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06.  04. 21(금) 14:00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27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3. 27

라. 상정일자

- 2006. 04. 18.(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수축산국장  고 두 배)

가. 제안이유

○ 멸종위기의 제주흑우를 보호․증식하고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반출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주흑우의 도외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주흑우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총괄관리기관 지정 및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등록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기타 등록업무의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안 제2조 내지 제14조)

○ 제주흑우의 검정 및 정액생산, 제주흑우 보호․육성사업 추진결과 보고규정을 정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 제주흑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수정란의 반출 제한 및 반출허가 범위를 규정(안 제17조 및 제18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ꏅ 조례안 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 특별법”)」 제2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임.

ꏅ 안 제3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대하여

○제2항1호의 “제주자치도의 안의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총괄기관인 축산진흥원과 같이 제주자치도 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위임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ꏅ 안 제17조 (반출의 제한)에 대하여

○특별법제2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반출의 제한”은 도조례에 위임된 사항이지만 관련 벌칙이 없어서 특별법 개정시 과태료 등의 별칙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

4. 종합의견

○ 안 제17조(반출의 제한)에 대하여는 특별법 개정시 벌칙조항 등 신설이 필요하며  그 외는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 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대안가결

○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 제주도지사기 제출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안)

의 안 번 호	620	제안연월일 : 2006. 4. 18 제 안 자 : 농수산환경위원회

1. 제안이유

○ 멸종위기의 제주흑우를 보호․증식하고 제주 고유의 유전자원으로 보존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반출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주 고유의 특성을 지닌 제주흑우의 도외반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을 제주흑우의 보호⋅육성 총괄기관으로 지정(안 제3조)

○ 총괄기관의 장은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사육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및 제5조)

○ 총괄기관의 장은 제주흑우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체정보자료 전산화 관리(안 제6조)

○ 제주자치도내에서 제주흑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 를 받아야 하며 등록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 제주자치도안에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및 수정란을 도외로 반출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흑우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안 제12조 내지 안 제16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0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흑우”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재래한우 중 모색이 흑색을 유지하고 제주흑우로서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소를 말한다.

2. “씨수소”라 함은 인공수정용 정액생산을 목적으로 선발하여 사육되어지는 종자용 수소를 말한다.

3. “관리”라 함은 제주흑우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육실태조사, 등록․고유혈통 보존․개량증식 및 시험․연구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제주흑우의 관리)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흑우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을 제주흑우의 보호⋅육성 총괄기관(이하“총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특별법 및 제주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전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주흑우의 소유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주자치도내의 축산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산자단체(제주자치도내의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를 관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주흑우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총괄기관의 장은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육실태조사) ①총괄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내에 사육되는 제주흑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사육실태조사를 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경우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전자원 보존⋅관리) ①총괄기관의 장은 제주흑우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체정보자료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는 개체정보자료 전산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①제주자치도내에서 제주흑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기준․절차 및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흑우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등록) ①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제주흑우의 소유자등에게 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제주흑우에 대하여는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소유자등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며, 그 제주흑우의 몸에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이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검정 및 정액생산) ①총괄기관의 장은 제주흑우의 능력을 확인평가하고 씨수소의 선발을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사육농가 흑우의 검정에 대하여는 신청한 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절차, 검정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흑우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총괄기관의 장은 제주흑우의 개량증식을 위하여 검정이 완료된 우수 씨수소에서 정액을 생산․보존하고 제주흑우 순수혈통의 유지와 능력개량을 위하여 인공수정용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0조(반출의 제한) 누구든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자치도안에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의 정액 및 수정란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

1. 시험도축을 위하여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반출의 허가) ①특별법 제20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흑우를 제주자치도의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반출허가 신청서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출허용의 범위내에서 반출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출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주흑우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①도지사는 제주흑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흑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총괄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축산관련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집된 정보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주흑우의 등록, 혈통관리와 개량증식에 관한 사항

4. 수송아지 능력검정, 평가, 씨수소 선발 및 정액생산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주흑우의 특산품 육성 및 관련기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협의회의 소집과 의결)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기관의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실비변상)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주흑우 반출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반 출 흑 우	반출내역	흑우( 두) 흑우 수정란( 개) 흑우정액( 본)
		흑우 개체별 내역
		성별	연령			특징				이표번호				비고
	반출지역
	반출목적
	생 산 자	농장주소
		농장명					성 명
	사육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주흑우의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또는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주흑우 반출허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반출내역		흑우( 두) 흑우 수정란( 개) 흑우정액( 본)
		흑우 개체별 내역
		성별	연령		특징	이표번호		비고
반출예정 년 월 일
반출지역
반출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주흑우의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