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3. 27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3. 27

○ 상 정 일 자

- 2006. 4. 1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에 의거 주민투표 특례에 따른 주민투표대상 및 투표청구 서명 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투표대상에 관한 특례(안 제2조)

계획기간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액이

3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 투표청구 주민수 (안 제3조))

-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제주도

주민투표조례」제5조의 규정 적용(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다. 기타사항

- 제27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2006. 3.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로서 「주민   투표법」제7조제2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동조 제2항은「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례를 인정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특례 관련(안 제2조)

-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계획기간내 투자   되는 단일투자 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었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있는지와 3천억원 이상으로 정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투표청구 주민수 관련(안 제3조)

- 특별법은「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로 위임하고 있음.

- 입법예고 기간중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하한선인 50분의 1로 완하하여   주도록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도는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제주도주민투표조례』에 규정된 12분의 1로 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제3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과 같이 이 조례안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짐

(참고로, 2004. 7월 도의회에서 주민투표조례 심사시 제주도가 행자부    권고안인 인구수에 따라 최고 5분의 1, 최저 20분의 1 범위내인    14분의 1로 정한 사항을 12분의 1로 수정 의결한 바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특례 조항은 주민권리 강화 및 참여 확대를 통하여   특별자치도 추진의 책임성 확보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주민투표   청구 요건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하고 있는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민투표 대상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제주도   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3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없는 실정이고,

-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현행 『제주도주민투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수와 동일하게 1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특별법에서 위임된 특례 범위내에서 주민 권리를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조례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아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6. 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18		제출일자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에 의거 주민투표 특례에 따른 주민투표대상 및 투표청구 서명 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투표대상에 관한 특례(안 제2조)

계획기간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액이 3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 투표청구 주민수 (안 제3조))

-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제주도 주민투표조례」제5조의 규정 적용(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3 조례 안 : 별도붙임

4.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2. 22～ 3. 14(의견 1건 : 붙임)

○ 반부패네트워크와의 토론회 개최 : 2006. 3. 21(의견없음)

○ 제270회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22

○ 관계법령발췌 : 붙임과 같음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에 의한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획기간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3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제주도 주민투표조례」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 접수 처리상황

▢ 개 요

○ 조 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안

○ 예고기간 : 2006. 2. 22～3. 14(20일간)

○ 제출의견 : 접수 1건 (처리상황 : 미반영)

○ 제 출 자 : 사)제주참여환경환대(참여자치위원회)

▢ 의견내용

○ 일반유권자들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상 조례안 청구 주민수 하한선인 1/50 요구

▢ 조례제정 근거 및 내용

【 제정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도지사는「주민투표법」제7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안 내용】

○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범위 : 투자사업의 총 사업비중 제주특별자치도 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3천억원 이상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제주도주민투표조례」제5조 규정을 적용(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

■ 제출의견 미반영 사유(청구권자 총수의 1/50)

○특별법상 위임된 주민투표법 제9조2항에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1 이상 5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특례대상인 3천억원 이상 대규모투자 사업 대상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므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관하여는 현행「제주도주민투표조례」제5조 규정(청구권자 총수 12분의 1)과 같이 청구권자 총수를 12분의1로 동일하게 적용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 인구규모에 다른 주민투표 청구인수(행자부권고안)

- 20세이상 주민수 30만 이상 50만명 이하 : 1/14

※ 2006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 406,339명

- 50분의 1이상 5분의 1범위 : 8,127～ 81,270명

12분의 1 기준 : 33,861명, 50분의 1 기준 : 8,127명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ꏚ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 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04.1.29>

②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주도주민투표조례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마,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은 제외

한다.

1. 기초자치단체간의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