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3(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2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타의 조직 및 운영, 생물권보전지역의 산출물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설치에 다른 관리위원회의 구성, 의결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내지 제9조)

나.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설치에 따른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10조 내지 제15조)

다. 생물권보전지역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지원 기능 수행 및 특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 내지 제17조)

라. 생물권보전지역의 주민참여 및 지원방안에 관한사항을 규정 (안 제18조 내지 제20조)

3.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29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게 목적임

□ 안 제11조(조직구성 및 운영)

○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연구기능․사업기능․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안 제11조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 안 제10조에 의하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항의 사무국과 별개의 기구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관리센터 내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연구기능․사업기능․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4조(관리센터의 평가)

○ ‘관리센터가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안 제14조제1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 관리센터의 평가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혼동의 우려가 있고, 안 제14조제2항과 문맥을 상통하기 위하여 ‘관리센터는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국제협력의 강화)

○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안 제16조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 행위 주체가 불명확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는 관리센터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심벌마크의 활용)

○ ‘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안 제18조제2항) 및 ‘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안 제18조제3항)에 대하여도

- 행위주체가 불명확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 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 및 ‘도지사는 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주민참여)

○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안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 행위 주체가 불명확하고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문맥을 상통시키기 위하여 ‘도지사는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자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은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안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 ‘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안 제18조제3항)라고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 여기서 말하는 분과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된 것인지, 앞에서 언급한 소위원회와는 어떻게 다른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자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9조(회의 등의 개최)

○ 안 제19조제1항에 대하여도 행위주체가 불분명하므로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장 워크샾,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시행평가에 있어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안 제19조제2항)의 자문위원회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와 자구수정을 하여 작성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함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구성 등) ②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의 생물권보전지역 업부담당부지사, 생물권보전지역업무 담당국장, 행정시의 부시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조직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행정기능 ․ 연구	제6조(구성 등) ②----------------------- ---------------- ---------------- ---------------- --- 생물권보전지역 업무담당부지사, ------------ ---------------- ---------------- ---------------- ③위원장은 생물권보전지역업무담당부지사가-------------- ------------------------ ------------------------ ------------------------ ---- 제11조(조직구성 및 운영) 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기능의 관리에 적합하도록 관리센터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어 ---	자구수정 자구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기능 ․ 사업기능 ․ 국제협력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2조(소재지)관리센터의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에 본부를 두고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주요 활동범위)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관리센터의 평가) ①관리센터가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합리적 ․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한다. 제16조(국제협력의 강화) ②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	------------------------- ------------------------- 제12조(소재지)관리센터의 설치는 제주도에 ----------------- ------------------------ ------------------------ 제13조(주요 활동범위)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관리센터의 평가) ①관리센터는 계획된 바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한다. 제16조(국제협력의 강화) ②도지사는 관리센터로 하여금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	자구수정 자구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지원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17조(심벌마크의 활용) ②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 ③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참여) ①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②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및 상호지원 기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17조(심벌마크의 활용) ②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대표심벌과 생물권보전지역자원별 심벌을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을 특성화 한다. ③도지사는 심벌을 통한 생물권보전지역 특성화는 인증제의 정착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역산출물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자체 참여방안을 마련한다. ②지역주민간의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출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계획을 수립 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사항은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등의 개최) ①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장 워크샾,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다. 제22조(운영규정)심벌마크 부여를 위한 사항 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계획을 수립 하여 관리센터에 제출한 사항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등의 개최) ①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현장 워크샾, 지역포럼, 마을탐구 등의 회의 및 현장모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다. 제21조(운영규정)심벌마크 부여를 위한 사항 등 생물권보전지역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