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유 병 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680	제출년월일 2008.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유병곤	남 (53)	경북청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국회사무차장 (차관급)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한민국
본 적	경북 청도군 풍각면 월봉리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6동 부영그린타운3차 A동 1514호
직 위	국회사무차장
성 명	유 병 곤(兪 炳 坤)		생년월일	1955. 12. 2
포 상	2004 황조근정훈장		범법여부	-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1979. 5		제4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1985. 3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사담당
1997. 8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관)
2001. 5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관리관)
2002. 7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2003. 5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2006. 3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2008. 2		국회사무차장(차관급)
공 적 사 항
상기자는 2006년 3월부터 국회사무처 건설교통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재직해 오면서 건설교통과 관련 국고지원사업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국회차원의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음

1. 제주지역 국고지원 사업예산 확보시 많은 도움

상기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사에 통과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비, 서귀포 혁신신도시 인센티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고지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사업비, 어승생 제2저수지 실시 설계비, 영어전용도시 진입로 공사비 등 국고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 제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었음

2. 국회차원의 제주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기대

서귀포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의 접근성문제 해결과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2공항 건설사업추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에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으로 재직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6월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6월 현재)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680명	59	19	32	36	59	82	75	36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80명	642	38	602	572	30	18	15	3	60	55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680명	9	87	24	55	9	45	283	19	46	103
도 외 인	602	3	73	20	49	8	39	268	19	46	77
해외동포	18		6		2	1		1			8
외 국 인	60	6	8	4	4		6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680명	65	21	40	277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