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3(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행)영향평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0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환경부 협의(의견조회)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됨에 따라

○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이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제1조 내지 제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영향평가항목 등을 규정(제3조 내지 제7조)

다.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 내지 제9조)

라.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내지 제13조)

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협의 되는 평가서의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

3. 검토사항

□ 검토방침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및 제299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를 일부 인용하여 제정하는 내용임

○ 따라서 현행 조례와 다른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안 제8조(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 삭제

○ 특별법 제299조제3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안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등)

○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제63조제1항)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3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함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안 제10조제6항제1호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및 지하수업무담당국장과 위촉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10조제6항제2호를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교통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및 위촉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 안 제10조제6항제3호는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및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14조(위원회의 사전검토)

○ ‘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본 조항에서의 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미하나 관련법 근거를 삭제하여도 무방하므로

- ‘통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기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 본 조항에서의 법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말하므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와 자구수정을 하여 작성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함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같다. 1. ～ 15. (생략) 16.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제8조(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등)① 법 제2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는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각 1개사 이상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 ------------------------ ------------------------ ------------------------ ------------------------ ------------------------ 1. ～ 15. 조례안과 같음 16. 건축물의 설치 〈삭제〉	자구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기관의 명칭 2.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연락처 및 기타사항 등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내지 ⑤ (생략)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9조제2항의 ------------------ -------------------------- -------------------------- -------------------------- ------------------------ ------- ② 내지 ⑤ 조례안과 같음	자구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지하수업무담당국장(본부장) 및 위촉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통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고,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및 지하수업무담당국장과 위촉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교통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및 위촉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장 평가서의 심의 등 제14조(위원회의 사전검토) ① 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및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장 평가서의 심의 등 제14조(위원회의 사전검토) ① 통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자구수정 자구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이외에는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비고 6.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이외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비고 6.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자구수정

<대 비 표>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8조 및 제29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안
2.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촵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해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해영향평가"라 함은 사업이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자"라 함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안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삭도·궤도의 건설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 9. 매립 및 개간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 11. 산지의 개발 12. 특정지역의 개발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4.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5.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16.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같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삭도․궤도의 건설 8. 하천의 이용 및 개발 9. 매립 및 개간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 11. 산지의 개발 12. 특정지역의 개발 13.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4.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5.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16.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안
제4조(환경영향평가항목 등)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 해양동·식물, 해양환경, 토지이용, 경관 2.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 동·식물, 토지이용, 경관 제5조(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 ①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한 하여야 할 사업(이하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관광단지의 개발 4. 산지의 개발 5. 특정지역의 개발 6. 체육시설의 설치		제4조(환경영향평가항목 등)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육상어류양식장의 설치 : 해양 동․식물, 해양환경, 토지이용, 경관 2.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 동․식물, 토지이용, 경관 제5조(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 ①『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한 하여야 할 사업(이하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같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관광단지의 개발 4. 산지의 개발 5. 특정지역의 개발 6. 체육시설의 설치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의 작성) ①사업자는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토서는 별표 3의 검토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서의 작성대행 등) ①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를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수자원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의 작성) ①사업자는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검토서는 별표 3의 검토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서의 작성대행 등) ①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수자원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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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고시 등)① 법 제2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지정․해제 등의 고시는 중앙 및 지방일간신문 각 1개사 이상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기관의 명칭 2.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연락처 및 기타사항 등 제9조(사전환경성검토 등 협의절차)『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및 제299조 규정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의 절차는 『환경정책기본법』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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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분야별로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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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지하수업무담당국장(본부장) 및 위촉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통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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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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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①통합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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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그 밖에 본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 자인 경우 ③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 2.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동의 3. 영향평가서의 재심의(심의결과 영향평가서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영향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 후 심의하는 경우) ④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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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행정시(관련 읍․면․동을 포함한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소속위원에게 회의개최전 7일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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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심의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중 1개의 영향평가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또한 2개 이상의 영향평가시에도 해당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의결하되 이 경우 의장은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위원장은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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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사전검토)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②평가서 또는 검토서를 송부 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서의 심의)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기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제14조(위원회의 사전검토) ① 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통합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②평가서 또는 검토서를 송부 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7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서의 심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기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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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2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법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대 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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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지하수업무담당국장 또는 사업소장 및 제주환경출장소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위촉위원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지하수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분야별로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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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지하수업무담당국장 또는 사업소장 및 제주환경출장소장과 위촉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통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		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지하수업무담당국장(본부장) 및 위촉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교통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통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재해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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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⑧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담당국장 또는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⑦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 정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안
제64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①통합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 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제12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①통합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교통․재해 등 통합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영향평가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의 용 역을 수행했거나 자문․감수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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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그 밖에 본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 자인 경우 ③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 2.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동의 3. 영향평가서의 재심의(심의결과 영향평가서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영향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후 심의하는 경우) ④도지사는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또는 심의결과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관련		4. 위원이 당해 통합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사업시행자와 임직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5. 그 밖에 본 평가심의와 관련하여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 자인 경우 ③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동의 2. 통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조정동의 3. 영향평가서의 재심의(심의결과 영향평가서상의 조사자료 또는 저감방안의 부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영향평가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재작성후 심의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도지사는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또는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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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관련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소속위원에게 회의개최전 7일까지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전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후 관련 행정시(관련 읍․면․동을 포함한다)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소속위원에게 회의개최전 7일까지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전 3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안
관계전문가 및 심의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중 1개의 영향평가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또한 2개 이상의 영향평가시에도 해당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의결하되, 이 경우 의장은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위원장은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관계전문가 및 심의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중 1개의 영향평가만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며, 또한 2개 이상의 영향평가시에도 해당분과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의결하되 이 경우 의장은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통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위원장은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