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3. 17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3. 20

○ 상 정 일 자

- 2006. 4. 14(제227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심의회는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함(안 제2조)

○ 심의회의 심의․의결사항(안제3조)

-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 심의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

-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

○ 위원의 자격(안 제5조)

-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으로 하고,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함

○ 회의(안 제7조)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된 의정비 지급금액을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매년 10월말까지 통보

○ 공표 등(안제9조)

- 도지사는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의정비 지급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

다. 기타사항

○ 제269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 2006. 3. 15(원안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6조의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도의원에게 지급 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 특별법 제46조제1항은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1조(목적) 에서는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고

- 안 제3조(심의․의결사항)에서는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로 되어 있는 바,

- 이는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미리 비용의 종류를 정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비용의 종류를 열거하지 말고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3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 외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지 수정안과 같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제46조” 다음에 “제2항 및 제3항”을 삽입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지급기준”을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으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월정수당”은 “ 제1항의 지급기준 등”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호선한다” 앞에 “위원중에서”를 삽입하고, 동조 제3항 중 “제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의정비“라한다)”을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중 “회계연도”를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을 “위원장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매년 10월말까지 의결하여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8조 중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를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제46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 …………………………………………………………………………………………………………………
제3조(심의․의결사항)①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도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제3호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의결사항)①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 ………………………………………………………………………………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생략) ③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③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 ……………… ………………………………………… ………………………………………… …………………………………………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 ………………………………………… ………………………………………… ………………………………………… ……… ②(제정안과 같음)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생략) ②위원장은 의결된 의정비 지급금액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매년 10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위원장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매년 10월말까지 의결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에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11		제출일자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의 규정에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심의회는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함(안 제2조)

나. 심의회는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심의회의 구성(안 제4조)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함

∙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을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함

∙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의정비를 결정하여 도지사 및 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음

라. 위원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으로 하고,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마.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된 의정비지급금액을 도지사와 도의회의장에게 매년 10월말까지 통보토록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의정비 지급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함(안 제9조)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 : 별첨

5. 기타 참고자료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의견수렴결과 : 의견 없음.

❍ 제269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 2006. 3. 15

∙의결내용 : 원안의결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 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도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제3호의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위원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된 의정비지급금액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매년 10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에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공표 등)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006.2.21 법률 7849호)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0호)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일부개정 2006.2.8 대통령령 제19322호)

제15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5조의2(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