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 회부일자   : 2006. 4. 4

○ 상정일자

- 2006. 4. 13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안 제2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4. 3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 4. 4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5.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를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데 필요한 자격 등을 정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기간제교원의 자격기준(안 제2조)

※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자

3.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검토해 본 결과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는 “학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문호개방은 넓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ꏅ 검토의견

○ 외국인 기간제교사의 임용에 있어서 비교적 넓게 개방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48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1. 제정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나.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안 제2조)

3. 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06. 2. 22. ~ 2006. 3. 4.

○ 입법예고 결과 : 붙임과 같습니다.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기준)  ①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 하는 자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자

3.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②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의견처리 결과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처리결과
예고내용	의견내용	제출기관	처리결과	처리사유
제2조 (자격기준)	4. 기타 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포괄적인 표현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무자격자가 임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삭제되어야 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	미반영	1.2.3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기타사항 현 도의회에서 확정할 조례의 내용은 최소화하고 중요 내용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새로 선출되는 차기 의회에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