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청원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13.

나. 제 출 자 :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2035번지 김기찬 외1인

(청원소개의원 : 강창식, 고동수)

다. 회부일자 : 2006. 3. 16.

라. 상정일자

- 2006. 4. 1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회의시 현장 방문)

- 2006. 4. 14.(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가. 청원요지

o 청원인은 제주농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34-1번지 임야 175,580㎡의 우량농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매입비용으로 16억원이 예상되어,

o 한국농촌공사를 방문 영농규모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지 매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결과

o 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지원기준을 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 지목이 전에 해당되지 않고 본 토지가 도로에 인접해 있지 않는 등 지원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함

o 주요청원 내용은 엄격한 실사를 통하여 우량농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융통성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당해 토지를 “전”으로 지목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고, 기 개설된 관념상 도로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여 주어 주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원함

나.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 생략

3. 주요 검토사항

(경과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제주도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2006농림사업시행지침서 영농규모화사업(자율)중 “농지매매사업”의 매입대상농지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제도적인 면과 영농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이송조치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의견서 : 별첨

의   견   서

ꏚ 청원명 : 농업진흥지역 밖 해발 500m를 초과한 우량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지원요청 청원

ꏚ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제주도지사

ꏚ 채택의견

o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34-1번지 임야 175,580㎡의 우량 농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 매입비용이 16억원으로 예상되어 영농규모화사업비 (2006농림사업시행지침서중)를 지원 받아 농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지원 기준은 해발500m이내, 경사도15%이하, 지목이 전, 도로에 인접하도록 규정되어

o 엄격한 실사를 통하여 우량농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융통성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당해 토지를 “전”으로 지목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고, 기 개설된 관념상 도로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o 제주도의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2006농림사업시행지침서 영농규모화사업(자율)중 “농지매매사업”의 매입대상농지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제도적인 면과 영농기술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제주도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