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3		제출년월일 : 2006. 03. 0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03. 0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 이양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2조)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적용

나. 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3조)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적용

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4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

3.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01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제2항, 제303조(수질환경보전에 관한 특례)제2항, 제304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항, 동법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근거임.

○ 지난 3월,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인용법규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심의보류한 안건임. 인용법규가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것임.

□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5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 〔별표 2〕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10조 〔별표 5〕오․폐수발생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 상기 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종합검토의견

○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