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4. 4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4. 5

○ 상 정 일 자

- 2006. 4. 14(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여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제주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는 행정구조 개편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한다.

나.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11～3. 20(10일간)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2006. 3. 2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건 폐지되는 조례는「지방재정법」제24조의2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2. 11제정)에 의하여 2006. 7. 1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폐지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673		제출연월일 : 2006. 4.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제안이유 및 내용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여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는 행정구조 개편의 취지에 맞지아니하여 이를 폐지한다.

2.제․개정조례안 : 별도붙임

3.관계법령 발췌 : 별도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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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6. 3.11 ~ 3. 20(10일간)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수)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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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폐지조례안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도재정보전금조례 관련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24조의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8조의3(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재정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