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06.  6.  19(월) 11:00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1

2. 세입예산	2

3. 세출예산	3

가. 기능별 예산안 내역	3

나. 기관별 예산안 내역	4

4. 검토의견	5

가. 세입예산	5

1) 국가부담수입	5

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6

3) 자체수입	6

4) 지방교육채	6

5)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	6

나. 세출예산	7

1)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	7

2) 저성능 컴퓨터 교체 사업	8

3)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9

4)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	10

5) 영어교사 해외연수	10

6)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11

7) 원어민교원 주택구입 지원 사업	11

8)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지원 사업	12

9) 학생 중식 지원 사업	13

10)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14

11) 학교보건 관련 사업	15

12) 교육시설 사업	16

13) 연구개발비 및 위탁교육비	18

11) 민간경상보조	19

5. 종합의견	20

6.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	20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14		제출일자 : 2006. 6. 1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일자 : 2006. 6. 14

1. 예산안의 총규모

○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8억2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68억원 보다 40억2천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1회추경 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460,820,000	456,800,000	4,020,000	0.9

2. 세입예산(예산안 P. 6)

○ 세입예산안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기정 예산 3,681억5천7백만원 보다 △1.6% 감소한 3,623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기정예산 731억9천2백만원 보다 1.5% 증가한 10억8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34억5백만원 보다 △15.5% 감소한 113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기정예산 20억 보다 535% 증가한 127억원이 편성되었고,

○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는 기정예산 4천5백만원 보다 333.3%가 증가한 1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 △ 감	증감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460,820,000	100	456,800,000	100	4,020,000	0.9
국 가 부 담 수 입		362,317,753	78.6	368,157,390	80.6	△5,839,637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7,811,636		365,027,216		△7,215,580
	국 고 지 원 금	4,506,117		3,130,174		1,375,943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74,278,460	16.1	73,192,027	16.0	1,086,433	1.5
	법 정 전 입 금	73,619,720		73,192,027		427,693
	비 법 정 전 입 금	658,740		0		658,740
자 체 수 입		11,328,787	2.5	13,405,583	2.9	△2,076,796	△15.5
	재 산 수 입	428,971		160,215		268,756
	입학금및수업료수입	9,318,664		9,318,664		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51,532		152,962		△1,430
	잡 수 입	1,214,929		773,742		441,187
	이 월 금	214,691		3,000,000		△2,785,309
지 방 교 육 채		12,700,000	2.8	2,000,000	0.5	10,700,000	535.0
주민(기관등) 부담수입 및 기타		195,000	0.0	45,000	0.0	150,000	333.3
	주민(기관등)부담금	5,000		5,000		0
	기 타 지 원 금	190,000		40,000		150,000

3. 세출예산

가. 기능별 예산안 내역(예산안 P. 7 ～ P. 8)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고 드리면

- 학교교육비는 1,323억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177억1천7백만원 보다146억7천4백만원이 증액(12.5%)되었고

- 평생교육비는 14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1천1백만원 보다 2억2백만원이 증액(16.7%)되고 있습니다.

- 급여관리는 2,928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7억9천1백만원이  감액(△1.6%)되었으며,

- 교육행정비는 247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8억4천2백만원이 증액(38.3%)되었고

