2	376,945	24.4
4-1등급	39,094	1.2	16,082	41.1
4-2등급	1,742,389	52.1	1,385,621	79.5
5등급	18,004	0.5.2	17,983	99.9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3,345,610	100.0	1,796,631	53.8
1등급	21,097	0.7	-
2등급	121,425	3.6	83,541	68.8
3등급	2,382,755	71.2	1,466,901	61.6
4등급	802,901	24.0	229,034	28.5
5등급	17,432	0.5	17,155	98.4

o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도 제출자료)

구분	합 계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
면적(㎡)	3,345,610	9,236	19,781	3,316,593
비율(%)	100.0	0.3	0.6	99.1

- 국유지 및 군유지에 대한 군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기질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 토양 분야]

o 본 사업지구 운영시 필요한 최대용수량은 일일 6,416㎥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지하수개발은 전체 5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97 ~ p.598, 재심의평가서 p.689 ~ p.690, 재심의보완서 p.33)

구 분	필요급수량 (㎥/일)	세부용수 공급계획(톤/일)
		재활용수(생활용수 재활용+빗물이용시설)	어승생 수원	지하수
합 계	6,315.2	3,460.5	600.0	2,254.7
생 활 용 수	2,778.6	-	588.3	2,190.3
골프장 관개용수	2,323.6	2,259.2	-	64.4
조 경 용 수 량	1,201.3	1,201.3	-	-
사파리농원 급수	11.7	-	11.7	-

o 사업지구내 사파리 운영시 발생이 예상되는 축산폐수(예상량 10.2㎥/일)의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 무배출 자원화시설인 톱밥발효시설(용량 12㎥/일)을 설치하여 퇴비화한 후 사업지구내 조성 목지 부분에 유기질 비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우에 의해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물사 및 방사장 등에 방수시트(계획면적 30,495㎡)를 시설하여 초기우수를 축산폐수처리장 내로 이송하여 처리 후 사업지구내 저류지로 방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재심의평가서 p.698 ~ p.699)

- 그러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상기에서와 같이 톱밥발효시설로 계획하면서 초기 우수를 여기에서 처리 후 저류지로 방류한다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계획으로 판단됨으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골프장시설에 있어 ‘무농약 잔디 재배를 위한 토양분석 및 시비체계 분석’용역과 시험포 운영 결과, 골프장 운영시 미생물제제 및 엽면시비로 관리하면 토양에 잔류하는 비료 성분이 다른 골프장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하수로 용탈될 위험성이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차수 및 흡착시설은 배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재심의평가서 p.705 ~ p.706, p.873 ~ p.874)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비교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폐기물분야]

o 사업지구 발생 예지물(발생 예상량 84,410kg/년)은 무농약 관리되므로 동물에 해가 없어 초식동물의 사료로 급여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643, 재심의평가서 p.737 ~ p.738)

[ 소음․진동, 경관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주거, 산업,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주거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산업 분야]

o 본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주민 고용창출(742명)과 이로 인하여 연간 132억8,400만원의 수입증대 효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4 ~ p.716, 재심의평가서 p.810)

[교통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교통영향평가 협의 별도)

[문화재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일반사항

o 한라산리조트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재심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공문서인 “한라산리조트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알림“(투자유치과 - 785호, 2006. 3. 4.)에서 ”심의 결과 최종 보완의견에 대하여는 조치(보완)계획서를 작성하여 공통보완의견에 대하여는 전 위원에게, 심의위원별 보완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심의위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작성․제출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보완서(조치계획서)에 첨부된 공통보완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서의 서명란(p.16)에는 2인(1인은 외국출타로 표기)의 위원 확인 서명이 안 되어 있고, 심의위원별 답변내용 확인서의 서명란(p.51. p.52)에도 2인(1인은 외국출타)의 심의위원 확인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완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을 검토․확인 받은 후 작성․제출하도록 한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 재심의시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심의위원이 검토․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보완사항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재해영향평가 분야

가. 개발 전, 개발 중 저감대책 관련

o 사업시행에 따라 기존 식생 훼손에 따른 유출계수의 증가는 유출량 증가를 초래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개발사업 유역에서 증가된 강우․유출량을 자체 처리하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개발 중에는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 5개소(마루부 기준 총 용량 342,3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93)

o 공사시 침사지에 저류된 물이나 운영시 홍수조절을 위하여 저류된 물이 일시에 다량 방류될 경우에 방류지점의 토사유실은 불가피하며 하류지역에 유속이 증가하고 유로상의 토사유실이 우려되므로 급한 방류를 피해야 하고 방류시에 유속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하류 배수 보호공으로 감세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33)

- 그러나, 감세지에 대한 일반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규모(용량), 위치, 일반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개발 후 저감대책 관련

o 개발후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토사유출 및 증가되는 홍수유출량에 대한 저감방안으로 생태습지 겸 저류지 2개소와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2개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05 ～ p.312, 재심의보완서 p.40 ～ p.43)

- 빗물이용시설로 계획되고 있는 생태습지 겸 저류지 2개소를 계획함에 있어 생태습지와 저류지는 서로 상반된 용도를 하나의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저류지를 통해 방류되는 물은 방류관을 통해 사업지구 경계에 계획된 분산배수시설로 분산 유입시키고, 트랜치내에 설치되는 유공관을 통해 일부분은 하향침투토록 하고, 트랜치가 물로 채워진 후에는  지표상으로 분산되어 흐르게 하여 개발전의 상태로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분산배수시설 4개소(연장 2,300m, 관경 1,500 ～ 2,200m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25 ～ p.326, 재심의부대조건조치계획서 p.3 ～ p.4, 심의보완답변서 p.27 ～ p.28))

□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육관광위회에서 심사

7. 종합의견

o 본 사업은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관광성향이 일일관광에서 체류․휴양형관광으로 변화하고, 골프의 대중화에 의하여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제주도내 관광휴양시설 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관광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o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 곶자왈지대 개발로 인한 보완 방안으로 훼손수목의 이식 등을 통한 수림과 녹지로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곶자왈지대의 개발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곶자왈의 기능 중 ‘지하수를 함양’하는 역할이 없어짐에 대한 대체 또는 보완 방안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곶자왈에 대한 개념 정립과 보전․관리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 지하수개발은 전체 5개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일시에 개발하는 것보다 해당사업 추진 공정에 맞추어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통보시 심의위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작성․제출하도록 한 후, 2인(1인은 외국출타)의 심의위원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출한 데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 생태습지 겸 저류지 2개소에 대하여는 생태습지 기능 및 저류지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