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3. 6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3. 7

○ 상 정 일 자

- 2006. 4. 14(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도가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 도․시․군 수입증지조례를 통폐합,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안 제3조)

○ 수입증지 발행은 년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위탁 발행함 (안 제4조)

○ 수입증지는 10원권에서 10,000원권까지 13종류임(안 제7조)

○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안 제9조)

○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안 제14조)

○ 판매수수료는 증지 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제주도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함 (안 제21조)

○ 종전 규정에 의거 제조된 시․군 수입증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함 (부칙)

다. 기타사항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06. 3. 29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함에 따라 도․시․군의 “수입증지조례”를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현행 도․시․군 조례에 의거 조제된 수입증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토록 하는 사항과, 수입증지의 종류, 증지판매소의 설치, 증지판매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주    도

제주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30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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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도가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 도․시․군 수입증지조례를 통폐합,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수입증지 발행은 년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위탁 발행함 (안 제4조)

다. 수입증지는 10원권에서 10,000원권까지 13종류임(안 제7조)

라.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안 제9조)

마.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안 제14조)

바. 판매수수료는 증지 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제주도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함 (안 제21조)

사. 종전 규정에 의거 제조된 시․군 수입증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함 (부칙)

3. 조례안 : 별첨

4. 개정근거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제15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2006. 3. 3 ～ 3. 23) : 의견제출 없음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06. 3. 29) : 원안의결

○ 관계 법령 : 별첨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도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 :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     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제주도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 :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     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주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케 할 수 있다.

제4조 (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도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계년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 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③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 또는 인터넷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사용) ①도지사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의 인영에 의한 전자수입증지에는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 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도보나 인터넷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의 종류․규격)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8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도 수입금출납원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제주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9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등) ①증지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주도청 후생복지회(이하 “후생복지회”라 한다)에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후생복지회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증지판매에 관한 체결이 곤란한 때에는 후생복지회는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인의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1조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 ①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후생복지회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주도 후생복지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회장이 후생복지회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계약서를 교부하고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도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1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을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인의 명의변경,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에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내에 증지판매 설치가 곤란할 경우 후생복지회는 제9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도지사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판   매인이나 그 밖의 관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의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2. 판매인이 사망한 때

3.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명한 때

4. 판매인이 제10조의 결격요건에 해당한 때

제18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금고에서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 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지 수령증을 받고 전도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변상책임) 판매인이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21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도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3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증지의 소인) 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제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6조(증지의 환매)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6조 규정에 의한 판매인의 승계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계약의 해지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도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21조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27조(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써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교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6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③도 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8조(장부비치 및 검사) ①판매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출납정리) 도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도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매일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제조한 시․군 수입증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한다.

[별표1]

	표 찰
	제주도 수입증지 판매소 주 소 : 성 명 :
					30cm
		80cm

[별표2]

소인인 규격 (지름 2.5cm)
	도		행정시		읍 ․ 면		동
	소 인		소 인		소 인		소 인
	200 . . .		200 . . .		200 . . .		200 . . .
	제주도		제주도 ○○시		제주도 ○○시 ○○읍 ․ 면		제주도 ○○시 ○○동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계약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주민등록번호
직 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판매소위치)
제주도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제 주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계 약 서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이하 “갑”이라한다)와 수입증지판매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수입증지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입증지판매인 및 판매소등) 수입증지판매인, 판매소 설치장소 및 판매금융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판매계약 번 호
판 매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 : )
판매소 설치장소
판매 금융 기관		점포명
		소재지

제2조(수입증지의 공급) “을”은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서 정한 판매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공급받는다.

제3조(수입증지판매인 의무사항) ①“을”은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수입증지를 권종별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수입증지를 정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3. 판매소 설치장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판매소임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소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환 및 판매) ①“을”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갑”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때에는 “을”또는 “을”의 상속인이 잔여수입증지를 환매하도록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제3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사전에 계약 미이행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쌍방합의하에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2-1

제 주 도 지 사

을 :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의 명의(위치)변경 신청서

판매계약번호		제 호		판매계약년월일
판매인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 월 일
신 고 사 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성 명 (인) 제 주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판매(    )신고서

판매계약번호		제 호		판매계약년월일		년 월 일
판매인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 월 일
신 고 사 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주 소

성 명                       (인)

제 주 도 지 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입증지매수(출납, 보관, 교환, 환매)청구서

구 분 권종별	재 고 량		청구(교환, 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금납부 (지불액)	비고 (사유)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인)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수 입 증 지 불 출(교환, 환매) 증
		No. 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									No. 수입증지지급(교환, 환매)원부
		판매인	주소								판매인 주소 성명
			성명
		액면권		매 수		금 액					액면권	매 수	금 액
		10,000원		매		원					10,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700원		매		원					700원	매	원
		500원		매		원					500원	매	원
		400원		매		원					400원	매	원
		300원		매		원					300원	매	원
		200원		매		원					200원	매	원
		100원		매		원					100원	매	원
		60원		매		원					60원	매	원
		50원		매		원					50원	매	원
		40원		매		원					40원	매	원
		10원		매		원					10원	매	원
		계		매		원					계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할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차인금액	매	원
		발 행 년 월 일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교환, 환매)하시기 바랍니다. 200 . . . 수입금출납원 금 고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령   증

구 분 종 류	수 량	금 액	적 요
계	매	원
10원	매	원
40원	매	원
50원	매	원
60원	매	원
100원	매	원
200원	매	원
300원	매	원
400원	매	원
500원	매	원
700원	매	원
1,000원	매	원
5,000원	매	원
10,000원	매	원

위 수입증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

○ ○ 금 고 귀 하

[별지 제8호서식]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관리대장

월일	카드 금액	금일까지 카 드 금액 (A)	전일까지 카 드 금액 (B)	금일결손 (C)		금일발행(A-B-C)		결 재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제9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불 부
년월일	적요	매 입														판 매														잔 고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5,000	10,000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5,000	10,000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5,000	10,000

[별지 제10호서식]

수 입 증 지 판 매 대 장
구 분	매 입														판 매														잔 고
권종 년월일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5,000	10,000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5,000	10,000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5,000	10,000

관  계  법  령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주시 등의 폐지) ⓛ제주도의 제주시ㆍ서귀포시ㆍ북제주군ㆍ남제주군을 각각 폐지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