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2006. 3. 20(월). 11:00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0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9.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

o 위    치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1,054,620㎡

- 체육시설(골프장 18홀) : 1,016,053㎡, 관광휴양시설(숙박시설 등) : 38,567㎡,

o 사업기간/사업비 : 공사착공 후 4년 / 508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5.  7. 18 : 평가서 초안 접수

o 2005.  5. 28 : 주민설명회 개최(안덕생활체육관 소회의실)

o 2005.  9. 22 : 공청회 개최(안덕생활체육관 소회의실)

o 2005. 11. 19 : 본 평가서 접수

o 2006.  2. 11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o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사항

□ 사업명칭과 관련한 일반사항

o 본 사업 시행에 대한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평가대상 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에서 “카. 관광단지의 개발” 중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

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조성사업이므로 본 동의안의 사업명칭인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도 이에 적정한 사업명칭으로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과 관련하여

[기상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형․지질 분야]

o 본 사업에 따른 토공량은 절토 약 43만㎥, 성토 약 67만㎥로서 성토량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매립용 토사가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평가서 p.132 ～ p.137)

- 성토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예정지와 이에 대한 인․허가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에 따른 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 성토용 토사 토취장 및 운반거리

토 취 장	위 치	운반거리	운반량	비고
선일기업	안덕면 동광리 산90	1.15km	80,000 m³
대륙	안덕면 서광리 산22	0.50km	100,000 m³
창원산업	안덕면 상창리 산16	0.50km	100,000 m³
한창산업	안덕면 서광리 산35	0.55km	120,000 m³
계			400,000 m³

<참고> 평균 성토고(최고, 최저 등) 현황

구분	지반고(m)	계획고(m)	성토차(m)
최고	211.50	223.50	12.0
최저	193.50	194.00	0.5
평균	207.35	211.85	4.5

o 사업지구 북쪽에 위치한 양생이밭천의 유로 변경과 옹벽 축조공사로 인해 집중 강우시에는 다량의 하천수가 사업지구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 하천수에 의해 식생 훼손과 토양침식이 야기되어, 사업지구 중앙부 곶자왈 수림지에 북에서 남으로 형성된 침식구는 그 규모가 점점 발달하고 있어 이를 방지․복구하기 위한 구곡막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158 ～ p.160)

- 본 구곡막이 공사에 대한 세부내용과, 공사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부에 대한 토양침식 등은 방지할 수 있는 반면 강우시 하천수가 차단됨에 따른 사업지 내․외부의 침수 여부 등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식물 분야]

o 사업시행 전후의 녹지자연도 예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181 ～ p.194)

등급	구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 후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0	수 역	-		0.079	7.5
1	무식생지구(채석적지)	0.301	28.5	0.081	7.7
2	경작지,과수원	0.234	22.2	-
4	잔 디 밭	-		0.303	28.7
6	조 경 녹 지	-		0.258	24.4
7	활 엽 수 림	0.520	49.3	0.334	31.7
합 계		1.055	100.0	1.055	100.0

[수리․수문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재해영향평가 협의되고 있음)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56)

구분	합계	임야	전	과	도	공장용지
면적(㎡)	1,054,620	960,164	71,158	9,287	1,338	12,673
구성비(%)	100.0	91.1	6.7	0.9	0.1	1.2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66 ～ p.275)

<지하수자원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054,620	100.0	665,081	63.1
1등급	-		-	-
2등급	831,672	78.9	445,740	53.6
3등급	31,694	3.0	31,483	99.3
4등급	191,254	18.1	187,858	98.2

<생태계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심의보완서 p.4 ～ p.5)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054,620	100.0	635,906	60.3
3등급	568,415	53.9	241,999	42.6
4-1등급	-
4-2등급	114,652	10.9	61,738	53.8
5등급	371,553	35.2	332,169	89.4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054,620	100.0	665,081	63.1
3등급	738,457	70.0	461,097	62.4
4등급	316,163	30.0	203,984	64.5
5등급	-		-

o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58 ～ p.265, 답변서 p.24 ～ p.26)

구 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세부시설명	비고
합 계		1,054,620	16,966.69
체육시설	소계	1,016,053	9,888.64
	코스시설	323,999
	건축시설	8,414		클럽하우스, 휴게소, 관리동 및 창고, 전망대
	공공시설	104,591		도로, 주차장, 저류지, 오수처리시설 등
	녹지용지	579,049		복원녹지, 원형보존녹지
관광휴양시설	소계	38,567	7,078.05
	호텔시설	1,853		호텔, 피크닉장
	공공시설	4,799		산책로, 주차장
	녹지용지	31,915		복원녹지, 원형보존녹지

o 관광시설로서 호텔 시설은 건축면적 1,756.38㎡, 연면적 6,794.03㎡(지상2층, 지상3층) 규모로 조정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환경분야답변서-건축설계도 p.1 ～  p.2)

