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4. 4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4. 5

○ 상 정 일 자

- 2006. 4. 1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여 청사관리 및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안 제2조)

- 종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76-1번지로 하고.

- 종전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제1청사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0-1 번지로 하며,

․제2청사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번지로 함

○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의 소재지로 함(안 제2조)

다. 기타사항

○ 제273회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4.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

○ 관계법령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자치도 특별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 부칙 제15조제2항은 조례 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당해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치도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은「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지방  자치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와는 달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 관련(안 제2조)

-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로   “제주시청”은 현재의 “제주시청 청사”로 하고, “서귀포시청”은      용역결과와 지역균형 발전, 동서 지역의 접근성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제1청사”는 현재의 “남제주군 청사”로, “제2청사”는 현재의     “서귀포시청 청사”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귀포시 행정시의 1, 2청사를 정한데에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 등이 있는 반면,      행정비용 추가 부담, 비효율성 및 주민 불편 등도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안 제2조)는 종전과 같이 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음.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행정시의 소재지를 제주시는 현재의 제주시청 청사로, 서귀포시는 제1청사를 현재의 남제주군청 청사로, 제2청사는 현재의 서귀포시청 청사로 하고 있음.

○ 다만, 제주도는 당초 특별자치도 통합 서귀포시 주청사로 구 시가지에 위치한 현 남군청사를 활용하고 신시가지에 위치한 서귀포시 청사를 보조청사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서귀포 신․구 시가지권 주민간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제1, 제2청사로 명칭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서귀포시 청사를 제1, 제2청사로 배치함에 있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기구와 기능을 배치토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69		제출일자 : 2006.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안이유

○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여 청사관리 및 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 종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76-1번지로 하고.

- 종전의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의

․제1청사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0-1 번지로 하며,

․제2청사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번지로 함(안 제2조)

나. 그밖에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의 소재지로 함(안 제2조)

3. 조례안 : 따로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10 ~ 3. 30

○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수렴 결과 반영

○ 주민설명회 : 3회

5. 관계법령발췌: 따로붙임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명		소 재 지
제 주 시 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176-1
제주시관내읍면동사무소	한림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919
	애월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348
	구좌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61-7, 평대리 154-2
	조천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47-2
	한경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247
	추자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9-1
	우도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 1451-3
	일도1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일동 1306-7
	일도2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이동 161
	이도1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일동 1700-1
	이도2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51-6
	삼도1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일동 528-17
	삼도2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08-15
	용담1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일동 242-6
	용담2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358-32
	건입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1143
	화북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1976-7
	삼양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이동 2150-4
	봉개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1824-1
	아라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1644-5
	오라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1191
	연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02-6
	노형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2520-16
	외도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이동 233-4
	이호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455-4
	도두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1987-1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명			소 재 지
서귀포시청		제1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0-1
		제2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731
서귀포시관내읍면동사무소	대정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413
	남원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05-1
	성산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23-2
	안덕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298
	표선면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701
	송산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56-2
	정방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40-3
	중앙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69-4
	천지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94-15
	효돈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152-1
	영천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202-3
	동홍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041-8
	서홍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644-3
	대륜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873-2
	대천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72-1
	중문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64-1
	예래동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518-4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 등) ① 행정시의 폐치․   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   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ꏚ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