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6		제출일자 : 2006. 04. 0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04. 04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2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청정 해양환경 유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양식․방류용 수산종묘 및 친어의 방역검사,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검사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검사기관, 검사결과의 인정․절차․통지 등에 관한 사항

-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검사기관(안 제4조)

-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절차 등(안 제5조)

- 검사결과의 통지 및 유효기간 등(안 제6조)

- 타 검사기관의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검사결과 인정(안 제7조)

○ 반출‧반입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반출‧반입장소, 검사기간‧검사시료 채취, 현장확인 등에 관한사항

- 반출‧반입 장소(안 제9조)

- 검사기간‧검사시료 채취 등(안 제10조)

- 현장확인 및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안 제11조)

○  검사수수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검사수수료 등(안 제12조)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13조)

3. 검토사항

ꏅ 조례안 제정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제2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반출․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이하 “현행조례)」제11장 “반입․반출 및 유통수산물에 대한 방역 및 검사”를 개정․보완한 것임.

ꏅ 안 제1조(목적)에 대하여

○ 「특별법」제206조제1항은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 등에 관한 필요한 도지사의 시책강구를 의무화한 규정이지 조례제정 근거는 아니며

○ 동조 제2항은 도지사는 제주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임. 따라서 안 제1조의 “제206조제1항 및 제2항”은 “제206조제3항”으로 수정

○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동조 제3항은 동조 제2항의 “제주도 내외로 반출․반입 되는 수산물” 중에서 반출․반입 금지대상과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 방역의 방법․절차․제2항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규제는 도조례의 제정대상이 아님.

○ 그러나 안 제1조에서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조례제정의 근거로 하여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까지 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제206조제3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다음은 위임범위를 일탈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안 제3조 중 “도내에서 유통하는 자와 방류목적으로 수산종묘를 판매하는 자”,  “도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도내유통”

- 안 제5조 “도내 유통”, “유통”

- 안 제6조 중 “유통”, “도내 유통”

- 안 제8조 중 “유통금지”

- 안 제11조 중  “유통자”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중 “유통”

-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중 “유통”, “도내유통”

○ 그러나 도내에서 유통되는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므로 「식품위생법」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체계를 활용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함.

ꏚ 안 제3조(방역 및 안전성검사 적용대상)에 대하여

○ 제1항제2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은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지정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인 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가급적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이 주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제1항제2호는 삭제

※ 같은 이유로 제2항제5호, 제3항제2호, 제4항제2호는 삭제함이 타당함

ꏚ 안 제6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 제3항 본문 중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만약 “행정시장”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도지사”로 함이 타당함.

ꏚ 안 제7조(타 검사기관의 방역․안전성검사 결과 인정)에 대하여

○ 제1항 중 “타 검사기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ꏚ 안 제12조(검사수수료 등)에 대하여

○ 제3항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에 도지사의 내부기관에 불과한 “행정시장”을 열거한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ꏚ 안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 제3호는 제1호, 제4호는 제2호와 중복되고 제6호는 제1호 및 제2호와 중복되므로 삭제

