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6(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1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보전자원의 지정관리,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관리, 습지보호지역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수립 사항을 규정 - 10년마다 수립(안 제7조)

나. 보존하여야 할 자원의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12조 내지 21조)

다. 보존자원매매업허가 및 허가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 내지 25조)

라. 보존자원 반출에 허가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6조 내지 제29조)

마.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0조 및 제31조)

바. 수렵장의 설정 및 수렵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2조)

사. 습지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3조)

아. 도서지역의 특정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

3.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96조(보존자원의 지정) 및 제300조(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특례)의 규정 등 자연환경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근거임

□ 안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안 제7조제1항)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것임

- 따라서 본 조항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실천계획”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지사는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안 제7조제4항)

- 안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4항은 실천계획의 수립과 관련이 없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연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안제8조제1항), 검토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안 제8조제2항)고 규정하였는데

- 제1항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중 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고

- 제2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안을 인용하여 안 제8조는 삭제함이 타당함

□ 안 제20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 보존자원으로 지정․해제한 경우에 지체없이 고시할 내용 중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27조제2항에는 제3호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제4호 보존자원의 관리 방법 등이 나열되어 있는 반면, 본 조례안 제20조제2항에는 위 두 조항이 삭제되어 있음

- 현행 시행조례 제27조제2항의 제3호와 제4호는 특별법과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고 고시내용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안 제24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등의 기준)

○ 보존자원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매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내용인데, 현행 시행조례(제31조제3항)에 나열되었던 산호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자원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였고, 또한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폐업이 확인 되는 경우에 매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2조(수렵장의 설정 등) -삭제

○ “도지사는 법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제1항 ․ 제2항, 제5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인데

- 법 제30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의 취지는 해당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의 규정이 제주도 실정에 안 맞을 경우 동 법령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 제주도 지역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도조례로 동 법령을 개정하여 제주도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 특별법 해당규정 취지는 현행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이 제주도 실정에 안 맞을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전재한다는 것은 현행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이 제주도 실정에 맞다는 뜻이므로 입법취지에 안 맞는 조례가 됨

- 따라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을 그대로 전재한 조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34조(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 - 삭제

○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률 또는 환경부령을 그대로 전재한 조례안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안 제35조(손실보상)

○ 보존자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임에도 본 조례안 ‘제7장 보칙’에 포함시킴으로서 무엇에 관한 손실보상인지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4장 보존자원의 관리’에 포함시켜 혼돈의 여지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와 자구수정을 하여 작성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함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자연환경 보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도지사는 개발사업 등 주요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①도지사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자연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 -----「자연환경보전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8조 삭제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8(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보존자원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20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25조(보존자원매매업의 관리)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제18(보존자원의 지정대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보존자원의 지정절차) ①-- ----- 제18조의 규정에-------- 제20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 제18조의 규정에-- ------------------------ ----------- 제25조(보존자원매매업의 관리) ①제22조제1항의 ------- ----------------- ------------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32조(수렵장의 설정 등) ①도지사는 법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제1항 ․ 제2항, 제5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4조(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 ①도지사는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도서 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를 도의 특정도서로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특정도서로 지정한때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내용은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삭제 제34조 삭제

대  비  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안
제25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멸종위기․보호야생동식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조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동․식물(제24조제2항의 보호야생동․식물 제외),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절․상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오름, 폭포, 기암, 절벽, 동굴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안
제26조(보존자원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은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당해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9(보존자원의 지정절차) ①도지사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해제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은 보존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보존자원의 지정․고시 등) ①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고시하고 당해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종별․지정번호․명칭․ 수량․소재지 2.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3.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행위 4.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등 5. 지정 또는 해제이유 제28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행시기 및 기간, 이행방법(장애물의 제거명령에 한한다)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당해 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지정 또는 해제사유 2.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3. 보존자원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불특정 다수인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보존자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 ①도지사는 법 제29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행 시기 및 기간, 이행방법(장애물의 제거명령에 한한다)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당해 명령을 이행한 경우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안
제2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허가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증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 ①법제296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매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허가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허가증재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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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①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2. 상호 ②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변경사항 등을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등의 기준)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보존자원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①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 중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변경사항 등을 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존자원매매업허가 등의 기준)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매매업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보존자원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2.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용 또는 공용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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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매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지역외(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존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자원의매매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으로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한 경우 2. 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지역 외로 반출한 경우 3. 허가조건 및 허가권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 폐업이 확인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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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존자원매매업의 관리) ①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보존자원의 매매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존자원매매업자가 보존자원매매업을 휴․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 등) ①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보존자원매매업의 관리) ①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자는 보존자원의 매매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보존자원매매업허가를 받은 범위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존자원매매업자가 보존자원매매업을 휴․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 등) ①법 제296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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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제주도지역 외 반출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다만, 지하수인 경우 지하수판매 또는 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따른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보존자원의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보존자원의 반출허가기준) 법제2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제주도지역 외 반출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존자원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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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35조(보존자원 반출절차) ①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할 때 마다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제주도지역외 반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출증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2. 실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보존자원 반출절차) ①보존자원을 제주도지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할 때 마다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역외 반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출증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안
④보존자원의 매매․반출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채취․포획․매매․제주도지역외 반출 등 위법행위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37조(손실보상) ①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보상할 금액 등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보존자원의 관리 등) ①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불법 채취․포획․매매․제주특별자치도지역외 반출 등 위법행위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보존자원의 매매․반출 등 보존자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손실보상) ①법 제29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보상할 금액 등을 산정하여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  비  표

조 례 안	관 련 법 령	비 고
제32조(수렵장의 설정 등) ①도지사는 법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제1항 ․ 제2항, 제51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28조 (수렵장의 설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정예정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 (수렵장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령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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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수렵장설정 승인신청) ①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설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수렵장설정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렵장설정계획서 2.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 3. 수렵장설정 예정지역을 표시한 도면 4. 수렵할 수 있는 동물별 서식상황 조사내역 및 포획예상량 판단서 5. 수렵장관리에 관한 수입·지출예산명세서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 관리소의 소재지 2. 수렵기간·이용방법·사용료 및 동물별 포획요금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조 례 안	관 련 법 령	비 고
	3. 인공증식·방사 및 보호번식에 필요한 시설물 내역 4. 수렵장안에서의 수렵금지구역 지정 5. 수렵방법 및 수렵도구 6. 그 밖에 수렵장의 관리 및 수렵에 필요한 시설 내역 제51조 (수렵장 시설 등의 설치기준) 법 제42조제6항 및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장 설정자 또는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수렵장 관리소 2. 안내시설 및 휴게시설 3. 응급 의료시설 4. 사격연습시설 5.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야생동물을 인공사육하여 수렵대상 동물로 사용하는 수렵장에 한한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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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 ①도지사는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도서 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를 도의 특정도서로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특정도서로 지정한때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 내용은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6. 포획물의 보관 및 처리시설 7. 수렵장의 경계표지 시설 8. 안전관리시설 제12조의3 (시·도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특정도서외에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를 시·도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도서의 명칭·위치·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 내지 제12조의2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특정도서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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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특정도서 지정등의 고시)①환경부장관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해제·변경일부터 30일이내에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사유 2. 지정번호 3. 관련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