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3(목) 11:00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8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동 시설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를 증진함으로서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시설 (안 제3조)

○ 폐기물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나. 행․재정적 지원 (안 제4조)

○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범위 결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다. 지원사업 (안 제5조)

○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

○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라. 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1인 이내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2년

마. 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8조)

○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 지원계획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지원계획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아쉬운 점은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시급히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의견

○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