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8(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20		제출일자 : 2006. 03. 27.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03. 27

1.제정이유

○ 멸종위기의 제주흑우를 보호․증식하고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반출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주흑우의 도외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흑우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총괄관리기관 지정 및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등록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2조 내지 제14조)

나. 제주흑우의 검정 및 정액생산, 제주흑우 보호․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규정을 정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반출허가 범위를 규정(안 제17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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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사항

ꏅ 조례안 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 특별법”)」 제2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임.

ꏅ 안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대하여

○제2항1호의 “제주자치도의 안의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총괄기관인 축산진흥원과 같이 제주자치도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위임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ꏅ 안 제17조 (반출의 제한)에 대하여

○「특별법」제2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출의 제한”은 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관련 벌칙이 없어서 「특별법」개정시 과태료 등의 별칙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ꏅ 종합 검토의견

○ 안 제17조(반출의 제한)에 대하여는  「특별법」개정시 벌칙조항 등 신설이 필요하며  그 외는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 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흑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에 의한 제주흑우의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제주흑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한우 중 모색이 흑색을 유지하고 제주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가능한 소를 말한다. 2. (생략) 제7조(협의회의 기능) (생략) 1. ～ 5. (생략)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된다 ② ～ ③(생략) 제14조(등록관리) ①총괄기관은 제주흑우의 순수혈통 유지 및 개량증식을 위하여 등록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흑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흑우의 사육실태 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안과 같음) 1.“제주흑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한우 중 모색이 흑색을 유지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가능한 소를 말한다. 2. (조례안과 같음) 제7조(협의회의 기능) (조례안과 같음) 1. ～ 5. (조례안과 같음) 6.그 밖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 ③(제정안과 같음) 제14조(등록관리) ①총괄기관은 제주흑우의 순수혈통 유지 및 개량증식을 위하여 등록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5조(검정 및 정액생산) ①총괄기관의 장은 제주흑우의 능력을 확인 평가하고 씨수소의 선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흑우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육농가의 검정에 대하여는 신청한 자에 한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흑우 2. 교배용 정액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제주흑우 ② ～ ③(생략) 제17조(반출의 제한) ①(생략) ②(생략) 1. 시험도축을 위하여 반출이 불가피하거나, 생산자단체(제주자치도 안의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를 통하여 비육 후 지육으로 반출되는 경우 2. (생략) 3.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반출의 허가)①(생략)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반출대상에 대하여 반출상태, 반출목적 등을 확인한 후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검정 및 정액생산) ①총괄기관의 장은 제주흑우의 능력을 확인 평가하고 씨수소의 선발을 위하여 검정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육농가의 흑우의 검정에 대하여는 신청한 자에 한한다. 1. (삭제) 2. (삭제) ② ～ ③(조례안과 같음) 제17조 (반출의 제한) ①(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1. 시험도축을 위하여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2. (조례안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반출의 허가)①(조례안과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반출대상에 대하여 반출상태, 반출목적 등을 확인한 후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