-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 제도개선 계획(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국주요업무보고, 2006. 2)에 의하면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을 강화․제한하여 토종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상권을 지키고 골프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 규모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최소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와 관련 본 사업에 포함된 숙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o 사업지구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도 제출자료)

구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면적(㎡)	1,054,620	66,506	11,467	976,647
비율(%)	100.0	6.3	1.1	92.6

-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공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오윤근 심의위원의 보완 요구 사항인 곶자왈 지역에 대한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심의보완서 p.5)

구분	합계	곶 자 왈			실제훼손 채석장 면적	경작지 면적
		소계	훼손면적	보존면적
면적(㎡)	1,054,620	506,883	165,087	341,796	320,350	227,387
비율(%)	100.0	48.0	15.6	32.4	30.4	21.6

o 제주도 정밀토양도(축척 1/25000)에 따르면 용암류지로 분류되지만 현재 제주도내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제주어사전, 1995)으로 ‘자왈’이나 ‘곶’으로 불리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곶자왈에 대하여

제주도,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2005. 10), p.62

- 곶자왈 등 고유한 제주생태환경지역의 보전대책 강화 방안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 지리정보체계(GIS) 등의 등급 조정을 추진하며

- 곶자왈의 보전․관리 방안으로 자원에 대한 정밀학술조사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성이 뛰어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등급조정을 통한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정밀자원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개발가능지역, 완충지역 등으로 토지이용을 세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시 적용하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2005. 3), p.295

- 2006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00,000천원, 보전지역 GIS 재정비 사업비로 4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를 감안 본 사업 추진과 곶자왈 보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기질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분야]

o 본 사업에 따른 소요 용수량은 당초 일일 2,550㎥(생활용수 250, 관개용수 2,300)에서 일일 1,500㎥(생활용수 250, 관개용수 1,250)로 변경하였으며, 용수공급 계획은 생활용수는 일반상수도로 하고 관개용수는 빗물이용시설인 저류지 용수 재활용 및 지하수 3개공(기존 1, 신규 2)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50 ~ p.352, 답변서 p.38 ~ p.42, p.52, 심의보완서 p.3

o 운영시 우수처리를 위한 빗물이용시설은 저류지 13개소(전체용량 156,563㎥)와  우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클럽하우스 지붕을 이용한 빗물저장시설(용량 185㎥)도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52 ~ p.355, p.372 ~ p.376)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 분야]

o 사업완료 후 운영시 지역주민 고용 예정인원은 190명(정규직 80, 일용직 110)으로 연간 2,760,000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01)

[교통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교통영향평가 협의 별도)

[문화재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재해영향평가 분야

가. 개발 전, 개발 중 저감대책 관련

o 개발 중 임시재해저감시설로 침사지겸 저류지를 2개소로 계획하면서 재해평가서상 제원과 환경평가서상 제원이 일치되어야 하는데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평가서 p.7-20, 환경평가서 p.246)

예시) POND-A(마루부 기준)의 경우

구  분             환경평가서(A)          재해평가서(B)          증감(A-B)

마루고(EL, m)            193.5                 193.5                     -

총깊이(m)                  3.0                   3.5                   △0.5

총용량(㎥)            66,344               101,275                 △34,931

총면적(㎡)            23,936                31,360                  △7,424

총길이(m)                176                   196                     △20

총  폭(m)                136                   160                     △36

나. 개발 후 저감대책 관련

o 개발로 인한 유출 집중으로 하류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구저류지 하부에 분산트렌치 2개소(연장 607m, 내측관로 D1,200) 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45 ~ p.7-48)

o 운영시 빗물을 저류하였다가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류조(빗물이용시설 겸용) 15개소(용량 156,563㎥)와 클럽하우스의 지붕을 이용한 빗물저장시설(용량 185㎥)을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상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본 재해영향평가에는 계획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환경평가서 p.352 ~ p.355, p.372 ~ p.376)

□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육관광위회에서 심사

7. 종합의견

o 본 사업은 나날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레저․스포츠 활동에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다면적인 욕구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o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 사업명칭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유원지” 조성사업에 맞추어 변경하는 방안 검토와

- 기존 토석채취지 성토로 인한 성토용 토사 40만㎥을 외부에서 운반 반입함에 따른 운반과정에서의 차량통행, 비산먼지 등에 대한 저감방안, 성토시공과정에서의 견실한 시공,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 방안 등을 확고히 하고

- 곶자왈지대 개발로 인한 보완 방안으로 훼손수목의 이식 등을 통한 수림과 녹지로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곶자왈지대의 개발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곶자왈의 기능 중 ‘지하수를 함양’하는 역할이 없어짐에 대한 대체 또는 보완 방안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곶자왈에 대한 개념 정립과 보전․관리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o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의 “지형․지질”분야에서 제시된 양상이밭천의 유입수에 의한 곶자왈 수림지의 침식구 발달상황을 강우로 인한 하천수 발생시마다 점검하여 현재 제시된 보완공법(낙석구 시공)외의 대체방안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