4. 종합의견

○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수정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 해양환경 유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양식․방류용 수산종묘 및 친어의 방역검사,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대상품목, 방법․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생 략) 1. “방역검사”라 함은 양식 및 방류목적의 수산종묘와 친어에 대하여 수산질병의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 4.(생 략) 제3조(방역 및 안전성검사 적용대상) ①양식을 목적으로 수산종묘‧친어를 도내외로 반입‧반출하거나 도내에서 유통하는 자와 방류 목적으로 수산종묘를 판매하는 자는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는 적용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생 략) ②(생 략) 1. ～ 4.(생 략) 5.(생 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역 및 안전성 검사, 반출․반입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조례안과 같음) 1. “방역검사”라 함은 양식 및 방류목적의 수산종묘와 산란용 친어(이하 “수산종묘․친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산질병의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 4.(생 략) 제3조(방역 및 안전성검사 적용대상) ①수산종묘‧친어를 제주특별자치도내외(이하 “도내외”라 한다)로 반입‧반출하는 자는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역검사를 받아야 하는 적용대상 품목은 넙치, 돌돔, 능성어류로 하되 방류목적의 어류종묘는 전 품목으로 한다.. 1. ․ 2.〈삭 제〉 ②(조례안과 같음) 1. ～ 4.(조례안과 같음) 5.〈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③식용을 목적으로 양식수산물(활어에 한한다)을 도내외 반입‧반출하거나 도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전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양식수산물은 도내외 반입‧반출 및 도내 유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사적용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양식수산물은 동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2.(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검사에 대한 유해물질 항목과 잔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생 략)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양식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관능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상이 관찰되는 양식수산물은 도내외 반입‧반출 및 도내 유통을 하여서는 안된다. 1. ․ 2.(생 략)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식용을 목적으로 양식수산물(활어에 한한다)을 도내외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전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양식수산물은 도내외 반입‧반출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사적용 대상품목은 넙치로 한다. 다만,「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양식수산물은 동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2.〈삭 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수산물의 안전성검사에 대한 유해물질 항목은 항생물질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OTC)으로 하고 잔류기준은 킬로그램 당 0.2밀리그램 이하로 한다. 1. ․ 2.〈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은 양식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외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상이 관찰되는 양식수산물은 도내외 반입‧반출을 하여서는 안된다. 1. ․ 2.(조례안과 같음)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4조(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검사기관) ①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의 검사기관은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 7. (생략) ② ․ ③(생 략) 제5조(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절차 등) ①양식․방류용 수산종묘‧친어를 도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종묘‧친어를 도내 유통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양식․방류용수산물 방역검사신청서를 반입․반출․유통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식수산물을 식용으로 도내외로 반입․반출 또는 도내 유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반입․반출‧유통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 략)	제4조(방역 및 안전성검사의 검사기관) ①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의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다음 각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 7. (조례안과 같음) ② ․ ③(조례안과 같음) 제5조(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 절차 등) ①수산종묘‧친어를 도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종묘‧친어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양식․방류용수산물 방역검사신청서를 반입․반출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식수산물을 식용으로 도내외로 반입․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신청서를 반입․반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6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방역검사를 완료한 후 그 검사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용․방류용수산물 방역검사증명서를 반입․반출․유통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반입․반출‧유통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 및 기준’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검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역대상수산물에 대하여 도내외 반입‧반출 및 도내 유통에 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한 경우 : 제한 또는 조건 이행 여부 확인 2. 안전성대상양식수산물의 도내외 반입․반출 및 도내유통에 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한 경우 : 제한 또는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제6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유효기간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방역검사를 완료한 후 그 검사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양식용․방류용수산물 방역검사증명서를 반입․반출 5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안전성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증명서를 반입․반출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명서의 ‘검사항목 및 기준’란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조례안과 같음) ③검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방역대상수산물에 대하여 도내외 반입‧반출에 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한 경우 : 제한 또는 조건 이행 여부 확인 2. 안전성대상양식수산물의 도내외 반입․반출에 대하여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서 승인한 경우 : 제한 또는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3. 방역대상수산물의 도내외 반입‧반출 및 도내 유통에 대하여 불승인한 경우 또는 안전성대상양식수산물의 도내외 반입․반출 및 도내 유통에 대하여 불승인한 경우 : 불법 반입‧반출 및 유통여부 확인 4.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불법 반입․반출 및 유통 여부 확인 ④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0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방역대상수산물 및 안전성대상양식수산물을 도내외 반입․반출 및 도내 유통하고자 할 경우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반입․반출 및 유통금지 또는 제한)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대상수산물 및 안전성대상양식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반출․유통의 금지, 폐기, 억류, 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및 방역․안전성검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5.(생 략)	3. 방역대상수산물 및 안전성대상양식수산물의 도내외 반입․반출에 대하여 불승인한 경우 : 불법 반입‧반출여부 확인 4. 방역검사 및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불법 반입․반출 확인 ④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0일까지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방역대상수산물 및 안전성대상양식수산물을 도내외 반입․반출하고자 할 경우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방역검사 및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반입․반출 금지 또는 제한) 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대상수산물 및 안전성대상양식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반출의 금지, 폐기, 억류, 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및 방역․안전성검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5.(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현장확인 및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도지사는 양식․방류용 수산종묘‧친어의 방역실태 및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반입‧반출 및 유통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생 략) 제12조(검사수수료 등) ① ․ ②(생 략) ③ 도지사, 행정시장,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현장확인 및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도지사는 수산종묘‧친어의 방역실태 및 양식수산물의 안전성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반입‧반출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조례안과 같음) 제12조(검사수수료 등) ① ․ ②(조례안과 같음) ③ 도지사, 관계기관의 장이 공공의 목적 등으로 검사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  태  료  부  과  기  준(제13조 관련)

구분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1 차 위반	2 차 위반	3 차 위반
1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묘 및 친어를 반출‧반입한 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2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수산물을 반출‧반입한 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3	제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관상 확인되는 질병에 감염된 양식수산물을 반출‧반입한 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한 반출‧반입금지, 폐기, 억류, 격리 또는 생산지로의 반송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5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한 반출‧반입장소 이외의 장소로 반입‧반출한 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6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 원이 현장 확인 및 자료요구를 거부하거나 방역 또는 안전성검사증명서의 제시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15일
(양식용․방류용) 수산물 방역검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전화번호
신청사항	품 목		반입․반출 ․방류 예정량		마리				크기	평균 cm
	원 산 지 (생산지)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검사항목
	검사목적	□도내반입 □도외반출 □방류
반입․반출 ․방류 예정 사항	반입․반출 예 정 지 (방류지역)
	예 정 일 시
도내외 반입․반출의 경우 출입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식용․방류용) 수산물 방역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별지 제2호서식】

									처리기간			7일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품 목					반입․반출 예정량				톤(M/T)
	시료점수	점				시료 중량				평균 kg
	원 산 지 (생산지)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검사항목	□OTC □기타( )
	검사목적	□도내반입 □도외반출
반입․반출 예 정 일 시
도내외 반입․출의 경우 출입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첨부물 : 항목별 시료

【별지제3호서식】

(양식용․방류용) 수산물 방역검사 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전화번호
검사사항	품 목		반입․반출 ․방류 예정 수량			마리				크기				평균 cm
	원 산 지 (생산지)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의뢰일시
	검사목적	□도내반입 □도외반출 □방류
	검사항목 및 기 준	검 사 항 목			검사기준			검 사 결 과			적합․ 부적합				비 고
		스 쿠 티 카 증			음 성
		이리도바이러스증			음 성
		버나바이러스증			음 성
		노다바이러스증			음 성
반입․반출 ․ 방류 예정 사항	반입․반출 예정지 (방류지역)
	예정일시
도내외 반입․출의 경우 출입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식용․방류용) 수산물 방역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

【별지 4호서식】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증명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검사 사항	품 종							반입․반출 예 정 량					톤(M/T)
	원 산 지 (생산지)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의뢰일시
	검사목적	□도내반입 □도외반출
	검사항목 및 기 준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결과					적합․ 부적합				비고
		옥시테트라싸이클린(OTC)		0.2mg/kg 이하			mg/kg
반입․반출 예 정 일 시
도내외 반입․출의 경우 출입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직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정검사기관 ○○○○○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