-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인 기타경비는 94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9억8백만원이 감액(△57.7%)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증△감	증감율 (%)
장	관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합 계		460,820,000	100	456,800,000	100	4,020,000	0.9
1.학 교 교 육		132,392,413	28.7	117,717,628	25.8	14,674,785	12.5
	1. 유 치 원	4,856,505		3,865,530		990,975
	2. 초등학교	43,946,702		37,526,405		6,420,297
	3. 중 학 교	36,941,867		34,090,294		2,851,573
	4. 고등학교	40,711,945		37,647,979		3,063,966
	5. 특수학교	5,685,523		4,337,549		1,347,974
	6. 기타학교	249,871		249,871		0
2. 평생교육		1,413,431	0.3	1,211,351	0.3	202,080	16.7
	. 평생교육	1,413,431		1,211,351		202,080
3. 급여관리		292,813,250	63.6	297,604,530	65.1	△4,791,280	△1.6
	급여 관리	292,813,250		297,604,530		△4,791,280
4. 교육행정		24,723,799	5.4	17,881,200	3.9	6,842,599	△38.3
	1.교육위원회	450,888		450,888		0
	2.선거관리	0		114,515		△114,515
	3.본 청	13,421,214		10,740,096		2,681,118
	4.지역교육청	4,161,538		2,894,155		1,267,383
	5.교육지원기관	6,690,159		3,681,546		3,008,613
5. 기 타 경 비		9,477,107	2.0	22,385,291	4.9	△12,908,184	△57.7
	1.지방채상환	8,394,998		18,607,761		△10,212,763
	2. 예 비 비	1,082,109		3,777,530		△2,695,421

나. 기관별 예산안 내역(예산안 P. 213)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보면,

- 교육위원회는 기정예산 증감없이 4억5천만원,

- 본청은 기정예산 보다 1.9% 감액된 3,712억4천9백만원,

- 제주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보다 14.1% 증액된 487억7천3백만원,

- 서귀포교육청은 기정예산 보다 17.4% 증액된 222억5백만원,

- 북제주교육청은 기정예산 보다 11.7% 증액된 181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기 관 별	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A-B)	증감율(%) (A/B)
합 계	460,820,000	456,800,000	4,020,000	0.9
교육위원회	450,888	450,888	0	0.0
본 청	371,249,138	378,443,684	△7,194,546	△1.9
제주시교육청	48,773,995	42,752,356	6,021,639	14.1
서귀포교육청	22,205,384	18,913,881	3,291,503	17.4
북제주교육청	18,140,595	16,239,191	1,901,404	11.7

4.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예산안 P. 11 ~ P. 16)

1) 국가부담수입(예산안 P. 11)

○ 국가부담수입은 기정예산 3,681억5천7백만원보다 58억3천9백만원이   감액된 3,623억1천7백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 보통교부금은(예산안 P. 11)

․ 200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선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국고지원금은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내시되지 않은 교부금 등의 재원은 계상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은 기정예산 3,645억2백만원 보다 107억1천8백만원이 감소한 3,537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특별교부금은(예산안 P. 11~ P. 12)

․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비를 비롯하여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운영, 학교폭력 대책 관련 특별지원, NEIS교무행정정보시스템 시범학교 운영,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12개사업에 35억2백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은(예산안 P. 12)

․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학급담임수당), 폭력없는 사회 만들기 협의회 운영 지원, 교원 복식수업순회교사 수당 지원 등 11개 사업에 13억8천원이 증액되고 3개사업에 4백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예산안 P. 12 ~ P. 13)

○ 기정예산 731억9천2백만원 보다 10억8천6백이 증액된 742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법정전입금으로 2004년도 지방교육세(정산분)인 지방교육세전입금 4억2천7백만원이 반영되었고,

- 비법정전입금으로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천3백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억9천5백만원, 국고지원전입금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 자체수입(예산안 P. 13 ~ P. 14)

○ 기정예산 134억5백만원 보다 20억7천6백만원이 감액된 113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감요인은 표선중, 표선상고 부지편입 보상금 2억7천7백만이 증액되고,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27억8천5백만원이 감액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4) 지방교육채(예산안 P. 15)

○ 지방교육채는 2006년도 보통교부금 세입결함분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0억원 보다 107억원이 증액된 127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 이번에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예정교부액과 확정교부액간의 차액발생에 따른 세입결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원리금 부담 상환하는 것으로 승인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주민(기관등)부담수입 및 기타(예산안 P. 15)

○ 기타지원금은 기정예산 4천만원 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제주국제화장학재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세출예산

