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 어업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 어업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5		제출일자 : 2006. 04. 0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04. 04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176조제2항․제209조제2항 및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유어장의 지정,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기르는어업심의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어장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유어장의 지정요건‧신청‧지정공고 및 유효기간 등(안 제3조 내지 제5조)

- 유어장의 수산자원조성, 유어장 안에서 유어행위 등(안 제6조 및 제7조)

- 입장료의 징수, 지원, 유어장의 관리․운영규정 등(안 제8조 내지 제10조)

○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허가어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기르는어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르는어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2조, 제13조)

-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안 제14조)

-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3. 검토사항

ꏅ 조례안 제정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및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동법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르는 어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과

○ 동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의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관한 사항, 동법 제44조제1항의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 동법 제44조의2제4항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동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르는 어업육성법」제7조제4항의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동법 제8조제2항의 기르는 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되고 있음.

○ 그 중 “유어장에 관한 사항”은 현행「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이하 “현행조례”)」제16장 “유어장의 지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고 그 외는 「특별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임.

ꏅ 안 제3조(유어장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 본문 중 “(전략)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은 (후략)”은 마을어업의 근거가 제176조제2항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유어장지정과 관련하여 “(전략)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략)”로 수정

○ 제1호 중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라 한다)”로 수정

ꏅ 안 제4조(유어장의 지정 신청 등)에 대하여

○ 제1항 중 “제3조”는 유어장의 지정요건이므로 유어장 지정 근거인 “법 제176조제1항”으로 수정

※ 같은 사항 :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제1항

○ 제1항 중 “유어장 지정 신청서”는 현행조례의 “별지 제43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정한 것인데 현행조례의 규정과 같이 “신청서” 앞에 “별지 제43호 서식”과 같은 수식어를 갖추어 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만일 규칙으로 신청서식을 정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서 정하는 유어장 지정 신청서”라고 함이 타당함.

○ 제2항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제3조제1호의 규정과 중복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태․경영성 및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는 “관리운영계획”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호하고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2항은 삭제함이 타당함.

ꏅ 안 제6조(유어장의 수산자원조성 등)에 대하여

○ 안 제6조는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으로 위반시 처벌은 특별법 제1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임.

○ 의무부과는 주민의 기본권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헌법 제37조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 현행조례에서 규정된 제1호와 제2호는 종묘방류와 유어장 안과 주변의 청소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부과로 생각되지만

○ 제3호는 유어장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무부과 내용이 없고 제4호는 포괄적인 의무부과이므로 제3호와 제4호는 삭제함이 타당함. 따라서 제1항 본문 중 “유어객의 편의․안전 등”도 삭제해야 할 것임.

○ 제2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내용이므로 삭제.

ꏅ 안 제7조(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등)에 대하여

○ 제1항 중 “각호의 범위 안”은 제1호와 제2호를 망라하는 의미인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미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각호의 1의 범위 안”으로 수정

○ 제2항의 사전교육의 의무, 제4항의 유어장 이용 및 준수사항 배부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은 지정취소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함.

ꏅ 안 제11조(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 종류 등)에 대하여

○ 제1항제1호 나목 중 “어류․패류”, 제2호 가목 중 생산종묘의 종류(괄호안 내용은 제외)외에는 수산업법시행령 제28조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과 그 내용이 같아 삭제함이 타당함.

○ 제2항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

○ 따라서 안 제11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함.

- 제1항 : 특별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4 중 축제식 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중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을 “어류․패류,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으로 한다.

- 제2항 : 특별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5 중 수조식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의 종류 “어류, 전복, 굴, 해조류, 새우, 해삼, 우렁쉥이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수산동식물”로 한다.

