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2006. 4. 20(목). 11:00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6		제출일자 : 2006. 4.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4. 5.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므로서, 도․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 수도법 제19조의2, 제23조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량기는 한 수용가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안 제6조)

나.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록자로 함. (안 제9조)

다. 공사비의 산출은 정액제로하며 정액제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의하여 산출 함. (안 제11조)

라. 급수장치를 신설 또는 급수관 구경을 확대하는 공사 시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 함,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각 호별로 징수 함. (안 제13조)

마.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책임으로 하고, 공사의 하자보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안 제17조)

바. 수도공사의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수도시설의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 포함) 및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함. (안 제18조)

사.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으나,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21조)

아. 수돗물의 사용 업종을 6종으로 구분 함. - 별표 5 (안 제29조)

자. 수도계량기의 이상, 옥내 누수, 등으로 사용수량의 산정이 불명확 할 때 사용수량을 별도의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차. 중수도 시설, 빗물이용시설을 갖춘 수용가에 대하여 수돗물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카. 수도계량기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설치비용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안 제43조)

타. 수돗물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설치 함. (안 제50조 내지 제56조)

3. 관계법령

○ 「수도법」 제1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 제23조(공급규정)

○ 「수도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제36조(손괴자부담금)

4. 참고사항

○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2006. 3. 6 - 3. 26 (21일)

∙ 제출의견 : 2건 (반영 2건)

○ 제273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4. 4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으로써, 도 및 시․군 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됨에 따라

o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함) 제11조, 법 제11조의3, 제19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5조, 제3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1조(목적)과 관련하여

o 수도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18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o 제1호의 “급수장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법 제3조제22호의 “급수설비”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하고, 이하 각 조문에서도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라. 안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에 관하여

o 급수장치에 관하여 “전용급수장치” 등 3종으로 세분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도 추가 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마. 안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에 관하여

o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면서 신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어, 안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종별 구분 및 안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에 의하면 급수장치의 공사는 신설공사․개조공사․수선공사․철거공사․수전분리공사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포함하여

-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장치로서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바. 안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하여

o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대행업지지정서 교부시 신규의 경우에는 건당 10,000원, 갱신의 경우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 이미 지정된 대행업자(41개 업소)의 갱신주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현황 : 41개 업소

- 제주시  9,  서귀포시  3,  북제주군 18,  남제주군 11

사. 안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에 관하여

o 제3항에서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범위에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39조(수수료)에서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 제6조제3항에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 신청시에 선납하도록 하고 있어 본 급수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며

- 급수공사비의 범위로는 자재비․시공비․도로복구비로 구성하고 수수료는 급수공사비와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겠고

- 정액공사비에 대하여는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아. 안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제15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에 관하여

o 안 제14조에서 특수가압시설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하면서 시설물은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 및 공사비의 산출방법, 납부 등에 관하여는 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하는 방법인 안 제11조 내지 안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가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인 바, 별도 기부채납이 필요한 사항인 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 설치를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도 안 제6조에서 정하는 급수공사의 신청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안 제15조에서 “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조문의 제정 필요성이 안 제14조와 유사하므로 대상 및 공사방법 등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안 제20조(신고)에 관하여

o 수도사용자 등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등 8개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에 필요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차. 안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

o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내용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고방법에 대한 사항이 보완 되어야 하겠습니다.

카. 안 제27조(요금), 안 제29조(업종의 구분),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에 관하여

o 상수도 통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지역 및 주민이 발생치 않도록 4개시・군중 가장 저렴한 제주시 요금체계를 적용하였다는 설명이나

- 법 제23조제2항에 의하면 수도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수도 취수․정수 및 배수시설물 등의 운영 관리와 인건비 등의 반영되는 적정 수준의 요금인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헤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1> 현행 시군별 수도요금체계 비교표

<붙임 2> 현행 시군별 수도전 현황

타. 안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안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하여

o 자구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파. 안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과 관련하여

o 안 제27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하.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하여

o 제1항에서 수돗물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제2항에서 정한 감면대상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인지 명시되어야 하겠고, 요금의 감면률과 감면 사유에 대하여도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요금 체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 안 제42조(급수정지 처분), 안 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에 관하여

o 안 제42조제1항에서 제1호의 내용은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며 제3호의 내용은 안 제44조 제1항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는 급수장치를 철거하도록 정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너. 안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업무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o 조문 제목을 수정하고,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사용기준, 업무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안 제47조(포상금 지급), 안 제50조(구성)에 관하여

o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6.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종전의 시군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 및 시군의 상수도를 통합 운영과 수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o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1> 수도요금 체계 비교

(단위 : 원)

