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8(화) 10:00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어항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7		제출일자 : 2006. 04. 0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04. 04

1. 제정이유

○ 어촌․어항법(법률 제7571호, ’05. 5. 31 공포) 제정․시행 및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1.11) 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등의 의무(안 제4조 및 제5조)

○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안 제6조 내지 제18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안 제19조 내지 제21조)

○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안 제22조 내지 제31조)

○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2조 내지 제3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어항법」을 대체하여 「어촌․어항법」이 ‘05. 11. 31부터 시행되어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관리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으나

○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생 략) ②행정은 관할 어항구역 안 또는 그 구역안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그밖에 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생 략)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조례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관할 어항구역 안 또는 그 구역안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그밖에 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어항시설 점․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이 부실관리 또는 부주의 등으로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 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생 략)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 ③(생 략)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어항시설 점․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이 부실관리 또는 부주의 등으로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킨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 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조례안과 같음)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 ③(조례안과 같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관리청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매월 2회이상 어항안에 유입된 오폐물·부유물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 ②(생 략)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도지사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도지사는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매월 2회이상 어항안에 유입된 오폐물·부유물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조정) ① ․ ②(조례안과 같음)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도지사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