1)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예산안 P. 229)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봉급조정수당, 상여금 등 50억1백만원이 감액(71.5%) 계상되고 있는데 감액조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경상사업비는 기정예산 390억4천3백만원 보다 5억2천6백만원이 증가(8.6%)한 395억7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기본운영비와 학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보다 214억2백만원이 증액(17.9%)된 825억8천2백만원으로 다목적강당 대보수, 학교환경사업, 가칭 “국제고” 신설을 비록해 외국문화학습관”시설에 따른 토지매입, 설계, 학교 증․개축, 교육청 통합에 따른 청사 등을 시설․보수․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채무상환 재원은 102억1천2백만원이 감액(△1.8%)되고 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시설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6억9천5백만원이 감액된 10억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 저성능 컴퓨터 교체 사업(예산안 P. 42,71,72,89,98,204,)

○ 이번 추경예산에 저성능 컴퓨터 교체사업은 기정예산 5억9천4백만원 보다 10억1천5백만원이 증액된(71.0%) 16억9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등에 보급된 컴퓨터 2,68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는 정보화 기반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 필요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 편성한 사유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추 경		계		비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991	594,600	1,692	1,015,200	2,683	1,609,800
초등학교	545	327,000	714	428,400	1,259	755,400	대당 600천원
중 학 교	215	129,000	382	229,200	597	358,200
고등학교	231	138,600	542	325,200	773	463,800
특수학교			27	16,200	27	16,200
교 육 청			27	16,200	27	16,200	서귀포

3)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P. 42,43,72,90)

○ 이번 추경예산에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 사업으로 초․중․고교 14개교에 2억8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는데, 대상학교 선정기준, 현재 멀티미디어 외국어 학습이 실시되는 학교현황 및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내역〉

(단위 : 천원)

학교급별	학교수	금 액	비 고
합 계	14	280,000
초등학교	7	140,000	교당 20,000천원
중 학 교	6	120,000
고등학교	1	20,000

4)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p. 187)

○ 이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7천3백만원 보다 5억3천만원이 증액된 6억3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 이 사업은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자녀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지원을 통한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만,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대폭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추진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추 경		계		비 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PC보급	70	73,500	505	530,250	575	603,750	대당 1,050천원

5) 영어교사 해외연수(P. 38,67,87,183)

○ 이번 추경예산에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 해외연수 사업비로 3억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와 그간의 추진실적, 연수목적 및 국가, 대상교사의 선정기준 등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교사 해외연수 국외여비 내역〉

(단위 : 천원)

계 (인원수)	초등 (인원수)	중등 (인원수)	고등 (인원수)	전문직 (인원수)	비고
310,000 (62)	125,000 (25)	90,000 (18)	85,000 (17)	10,000 (2)	1인당 5,000천원

6) 전자결재시스템 확대(P. 188, 191)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사업은 현재 전자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선학교 등 전체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S/W구입비 2억원(관서운영비), H/W구축비 3억3천만원(자산취득비) 등 총 5억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물량, 산출내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 원어민교원 주택구입 지원 사업(P. 186)

○ 이번 추경예산에 원어민 외국어교사용 주택(6세대) 구입비로 3억6천만원과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3천만원 등 3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 이 사업은 원어민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주택구입 후 관리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원어민교사용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대체할 경우의 문제점. 현재 원어민 교사용 주택현황, 수요, 평균 거주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 학교폭력 대책 관련 지원 사업(P.29,58,59,60,82,83,185)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학교폭력 대책관련 특별지원 사업비는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총 8개사업에 3억4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학교폭력 가․피해자 프로그램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8천4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지원단체,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지원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계	347,800
배움터 지킴이 운영	44,800	제주시 중학교 (4교)
즐거운 학교 도우미 운영(	48,000	중 8명, 고 12명
학교폭력 가․피해자 프로그램 운영	60,000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
ONE-STOP서비스센터 지원	30,000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제주협의회 운영	84,000	국고보조사업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지원	10,000	〃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운영	60,000	3교(특별교부금 사업)
안전학교(시범학교) 운영	10,000	1교(특별교부금 사업)

9) 학생 중식 지원 사업(P. 35,36,64,65,85)

