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5. 4. 14(금) 10:00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1		제출년월일 : 2006. 04.0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04.05

1. 개정이유

○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그에 적합하게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제9조)

- “시장․군수”의 명칭을 “도지사”로 변경

나. 반입수수료의 납부대상 변경(안 제14조)

- 납부제외 : 시장․군수 및 시장․군수와 위탁계약한자

(도지사가 납부자가 되기 때문에 납부 제외)

- 고지납부자 변경 : 공공기관(선납 불가로 후납 대상으로 변경)

3. 검토사항

가.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본 조례는「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그에 적합하도록 현행 「제주도광역폐기물소각시설운영․관리조례(이하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나. 안 제5조제1항(소각대상 처리지역)에 대하여

○ 현행조례(제5조제1항)는 “소각대상 처리지역은 제주도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제주시, 북제주군 조천읍․구좌읍, 남제주군 성산읍․남원읍․표선면 지역으로, 제주도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는 서귀포시, 북제주군 애월읍․한림읍․한경면, 남제주군 대정읍․안덕면 지역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서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1항에 대하여

○ “시장․군수”를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그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안 제14조제1항 (반입수수료 납부 등)에 대하여

○ 반입수수료 납부기관 증 “시장․군수”를 “공공기관”으로 대체하고 “시장․군수와 위탁계약자”는 삭제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의견

○ 반입수수료 납부기관 중 “시장․군수”를 “공공기관”으로 대체하고 “시장․군수와 위탁계약자”는 삭제한 안 제14조제1항의 규정이 타당하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