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채석 및 토사채취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2		제출년월일 : 2006. 03. 17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03. 20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토사채취)허가의 신청․허가 신청 방법, 채석(토사채취) 허가 절차 및 심사방법, 채석(토사채취) 허가기간 등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석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2조)

나. 채석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3조)

다. 채석허가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채석허가 기간에 대한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마. 채석기간의 연장허가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6조)

바. 산지전용등에 수반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사. 토사채취허가의 신청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8조)

아. 토사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9조)

자. 토사채취 신고의 절차 및 용도․규모에 관한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차. 토사채취 기간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카.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범위를 규정(안 제13조)

3.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등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244조제2항의 규정에 그 제정근거를 두고 있음.

○ 그런데 본 조례안 중 아래 조항이 동 시행령(이하 “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의 해당 조항과 그 내용이 같음.

- 안 제2조 : 산지관리법(이하 “법”) 제25조제1항 관련  규칙 제24조 내용

- 안 제3조제2항 : 영 제32조제3항 및 규칙 제24조제5항 내용

- 안 제4조 : 법 제25조제2항 관련 영 제33조 내용

- 안 제5조 : 법 제25조제3항 내용

- 안 제6조 : 법 제25조제4항 관련 규칙 제26조 내용

- 안 제7조 : 법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규칙 제27조 내용

- 안 제8조 : 법 제32조제1항 관련 규칙 제31조 내용

- 안 제10조 : 법 제32조제2항 관련 규칙 제32조 내용

- 안 제11조 : 법 제32조제2항 관련  영 제42조 내용

- 안 제12조 :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규칙 제33조 내용

- 안 제13조 : 법 제50조 관련 영 제51조 내용

○ 「특별법」제244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해당  동 시행령 또는 동 시행규칙의 규정이 제주도 실정에 안 맞을 경우 동 시행령 또는 동 시행규칙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 제주도 지역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도조례로 동 시행령 또는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동 시행령 또는 동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과 내용이 같은 조례안의 조항은 「특별법」제244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안 맞아 삭제함이 타당함.

○ 안 제3조제1항(채석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에 대하여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내용과 비교하면 “별표 1”이 추가되었는 바, “별표 1”은 특별법 제244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안 제9조(토사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는 인용되는 “제3조”가 삭제되어야 하므로 연계하여 삭제함이 타당함.

4. 검토의견

○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시행령 또는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과 내용이 같은 조례안의 조항 및 법 논리상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