업종별	단계별	현행 요율 체계					제정조례안 요율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서귀포시		단계별	요율
					단계별	요율
가정용	0-10	210	310	300	0-20	445	0-10	210
	11-20	400	480	460			11-20	400
	21-30	480	690	660	21-30	580	21-30	480
	31-40	570	930	890	31이상	870	31-40	570
	41-50	660	1,210	1,170			41-50	660
	51이상	770	1,520	1,460			51이상	770
업무용	0-20	440	760	720	0-20	910	0-20	440
	21-50	900	1,090	1,030	21-50	1,220	21-50	900
	51-100	1,170	1,740	1,650	51-100	1,430	51-100	1,170
	101-300	1,380	2,720	2,500	101이상	1,770	101-300	1,380
	301이상	1,610	4,030	2,970			301이상	1,610
영업용	0-30	610	1,120	1,230	0-20	910	0-30	610
	31-50	1,510	1,790	2,270	21-50	1,220	31-50	1,510
	51-100	1,900	3,140	3,450	51-100	1,430	51-100	1,900
	101이상	2,290	5,160	4,700	101이상	1,770	101이상	2,290
욕탕1종	0-200	480	800	670			0-200	480
	201-300	760	960	790			201-300	760
	301-500	930	1,200	1,000			301-500	930
	501이상	1,090	1,510	1,270			501이상	1,090
농축산용	0-30	220	360	280	단일	350	0-30	220
	31-50	250	450	340			31-50	250
	51-100	270	570	440			51-100	270
	101이상	290	720	680			101이상	290
전 용 공업용	단일	550	980	940		390	단일	390

※ 제정조례안 제26조 별표2와같이 현행 시․군 요율 중 업종별 단계별 요금이 가장 저렴한 제주시 요금체계를 단일 요금체계로 적용 함

<별첨 2> 구경별 수도전 현황

(단위 : 전)

구경별 (m/m)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130,706	49,181	20,374	35,206	25,945
13	119,395	42,233	19,027	33,322	24,813
20	4,873	2,713	555	1,146	459
25	5,358	3,650	542	566	600
32	51		22	19	10
40	389	202	75	92	20
50	249	104	72	36	37
75	324	245	58	16	5
80	5			4	1
100	43	21	18	4
150	14	9	4	1
200	5	4	1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그 밖에 수돗물 공급조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광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생 략) 4.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및 「수도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요금의 부과․징수,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 공급조건과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라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조례안과 같음) 4.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 8. (생 략) 제3조 (생 략)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신 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증설, 계량기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 8. (조례안과 같음) 제3조 (조례안과 같음)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선박용 급수설비 : 「항만법」 제2조제4호의 항만구역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의 어항구역 중 육역에 설치된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의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증설, 계량기 위치변경, 노후관 개량․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생 략)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공용급수장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조례안과 같음)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설비로서 제5조 각호의 어는하나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 ⑤ (생 략)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②도지사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인을 지정하여 공용급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0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제주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인을 지정하여 공용급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조례안과 같음) 제9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조례안과 같음) ②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한은 2년으로 하며 지정기한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조례안 제2항과 같음) ④ (조례안 제3항과 같음) 제10조(급수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제주도의 소유로 하고 수도사용자 등은 이를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설계수수료,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 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12조 (생 략) 제13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11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로 하며, 관련수수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및 준공검사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제3항에 의한 정액공사비의 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설비와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5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①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등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내지 제18조 (생 략)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5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6조 내지 제18조 (조례안과 같음)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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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생 략) ② (생 략) 제21조 및 제22조 (생 략)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사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돗물의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생 략) ②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생 략)	3. ～ 8.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21조 및 제22조 (조례안과 같음)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사의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돗물의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조례안과 같음) ②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컴퓨터통신망․방송․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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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내지 제28조 (생 략)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생 략)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대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도지사는 매월 정례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31조 (생 략)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생 략)	제26조 내지 제28조 (조례안과 같음)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조례안과 같음)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도지사는 매월 정례일을 기준으로 계량한 사용량 또는 수도사용자 등이 신고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31조 (조례안과 같음)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호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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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수돗물의 요금은 전 전월 검침일로부터 전월 검침일까지 사용량을 당월고지하고 당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철거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4조 (생 략) 제35조 (생 략) 제36조 내지 제39조 (생 략)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 략) ②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도지사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수돗물 요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용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철거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제34조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제35조 내지 제38조 (조례안과 같음)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안과 같음) ②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도지사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개수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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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급수정지 처분)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3.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 6. (생 략) 7. 급수정비 처분된 급수장치를 무단 사용한 자 8. ～ 13. (생 략) ② (생 략) ③제2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3조 (생 략) 제44조(급수장치의 철거) ①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제41조(급수정지 처분)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수도사용료를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수수료․공사비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조례안과 같음) <삭 제> 3. ～ 5. (조례안 제4호 내지 제6호와 같음) 6. 급수정비 처분된 급수설비를 무단 사용한 자 7. ～ 12. (조례안 제8호 내지 제13호와 같음) ② (생 략) ③제2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2조 (조례안과 같음)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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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 ～ 3. (생 략)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5.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제주도에 귀속한다.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업무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위․수탁)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의 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6조 (생 략) 제47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 금액의 5/100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징수 금액의 5/100 ② (생 략)	1.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때 2. ～ 4. (조례안과 같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제주도에 귀속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 검침 업무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의 위․수탁)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업무의 범위,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 (조례안과 같음) 제46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징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부정 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징수처분토록 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조례안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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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내지 제50조 (생 략) 제51조(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상수도관리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 (생 략) ④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과장으로 한다. ⑤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2조 내지 제55조 (생 략)	제47조 내지 제49조 (조례안과 같음) 제50조(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상수도업무 담당 부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 3. (조례안과 같음) 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수질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1조 내지 제54조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별표 2의 제5호 중 “사업소장이 한다.”를 “도지사가 한다.”로 한다.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35조 관련)”을 “별표 4 구경별 정액요금표(제27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수수료(제39조 관련)”을 “별표 6 수수료(제38조 관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