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LA 호접란농장부지 현물출자】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0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LA 호접란농장부지 현물출자】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5.  11.  14

○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 회부년월일 : 2005.  11.  15

○ 상 정 일 자 : 2006.   4.  14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  LA 호접란 현지농장 부지를 지방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사업개요

○ 소 재 지 : 4800 Donlon rd, Somis, CA 93066, USA(LA 인근)

○ 면    적 : 42,761㎡(12,935평)

○ 재산가격 : 1,225,797천원

○ 운영상황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운영 중

나. 현물출자계획

○ 출자목적 : 호접란사업 등 제주도농수산물 수출전진 기지로 활용

○ 출자대상 : 호접란 수출 미국 현지농장 일체

○ 출자기관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라.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호접란 수출에 따른 미국 현지농장 조성사업이 지난 5. 11일 마무리(현지 미국행정기관의 최종 시설검사 필)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당초 수출 시부터 과다한 손실발생과 기술부족 등에 의한 품질저하로 계속적인 운영적자가 우려되고 있어

○ 지난 2004. 2월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호접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운영권을 이양하고자 하는 사항임.

○ 그 동안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 농장조성사업 기간 장기화로 호접란 수출 차질과

° 현지농장 관리주체 변경(제주교역, 개발공사)으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지방공기업법상 위탁사업인 경우 자체자금 투자 불가로 개발공사에   계속적인 위탁운영이 불가하고

° 생산농가에서는 그동안 농가손실보상, 도내산 종묘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어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 종결 후 농장부지 현물출자 검토가 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차 (2005. 10. 10 ~ 10. 14), 2차 (11. 14 ~ 11. 18)까지 실시되었으나 감사결과 처리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이 사업과 관련한 농가 손실보상 등 문제점 해소가 미진한 실정이므로 현시점에서의 현물출자 적정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0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안

(LA 호접란농장부지 현물출자)

제     주     도

200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안

(LA 호접란농장부지 현물출자)

의안번호	458

□ 제출년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안이유

LA 호접란 현지농장 부지를 지방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기 위함

2. 재산현황

○ 소 재 지 : 4800 Donlon rd, Somis, CA 93066, USA(LA 인근)

○ 면    적 : 42,761㎡(12,935평)

○ 재산가격 : 1,225,797천원

○ 운영상황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운영 중

3. 현물출자 계획

○ 출자목적 : 호접란사업 등 제주도농수산물 수출전진 기지로 활용

○ 출자대상 : 호접란 수출 미국 현지농장 일체

○ 출자기관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4. 기대효과

○ 현지농장 책임운영권 부여로 호접란 사업 경영정상화 도모

○ 호접란사업 현지농장을 기반으로 제주산 농산물의 수출전진기지화 촉진

5. 관계법령 : 별첨

LA 호접란농장부지 현물출자

○ 호접란 수출에 따른 미국 현지농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호접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호접란 사업 미국 현지농장을 현 위탁운영 업체인 제주도지방      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통한 운영권을 이양하고자 함

ꏅ 현지농장 현황

○ 소 재 지 : 4800 Donlon rd, Somis, CA 93066, USA(LA 인근)

○ 면    적 : 42,761㎡(12,935평)

○ 재산가격 : 1,225,797천원

○ 시설내용 : 호접란재배 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

○ 운영상황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운영 중

ꏅ 현물출자 계획

○ 출자목적 : 호접란사업 등 제주도농수산물 수출전진기지로 활용

○ 출자대상 : 호접란 수출 미국 현지농장 일체

○ 출자기관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ꏅ 기 대 효 과

○ 현지농장 책임운영권 부여로 호접란 사업 조기 경영정상화 도모

○ 호접란사업 현지농장을 기반으로 제주산 농산물의 수출전진기지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