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2006. 4. 20(목). 11:00

제주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5		제출일자 : 2006. 4.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4. 5.

1.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어,

◦ 2006. 7. 1일부터 도, 시․군 상수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도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고자 설치 및 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설치함    (안 제1조)

나. 사업의 범위는 공공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등으로 함.(안 제2조)

다.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 및 종사자의 전보를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음 (안 제4조)

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

마.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제주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경비 부담, 출자 및 재정지원을 함(안 제9조 내지 제11조)

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도지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안 제12조)

사. 계리상황의 보고, 업무상황설명서 제출 및 공표하여야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3.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6 ～ 3. 26

• 의견수렴 결과(따로붙임) : 2건(반영 2건)

◦ 제273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4. 4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도 및 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o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5조, 제7조, 제37조 및 제46조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법 제22조(요금)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수도요금과 관련하여서는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에서만 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나. 제명에 관하여

o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법 제5조의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이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서도 “수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명을 “제주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안 제1조(상수도사업의 설치)와 관하여

o "제1조(상수도사업의 설치)“를 ”제1조(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라. 안 제2조(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o 용어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마. 안 제3조(관리자의 지정)에 관하여

o 법 제7조제2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자지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관리자를 두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바. 안 제4조(조직 및 인사)에 관하여

o 상수도사업 경영을 위한 관리자(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도지사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며

- 조직에 있어서는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임용에 있어서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규정없이 본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정책집행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안 제5조(관리자의 책임)에 관하여

o 법 제48조(변상책임)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 안 제6조(기업관리규정)에 관하여

o 법 제11조에서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마. 안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안 제8조(회계연도)에 관하여

o 용어 등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바. 제9조(일반회계 부담)에 관하여

o 용어 등 수정되어야 하겠으며, 제2호의 “제주도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 안 제10조(출자), 안 제11조(재정지원)에 관하여

o 안 제10조에서 지방직영기업은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정한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타 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법 제17조(출자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o 안 제11조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대가성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4조(독립채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 안 제9조에서 ‘일반회계의 경비부담’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안 제12조(지방채)에 관하여

o 지방직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이나 이는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현행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로 운용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사. 안 제13조(예산의 탄력규정)에 관하여

o 법 제27조(수입금마련 지출)의 조건으로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등 3가지의 조건을 정하고 있으나, 이 중 제2호의 사항은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아. 안 제14조(잉여금의 처분)에 관하여

o 안 제10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2호를 삭제하는 등 자구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안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o 법 제39조(회전기금)의 규정에 의거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나

- 기금의 재원, 사용대상, 회계관직 등 운용과 관련한 사항들은 정하지 않고, 기금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금후 필요시에 별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차. 안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에 관하여

o 법 제46조(업무상황공표)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카. 안 제19조(자본금)에 관하여

o 공기업 운영을 위한 원시자본금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으로서 2006. 7. 1. 통합시의 원시자본금은 2006. 6. 30.현재의 기준으로 도 및 시․군의 가결산을 거친 후 결정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금액을 명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자본금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에서 자본금 결정 후 도지사가 따로 고시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 2004년말 기준 자본금 현황 : 191,031,858,749원

- 제 주 도 96,936,935,887,

제 주 시 29,435,090,466,    서귀포시 15,852,686,174,

북제주군 35,363,443,791,    남제주군 13,443,702,431

◇ 원시자본금 산출과 원가계산[제주도상수도광역화(도․시․군통합)방안, 2004. 2.  p.120]

통합 후에 우선해야 할 작업은 4개시․군의 이관자산 및 광역상수도의 자산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자산평가요령”에 따라 적절하게 원시자산을 평가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통합대상이 되는 모든 상수도자산 즉, 토지․건물․구축물(시설)․관로시설․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 등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현금예금․수용가미수금․저장품 등 유동자산도 모두 포함하고 부채도 인수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 확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절차가 종료하면 자산평가액 - 부채평가액 = 원시자본금이 산출되므로 이 금액이 공기업전환시점의 기초자본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 후에는 생산시설과 관련된 정수단가와 4개 시군에 적용하게 될 통합 급․배수원가 산정도 함께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 안 제20조(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o 제1항에서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설치를 함에 있어 그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 “관계인사의 자문” 정도라면 위원회 설치없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됨으로 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설치시에도 그 기능에 대하여 보완이 요구됩니다.

파. 부칙에 대하여

o 안 제19조(자본금)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금의 기준을 2006. 6. 30.현재의 도 및 시․군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상의 가결산 자본금으로 우선 고시하고,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 재고시하도록 적용례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6. 7. 1.종전의 시군이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수도사업특별회게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o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주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조(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 략)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7조, 제22조, 제37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사업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삭 제>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제주도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8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제주도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제주도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제주도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 내지 제12조 (생 략)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경비는 그 수입에 의하여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5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제주도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제주도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제주도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신 설> 제13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제주도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제7조(요금의 징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징수는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삭 제>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9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5조 (생 략) 제16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3.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삭 제> 제10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5. (조례안과 같음) 제1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연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조례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보나 컴퓨터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8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자본금)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원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20조 (생 략) 제21조 (생 략) 부 칙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자본금) 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4조 (조례안 제21조와 같음) 부 칙 ① (생 략) ② (자본금에 대한 특례) 제13조의 자본금은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종전의 제주도의 광역상수도 분야 및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가결산 결과에 따라 우선 고시하고, 재평가 후 그 결과에 의거 확정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