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03. 06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03. 07

라. 상정일자

- 2006. 03. 2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

- 2006. 04. 14.(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 이양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골자

○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2조)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적용

○ 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3조)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적용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4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ꏅ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01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제2항, 제303조(수질환경보전에 관한 특례)제2항, 제304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항, 동법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근거임.

○ 지난 3월,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인용법규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심의보류한 안건임. 인용법규가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번 제227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심의하게 된 것임.

ꏅ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5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 〔별표 2〕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제10조 〔별표 5〕오․폐수발생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서

○ 상기 시설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ꏚ 종합 검토의견

○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53	제출일자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 이양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제2조)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적용

나. 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제3조)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설정 및 적용

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제4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

4.조례안 : 따로 붙임

5.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6.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의견수렴 결과 : 없음

○ 제주도 규제개혁심의회 :  2006. 3. 3

<의결사항 : 원안 의결>

○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  2006. 3. 6

<의결사항 : 원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제7조〔별표 2〕와 제10조〔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9〕를 적용한다.

제3조(오수처리시설 등 방류수수질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 1〕를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의 특례) 특별법 제3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 제7조 〔별표 2〕와 제10조 〔별표 5〕를 우선 적용하되, 동 조례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8〕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수질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①「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제5항․제8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6항․제8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한다), 제4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한다),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한한다), 제53조제1항․제4항, 제60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동법 제4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에 한한다), 제6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한다), 제68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3조 및 제8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제9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2항․제6항,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8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제53조,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항제3호, 제7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한다) 및 제7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동법 제4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소요된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304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특례) ①「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6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의3 내지 제25조의5, 제25조의6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0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제9항, 제42조의2제2항 및 제6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25조의3제2항제2호, 제25조의4, 제25조의6제1항,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0조의2제1항(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및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