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4. 14(금) 10:00

제주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4		제출일자 : 2006. 4.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4. 5.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o 사 업 자 : 주식회사에니스

o 위    치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산157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4,482,707㎡

- 체육시설지구(골프장 36홀) 1,736,329㎡,

- 관광휴양지구(숙박시설 등) 2,746,378㎡

o 사업기간/사업비 : 2006 ～ 2011년/ 1조 300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평가대상사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공사 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5. 12.  7 : 평가서 초안 접수

o 2005. 12. 16 : 주민설명회 개최(구좌읍 김녕리사무소)

o 2006.  1. 27 : 본 평가서 접수

o 2006.  3.  9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심의(결론유보)

o 2006.  3. 24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심의(보완동의)

5. 주요내용

o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6. 주요 검토사항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과 관련하여

[기상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형․지질 분야]

o 사업지구 지형 변화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잔토의 발생이 없도록 토공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골프코스의 식재 기반층에 사용될 양질토와 모래의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토공재료이므로 공급업체에 위탁하여 필요량(양질토 215,000㎥, 모래 83,600㎥)을 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128, 검토보완서 p.154)

- 반입토량 확보에 따른 채토장 확보 등 현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o 사업지구에 분포하는 투수성지질구조인 곶자왈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결과, 사업예정지는 ‘파호이호이’ 용암류인 빌레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키작은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왈’지역에 속하며 제주도에서 구축한 GIS상의 지하수보전등급이 3등급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지구 인근의 선흘곶과는 다른 형태의 지역에 속하며, 사업지구는 선흘곶과 약 2km 정도 서로 이격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이 보고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146)

o 사업지구내에 위치하는 묘산봉굴 지역은 원형보존녹지로 제한하며 개발로 인한 훼손이 발생하지 않게 최소 완충거리를 20m 이상 유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161)

[동․식물상 분야]

o 사업시행 후의 녹지자연도 예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56, 변경계획서 p.27)

등급	구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 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0	수역	-		182,638	4.1
1	개발지	-		1,152,534	25.7
4	잔디식재	-		635,301	14.2
5	이차초원	1,875,365.9	41.8	410,317.4	9.1
6	조림지	1,262,200.0	28.2	1,538,353.7	34.3
7	이차림	1,345,141.1	30.0	563,562.9	12.6
합 계		4,482,707.0	100.0	4,482,707	100.0

o 멸종위기종 보호방안으로 “태왕사신기”의 오픈세트장 제척지내 제주고사리삼 1곳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사업부지내 60곳, 제척지내 1곳으로 조사되어 원형보전지역을 제외한 원형보전이 불가능한 12곳(도로지역, 주차장, 시설물입지지역 등)의 고사리삼은 불가피하게 시설지로 구획하였으며, 이 중 3곳은 시설지내 보존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견된 제주고사리삼은 이식하여 보존토록 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변경계획서 p.22)

- 그러나, 본 사업시행자와 오픈세트장 사업시행자 중 누가 이식하여 보존할 것인지와 사후 영향조사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개가시나무가 분포하는 6곳, 물부추 1곳, 순채가 분포하고 있는 3개 연못의 경우 원형보존토록 계획하여 훼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61, 검토보완서 p.169, 심의보완서 p.37)

[수리․수문 분야]

o 저류지 겸 침사지(빗물이용시설 1개소 포함)로 6개소(용량 443,661㎥), 분산배수시설 4개소(연장 1,9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296, 검토보완서 p.110, p.197)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모두 임야이며 66필지, 4,512,207㎡(태왕사신기 오픈세트장으로 인한 변경 후 4,482,707㎡)입니다.(평가서 p.300, 변경계획서 p.4)

o 소유자별 토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300)<별도 자료 보완>

구분	합 계	국유지	군유지	사유지
면적(㎡)	4,482,707	-	4,236,552	246,155
비율(%)	100.0		94.5	5.5

- 군유지에 대한 군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305 ~ p.316, 변경계획서 p.6 ~ p.11)

