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8(화) 10:00

제주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4		제출일자 : 2006. 04. 0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04. 04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1.11)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해수욕장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해수욕장운영관리와 공유수면 및 그 부속 사장과 해수욕장 탈의장 및  샤워장 운영에 관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코자함

2. 주요내용

○ 이용기간, 사용허가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사용료, 시설명령,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내지 제8조)

○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 해수욕장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 징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3. 검토사항

ꏅ 조례안 제정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에 시․군에서 관리하던 해수욕장 운영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도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임

ꏅ 안 제4조 (사용허가)에 대하여

○ 제2항 중 후단 괄호 안은 도지사에게 허가사항을 전면 위임하는 결과가 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ꏅ 안 제12조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 등)에 대하여

○ 제1항은 자구수정

○ 제2항 중 제1호 유아, 제6호 노인은 별표 2와 무관하므로 삭제

4. 종합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수정한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사용허가)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중 사용료 결정을 위한 일반공개 경쟁에 응하여 낙찰된 자이거나 또는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자로 하고 자격기준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 등) ①도지사는 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생 략) 1. 유아 : 7세 미만인자 2. ～ 5.(생 략) 6. 노 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조례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사용료 결정을 위한 일반공개 경쟁에 응하여 낙찰된 자이거나 또는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자로 하고 자격기준,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 등) ①탈의장 및 샤워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조례안과 같음) 〈삭 제〉 1. ～ 4.(조례안 제2호 내지 제5호와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