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 송 하 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의 안 번 호	689	제출년월일 2008. 6.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수여대상자

성 명	성 별	출 신 지	이 력
			전 직	현 직
송하일	남 (59)	전북김제		한국마사회 서울경마본부장

3. 공로조서 : 붙임 참조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 명예도민증수여자 현황

공  로  조  서

국 적	대 한 민 국
본 적	전라북도 김제군 봉남면 회성리 112
주 소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12-2
직 위	한국마사회 서울경마본부장
성 명	송 하 일(宋 河 壹)		생년월일	1949. 6. 11.
포 상	농림부장관 포상		범법여부
주 요 경 력
기 간		이 력
‘82. 9. 22.		한국마사회 입사
‘97. 2. 27.~		한국마사회 총무팀(팀장) 근무
‘00. 5. 7.~		한국마사회 경마보안처(처장) 근무
‘07. 8. 22.~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본부장) 근무
‘08. 4.10.~현재		한국마사회 서울경마본부(본부장) 재직
공 적 사 항
상기인은 ‘07년 8월 제주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제주경마공원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사회공익기부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 제주마 경주수 확대 시행, 제주마 보호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공적을 요악하면

1. 경마공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세수 증대 기여

○ 제주테마파크 6대 사업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내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및 일본인 관광객을 목표로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을 통한 관광코스화, 농림부의 정책사업인 승마사업 활성화를 통한 마필산업육성 대책에 적극 협조․지원

○ 제주 전경주의 교차경주 3회 시행 등 교차경주를 확대 시행하여, 레저세 399억원, 교육세 239억원 등 총 719억원을 납부함으로써 제주도 세수 증가에 크게 기여함

2. 제주마 혈통 보호육성과 경주마생산 농가지원 등

○ ‘08년 혈통 제주마 경주를 235회로 확대․시행(제주경주 점유비 26.8%) 및 제주마 경주 착순상금 우대지급 등 제주마 경주 활성화를 위한노력과 경주마 생산자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 이러한 노력으로 ‘08년 현재 경주마로 등록된 제주마는 130두로 전체 경주마 520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주마를 보유한 마주 역시 전년대비 9.2% 증가한 83명에 달하고 있음.

3. 청년실업 문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에서는 직원 및 용역업체 마사관계자, 경마종사원 등을 포함, 9백여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로 환산하면, 180억원에 달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은행에 457억원 수준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4. 기타 사회공익 기부사업에  많은 정성

○ 장학사업, 사회복지,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영세 장애인 가정, 태풍나리 피해 수재민 지원 등 기부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08년   6 월

추 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3조(수여) ①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도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   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예우)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취소)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

(2008. 6월 현재)

ꏚ 연 도 별

계	’71～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명예시(군)민 승계
680명	59	19	32	36	59	82	75	36	282

ꏚ 지 역 별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680명	642	38	602	572	30	18	15	3	60	55	5

ꏚ 직 업 별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 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680명	9	87	24	55	9	45	283	19	46	103
도 외 인	602	3	73	20	49	8	39	268	19	46	77
해외동포	18		6		2	1		1			8
외 국 인	60	6	8	4	4		6	14			18

ꏚ 분 야 별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680명	65	21	40	277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