구 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세부시설명	비고
합 계		4,482,707	330,645.18
관광휴양시설	소계	2,746,378	172,337.86
	숙박시설	602,026	179,406.00	웰빙호텔 200실, 스파호텔 150실, 단독형콘도 192동, 연립형콘도 308실
	상가시설	85,145	46,977.55	판매시설, 일반음식점
	휴양문화	487,336	79,977.88	영상단지, 파크, 연수원, 박물관
	운동오락	67,525	6,176.75	운동시설, 오락시설
	공공편익	198,034	-	도로, 주차장
	기타시설	32,964	5,164.88	관리동, 농장
	저류지	74,118	-
	녹 지	1,199,200	-	조경녹지, 보전녹지
체육시설	소계	1,736,329	12,942.12
	코스시설	667,245	-	그린, 페어웨이, 러프, 연습장 등
	건축시설	47,104	12,942.12	클럽하우스, 휴게소, 관리동
	부대시설	96,009	-	주차장, 진입도로, 오수처리장, 잔디묘포장
	저류지등	108,520
	녹지용지	817,451	-	원형녹지, 조경녹지

o 시설물 배치계획으로 숙박시설 등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설계획 중 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계획의 법적근거 및 적정규모 여부를 판단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평가서 p.305 ~ p.308, p.334 ~ p.336)

- 특히, 연수원의 경우 A 내지 D까지 4개소에 계획되고 있어 시설규모 판단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숙박시설[호텔A(웰빙호텔), 연립형콘도, 호텔B(스파호텔), 단독형콘도-A,B,C)

: 부지면적 604,025㎡, 건축면적 138,282.75㎡(연면적 179,406㎡)

- 운동 및 오락시설(체력단련장, 승마장 및 부대시설, 첼린지코스/MTB)

: 부지면적 67,525㎡, 건축면적 4,395㎡(연면적 6,176.75㎡)

- 휴양문화시설[영상단지, 식물원, 파크A(생태공원), 파크B(문화예술파크), 파크C(조각공원), 박물관A, 박물관B, 연수원A, 연수원B, 연수원C, 연수원D)]

: 부지면적 505,577㎡, 건축면적 66,050.73㎡(연면적 79,977.88㎡)

- 상가시설(캐릭터기념품판매점, 지역특산품판매점, 전문식당가 및 명품아울렛)

: 부지면적 85,145㎡, 건축면적 27,987.72㎡(연면적 46,977.55㎡)

- 기타시설(관리동, 농장)

: 부지면적 42,254㎡, 건축면적 2,662.43㎡(연면적 5,164.88㎡)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319 ~ p.330)<별도 자료 보완>

<지하수자원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4,482,707	100.0	3,023,896	67.5
1등급	-		-
2등급	-		-
3등급	4,482,707	100.0	3,023,896	67.5
4등급	-		-

<생태계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4,482,707	100.0	3,023,896	67.5
3등급	831,334	18.5	137,552	16.5
4-1등급	119,662	2.7	22,714	19.0
4-2등급	3,523,951	78.6	2,855,870	81.0
5등급	7,760	0.2	7,760	100.0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4,482,707	100.0	3,023,896	67.5
1등급	-
2등급	-
3등급	4,081,294	91.1	2,943,674	72.1
4등급	401,413	8.9	80,222	20.0
5등급	-

[대기질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 토양 분야]

o 총 용수수요량은 일일 8,500㎥이며 용수공급계획은 생활용수로 광역상수도 일일 4,500㎥, 관개용수로 중수 일일 2,200㎥ 및 우수 일일 1,800㎥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 등 추가적인 용수 확보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변경계획서 p.42 ~ p.43, 검토보완서 p.108, 심의보완서 p.6, 2차심의보완서 p.33)

o 골프코스에서의 농약유출 저감대책으로 그린과 티지역에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로 침투를 방지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미생물제제를 도입하여 6차년도에는 농약사용량을 30%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451, p.455, 검토보완서 p.209, 2차심의보완서 p.32)

- 현재 계획 중인 일부 골프장의 경우 전 면적을 무농약 잔디 재배를 통한 오염 예방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전 면적에 대한 도입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주거, 산업,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분야]

o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 고용계획으로 총 1,100명의 상근인구 중 65%인 715인 이상을 고용할 계획입니다.(평가서 p.567)