○ 이번 추경예산에 학생 중식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7억1천8백만원, 중학교 6억2천6백만원, 고등학교 5억8천7백만원, 총 19억3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이중 초등학교 중식 지원비는 기정예산 7억6천9백만원 보다 5천1백만원이 감액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학생 중식 지원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추 경	계		비고
			인원	금액
합 계	1,877,256	54,723	6,706	1,931,979
초등학교	769,428	△51,051	3,066	718,377
중 학 교	559,548	66,744	1,933	626,292
고등학교	548,280	39,030	1,707	587,310

10) 교육시설 사업

○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279억9천2백만원보다 156억5천5백만원(55.9%)이 증액된 436억4천7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 기관별 계상내역은

-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보다 69억6천8백만원(181.4%)이 증액된 108억1천만원으로 “가칭” 국제고 시설 결정용역 및 토지매입비, 서귀포지역․서부지역․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시설 및 토지 매입비를 비롯해 다목적강당 보수, 소방시설, 기숙사, 교실확충, 급식시설 현대화, 특수학교 부대시설 보수 등에 대한 시설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 3개 지역교육청인 각급 학교교실 증․개축, 급식실 개축, 교실 대수선, 다목적강당 보수, 전기용량 증설, 냉난방 시설, 종일제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비 등 기정예산 보다 86억8천6백만원이 증액된 328억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사업 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추경예산액(A)	기 정 예산액(B)	비교증감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43,647,818	27,992,393	15,655,423	55.9
본 청		10,810,187	3,841,350	6,968,837	181.4
지역교육청	제 주 시	20,528,057	15,812,533	4,715,524	29.8
	서 귀 포	5,784,694	3,271,500	2,513,194	76.8
	북 제 주	6,524,880	5,067,010	1,457,870	28.8
	계	32,837,631	24,151,043	8,686,588	36.0

○ 사업유형별 주요내용은

- 학교신설 1개교(“가칭” 국제고) 8억9천4백만원, 학교증개축 16억7천2백만원, 학교시설관리 11억5천1백만원, 교육환경 개선 등 73억5천9백만원, 행정기관교육청 통합에 따른 청사 수선비 10억, 외국문화학습관 신축비 27억5천1백만원 등 156억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학교신축 및 증개축, 외국문화학습관 시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교육시설사업인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등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대폭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와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별 시설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신설	학 교 증․개축	학교시설 관 리	원어민 교원관리	교육환경 개선 등	급식시설 확 충	행정기관 직속기관	계
합 계	894,000	1,672,800	1,151,072	390,000	7,359,583	400,000	3,787,970	15,655,425
유 치 원					397,000			397,000
초등학교		1,111,200	115,705		3,924,039	250,000		5,400,944
중 학 교		180,000	55,200		1,558,444			1,793,644
고등학교	894,000	101,100	844,267		597,100	150,000		2,586,467
특수학교		280,500	135,900		883,000			1,299,400
행정기관				390,000			1,040,000	1,430,000
직속기관							2,747,970	2,747,970

13) 용역비(연구개발 및 위탁사업비)

○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용역비는 “가칭” 국제고 설립 교육과정 개발,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위탁사업비는 2억5천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는데,

○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용역결과 활용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업별 시설사업〉

(단위 : 천원)

건 명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	예산목별	페이지
합 계	253,090		253,0900
(가칭)국제고 설립 교육과정개발 및 통계분석	33,000	-	33,000	연구개발비	184
방과후 학교 협약학교 운영(초등 3교)	15,000		15,000	위탁사업비	179
방과후 학교 협약학교 운영(중등 4교)	20,000		20,000	위탁교육비	184
ICT 활용 교수용 S/W 개발 사이버가정학습콘텐츠 개발 도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52,530		52,530	연구개발비	190
	98,600		98,600
	30,000		30,000
수질오염 관리 용역(부서운영기본경비)	3,960		3,960	위탁사업비	207

5. 종합의견

○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 등을 편성하고 있어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