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3. . 발 의 자 : 김용하의원 외 5인

1. 제안이유

○ 환경기초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지원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원, 기금의 관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안 제5조)

라.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결산(안 제5조 내지 제7조)

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 환경기초시설주민지원기금사업심의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9조 내지 제11조)

- 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7인

-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3. 조 례 안(대안) : 붙 임

4. 관련법령 발췌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붙임과 같음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붙임과 같음

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 붙임과 같음

라.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 붙임과 같음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최종처리시설에 한함)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는 부지가 속한 동․리로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는 지역으로서

「수산업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장    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도지사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    하여 제주도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2.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4.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5. 제주도의 출연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원) ①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    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직접영향권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공    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편익증진사업

3.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환경정책과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환경기초시설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7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    원은 환경도시국장, 농수축산국장, 광역수자원본부장이 된다.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도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환경분야

기술사, 시민단체 대표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기초시    설별 담당과장(환경정책과장, 축정과장, 광역수자원본부 기술담당관)    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업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 관리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 ․ 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구수 ․ 세대수 ․ 주민소득정도 및 인근 지역간 형평성

2. 환경기초시설의 성격, 환경상 영향정도, 설치주변지역간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중앙정부의 지원 등

제11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    항은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이거나 설치 부지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되어 이미 지원을 받은 주변영향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서명의원

의 원	서 명	비 고

문서번호 : 제주도의회-                          2006. 3.

수    신 : 제주도의회의장

제    목 :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위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 의 자  :  김  용  하 (인)

외   인

(찬성 서명의원 명부 별첨)

관련법령 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    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    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의2.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    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    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폐기물감량화시설"이라 함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라 함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    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주방)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    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중 탈    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    질을 말한다.

3.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    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6. 삭제 <1999.2.8>

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의2. "퇴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발효하여 퇴비로 만드는 축산    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8의3. "액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저장·처리하여 액체상의 비료    로 만드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9.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    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가축"이라 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 하수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빗물과 건    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    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2의2.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    를 말한다.

2의3. "마을하수도"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    하기 위하여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는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3.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    는 지역으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5.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    한다.

6.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함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9조 (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    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하 "지구별조합"이라 한다)에 한하여 면허한다.

②협동양식어업은 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    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어촌계,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③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수    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어업과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 및 어류등    양식어업은 당해 수면에 인접한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한다.

1.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있는 경우

2. 만조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1천미터)안의 수    면으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어업조    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만 또는 지역단위의 대단위개발수    면(이하 "대단위개발수면"이라 한다)을 이용한 양식어업은 제2항 및 제3    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별조합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    우 대단위개발수면의 규모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    안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촌계·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조합에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입법정책 및 의정정책 개발․연구․조사검토요청서

구 분	내 용
과 제 명	❍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
목 적	❍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의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환경기 초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 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 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지원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기금운용계획 의 수립 및 지원, 기금의 관리 등을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용도(사용처)	의원 대안발의
연 구 기 간	2006. 3. 10 ～
요 청 의 원 (사 무 처)	김 용 하 의원

위와 같이 입법정책 및 의정정책 개발․연구․조사․검토요청서를 제출

합니다.

2006.  3.  10

제 주 도 의 회   의 원  김 용 하 (인)

받는 곳 : 입법정책지원실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

- 김용하 의원 요청 -

계	팀 장	운영위원장	의 장	결재

입법정책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