[교통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교통영향평가 협의 별도)

[문화재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일반사항

o 「환경영향조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2의 “환경영향평가항목”에서 제3항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는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 “공공시설”등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대단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 종사자로 인한 주거의 변화

-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산업의 변화

- 사업지 주변의 내․외부에 대한 도로시설 계획 등에 대한 공공시설계획의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평가항목 중 주거분야 및 산업분야 등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본 제주묘산봉 관광지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던 중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오픈세트장(면적 29,500㎡)이 본 사업부지 중에 조성토록 계획함에 따라 이를 제척토록 사업계획에서 변경(부지면적 4,512,207㎡ → 4,482,707㎡)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북제주군 고시 제2006-10호(2006. 3. 22)로 제주묘산봉관광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부지면적을 4,476,557㎡로 변경하고 있어,

통합영향평가상의 부지면적 4,482,707㎡와 6,150㎡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 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고시하고,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 따라  2005. 5. 18. 보존자원(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지하수)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 보존자원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모든 영향평가항목에서도 보존자원에 관한 부분이 조사 평가되고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사업지구 일부를 동서방향으로 통과하는 지방도인 “제성로”(제1122호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변경계획서 p.8, p.13)

- 도로시설부서와 협의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본 도로계획선을 반영하여 관광지 조성계획(도로시설)을 수립하는 방안과 선형변경 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후 도로사업 시행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재해영향평가 분야

가. 개발 전, 개발 중 저감대책 관련

o 개발사업에 따른 유출률의 증가는 홍수유출량과 홍수위의 증가를 초래하여 하류부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해영향평가 취지에 따라 해당사업 지구내에서 처리하여 개발전의 홍수유출량보다 작게 방류토록하기 위하여 개발 중에는 임시 저류지겸 침사지 5개소(계획용량 393,66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19)

나. 개발 후 저감대책 관련

o 개발후 홍수유출량의 증가분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개발 중 저감시설을 활용하여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5개소(계획용량 394,714㎥)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38, 심의보완서 p.63)

o 저류지를 통하여 방류되는 우수의 집중을 분산시켜 하류부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분산배수시설 4개소(연장 1,900m, 관경 1,000mm)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63 심의보완서 p.74)

o 전병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사업지구 하류인 김녕리 일대에 2004. 9. 집중호우시 재해가 발생했었다면, 현재는 피해 가능성이 해소되었는지와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지 등이 설명되어야 함”에 대한 사항과, 정광옥위원의 검토의견으로 “홍수피해 조사․분석 자료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에 대한 보완내용에서 “사업지구 외 김녕리 일대 국도12

호선 일원에 도로 횡배수관의 통수불량 관거를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우수관로의 단면부족을 해소하면 홍수시 적체 현상에 의한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으로 하고 있습니다.(심의보완서 p.42, p.80, p.85)

- 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사업시행 가능 여부 협의 등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전병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지방도 1122호선과 농어촌도로 301호선 북측 사업지구의 배수문제, 군도 67호선의 도로측구에 대한 설명 추가”에 대한 보완의견을 투수성 포장재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심의보완서 p.47)

- 이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계획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심의보완서 부록 1.3 사업지구의 지하수 개발계획에서, 제주묘산봉관광지의 운영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일일 500㎥ 규모의 지하수 관정 1개공 확보하고, 관개용수 공급을 위해  일일 900㎥ 규모의 지하수 관정 5개공을 확보하는 등 총 6개공 일일 5,000㎥규모의 지하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심의보완서 p.97)

-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광역상수도 이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육관광위회에서 심사

7. 종합의견

o 본 사업은 묘산봉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만장굴 등 주변의 관광요소와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경유형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함으로써 잠재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o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부지면적(4,482,707㎡)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묘산봉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부지면적(4,476,557㎡)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 사업부지 일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된 “제성로”(지방도 1122호선) 계획을 사업시행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조성계획 반영 또는 선형변경 등)하고

-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채취․훼손행위  금지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o 재해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 구좌읍 김녕리 일대 국도12호선(일주도로) 일원에 도로 횡배수관의 통수불량 관거 개량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시행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