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3(목) 11:00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수질․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3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1조, 제303조, 제304조 및 제306조의 규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 이양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대기ㆍ수질ㆍ오수 및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제3조 내지 제14조)

-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대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방지시설의 운영,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부착 및 조업시간 제한, 기타 행정처분 기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수질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제15조 내지 제28조)

- 공공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설정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설치제한지역 지정ㆍ고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측정기기의 부착, 조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폐수처리업의 등록, 이행보고        ㆍ확인 및 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29조)

-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제30조 내지 제36조)

-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처리증명의 완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검토의견

○ 「보전지역 관리조례」가 제정된 후에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