ꏅ 안 제12조(기르는 어업심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 제2항은 특별법 제21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고 조례에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함이 타당함

○ 제3항에서 심의회의 간사를 5급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의 간사와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

ꏅ 안 제14조(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 제1항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

○ 제2항은 기르는 어업육성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삭제

○ 제3항은 기르는 어업육성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

- 행정시장으로부터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에 대한 지정 또는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를 도지사의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후자의 과정에 불과하여 양자를 구분할 수가 없고

- 동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대신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을 의견청취 대상으로 하면서 도지사가 기르는 어업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앞뒤가 상호 모순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ꏅ 안 제15조(기르는 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 안 제15조는 특별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8조2항에서 지원대상 기술,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르는 어업육성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근거인데

○ 동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5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규정하면 특별법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은 배제가 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4. 종합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자구수정을 한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2장 유어장의 지정 등 제3조(유어장의 지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어장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 유어장의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장 2.(생 략)	<삭 제> <삭 제> 제3조(유어장의 지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어장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라 한다)이 유어장의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장 2.(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유어장의 지정 신청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을 지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어장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생 략) 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한 때에는 유어장지정 신청자에게 유어장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유어장의 지정공고 및 유효기간) ①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5.(생 략) ② ․ ③(생 략) 제6조(유어장의 수산자원조성 등) ①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행위를 할 목적으로 유어장에 출입하는 자(이하 “유어객” 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어활동과 유어객의 편의․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해양환경보호, 유어객의 편의․안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생 략) 3. ․ 4.(생 략) (생 략)	제4조(유어장의 지정 신청 등) ①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유어장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②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유어장지정 신청자에게 유어장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유어장의 지정공고 및 유효기간) ①도지사는 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5.(조례안과 같음) ② ․ ③(조례안과 같음) 제6조(유어장의 수산자원조성 등) 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행위를 할 목적으로 유어장에 출입하는 자(이하 “유어객” 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어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해양환경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등) ①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어류를 포획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바리(다금바리), 붉바리, 능성어(구문쟁이)는 포획할 수 없다. 1. ․ 2.(생 략) ② ～ ④(생 략) 제8조(입장료의 징수 등)①유어장을 지정 받은 자는 유어객으로부터 별표 1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제3장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등 제11조(육상해수양식어업의 종류 및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종류 등) ①「수산업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육상해수양식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서 어업의 명칭․양식물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제7조(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등) ①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1의 범위 안에서 어류를 포획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바리(다금바리), 붉바리, 능성어(구문쟁이)는 포획할 수 없다. 1. ․ 2.(조례안과 같음) ② ～ ④(조례안과 같음) 제8조(입장료의 징수 등)①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 받은 자는 유어객으로부터 별표 1의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제11조(축제식 양식어업의 양식물 및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의 종류) ①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4 중 축제식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중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을 “어류․패류,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으로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가. 수조식양식어업 :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수산동식물(단,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패류,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나. 축제식양식어업 :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유용수산동식물(단, 복합양식의 경우에는 어류․패류, 어류․해삼, 패류․해삼, 갑각류․해삼) 2. 종묘생산어업중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에서 생산된 종묘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어업으로서 어업의 명칭, 생산종묘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조식종묘생산어업 :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수산동식물(도지사는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생산종묘의 종류를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축제식종묘생산어업 : 어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도지사는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생산종묘의 종류를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법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5 중 수조식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의 종류 “어류, 전복, 굴, 해조류, 새우, 해삼, 우렁쉥이 그 밖의 수산동식물”을 “어류, 패류, 갑각류, 해삼 그 밖의 수산동식물”로 한다. <삭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장 기르는 어업심의회 설치․운영 제12조(기르는어업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기르는어업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생 략) ③심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특별자치도 소속의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기르는어업심의회의 운영 등) ①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르는어업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 ④(생 략)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생 략) 제15조(생 략) 제16조(생 략)	<삭 제> 제12조(기르는어업심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②심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특별자치도 소속의 기르는어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3조(기르는어업심의회의 운영 등) ①법 제2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 ④(조례안과 같음)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제14조(조례안 제1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