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6. 4. 3

○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 회부일자   : 2006. 4. 4

○ 상정일자

- 2006. 4. 13 (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입학자격은 해당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나. 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4. 그간 동 조례안의 추진경과

○ 본 조례안은 2006. 4. 3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6. 4. 4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5.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ꏅ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특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학교 중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은 도 조례로 동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입학자격(안 제3조)

○ 입학자격은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하고 있는데 “내국인”인 경우는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ꏅ 입학자격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당연직 위원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도교육청 업무담당장학관, 교감

○ 위촉위원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학교장이 위촉한 자

※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 입학자격심사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 “제주도”나 “도교육청”인 경우 대부분의 “위원회”가 “도”나 “교육청”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위원회”만 “학교장”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도교육청 산하”에 두도록 했으면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도단위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지 “학교단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도단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 또한 안 제3조에서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를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ꏅ 검토의견

○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특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제2항중 “심의․조정”을 “심의”로 한다.

안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제7항중 “3분의2 이상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안 제5조중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한다.

ꏅ 조례안 및 수정안 대조표

조례안(금번 제출된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운영세칙)………… ………………………………………………………………………………………………….	∙이 조례는 특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삽입함. ∙“심의”하면 “의결”하는데 의결에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수정의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기 때문에 수정 자구 정리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49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에 명시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입학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

나. 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3. 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예고 기간 : 2006. 2. 22. - 2006. 3. 4.

- 예고 결과 : 붙임과 같습니다.

<제주도조례  제   호>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88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입학자격)  ①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

2. 내국인

②제1항제2호에 대한 입학자격은 해당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③특별법 제188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의 비율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①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내국인 학생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2. 기타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연직위원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교감

2. 위촉위원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학교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무부장이 된다.

제5조(세부사항)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처리 결과

입법예고안	제 출 의 견		처리 결과
예고내용	의견내용	제출기관(자)	처리결과	처리사유
제3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①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입학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함 (운영의 자율권 취지 및 행정낭비)	총리실 기획단 강석기 사무관	반영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①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내국인 학생수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2. 내국인 학생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3. 기타 외국인 학교의 입학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③,④,⑤항에 명시되어 있어 입학비율의 제한은 위임권의 범위를 벗어남	총리실 기획단 강석기 사무관	반영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내국인 학생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2. 기타 외국인 학교의 입학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법 제188조에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만을 도 조례에 위임했으므로,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은 조례 규정 대상이 아님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나현주 사무관
	특별법 제188조 규정을 보더라도 내국인 학생수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을 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주장(제1호)	전교조제주지부

입법예고안	제 출 의 견		처리 결과
예고내용	의견내용	제출기관(자)	처리결과	처리사유
제3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과장 3명 2. 공무원, 학부모, 교육 및 경제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 ④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명분 아래 공공성을 담아내야 할 학교 교육 문제에 교육관련 단체도 아닌 특정 분야의 이익단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경제관련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항목은 삭제하고,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이상‘으로 수정 의견 제시-	전교조제주지부	반영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연직위원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교감 2. 위촉위원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학교장이 위촉한 자 ④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무부장이 된다.
제4조 (입학자격) ②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도조례로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위원회에 다시 전부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전 법령 형식을 참고하여, 조례에서 중요사항은 규정해야 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나현주 사무관	반영	②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 ③제2항제2호에 대한 입학자격은 해당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