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6.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8. 6.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8. 6. 13

○ 상정년월일 :  2008. 6. 2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사무․가족복지․지역사회보호․지역사회조직․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로 나누어 관장과 사무분야의 책임자를 둠

-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함.

-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사무분야 책임자 등의 자격을 해당 분야별로 구분함.

-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저소득 주민 등 우선적인 사업대상

○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안 제4조)

○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명칭 및 소재지 : 동부사회복지관(성산읍 고성리 소재)

- 이용허가 : 사회복지관 이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이용 및 이용허가 제한 : 정신질환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등

- 사회복지관 이용료

․ 대 강 당 : 1회 2시간당, 주간 20천원, 야간 30천원

․ 다목적실 : 1회 2시간당, 주간 10천원, 야간 12천원

-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이용료 면제, 이용료 반환 등

○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손해배상, 위탁의 취소 등

○ 그 밖의 사항(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자체운영규정, 지도․감독, 서류비치, 행정처분의 기준, 보조금,비용의 징수 등

다. 조례안 : 따로 붙임

라. 기타 참고사항

○ 입법 예고기간 : 2008. 5. 9 ～ 5. 29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2008. 6. 2) : 원안의결

○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8. 6. 4) : 심의의결

3. 검토 사항

가. 관계법령 관련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제4항에「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 및 취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등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이번 조례안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부랑인시설 설치․운영 및 노숙인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하여 상정하였으나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 부랑인시설,노숙인시설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조례안 내용이 부실하여 부결 처리한 바 있음.

나. 조례(안) 검토 주요내용 관련

○ 사회복지관 정의에 관한 사항

- 조례안에서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며 “사회복지관의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제2조 신설

제2조(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이라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조례 제3조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례안 제5조)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

-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을 별도 규정하는 이유

․ 조례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2와 같다고 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08번지 소재의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함), 조례안 제12조까지 도직영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를 제외한 제6조에서 제12조까지 규정한 내용은 위탁계약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기준과 다름이 없으며

․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은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하여 총 9개소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제주도(서귀포시)에서 직접 설립하여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소는 국비 및 도비, 그리고 법인출연금, 기타 재정(아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서 재정투자)으로 건립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건립재정부담의 주체여부에 관계없이 도내 9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감독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조례안 제5조에 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도내 종합사회복지관(총 9개소)

제주시 :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동부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 (조례안 제5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조항 중복

․ 조례안 제5조 제3항에서 도직영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3조 제1항에 다시 도지사는 시설(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시설이라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으로 조문의 형식상 제5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에 적절하다고 생각함.

○ (조례안 제11조)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1조 제3호에서 모․부자 가정의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지원법」제5조 제2항에서는 특례조항으로 부모가 없는 조부․조모 가정의 아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손 가정을 이용료면제 범위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 위임특례의 취지에도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 (조례안 제13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3조에서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주체가 없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 2(시설위탁기준 및 방법)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제3항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조례안 제13조 제1항)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법령 사항

조례안 제13조 제1항에 위탁운영의 근거법령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6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법령은 같은 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시설의 설치)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조례안 제14조) 시설의 위탁기간

-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도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나

- 제주자치도가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는 추세이고,「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 제2항에서도 업무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함.

⇒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를 “3년으로 한다.”로 수정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8조에서 위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조례 제3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안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 안 제6조(종전의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 안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 안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3호 중 “모ㆍ부자 가정”을 “모ㆍ부자가정, 조ㆍ손 가정”으로 한다.

○ 안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 안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34조제6항”을 제3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안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5년이내로”를 “3년으로” 한다.

○ 안 제18조(종전의 제17조)제1호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정안	수정안
(신설)	제2조(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조례 제3조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사회복지관 설치․운영신고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생략) ②-④(생략)	제3조(사회복지관 설치․운영신고 등) ① 법 ----------------------------------------- ------------------------------------------------- ------------------------------------------------- ------------------------------------------------- ------------------------------------------------- ------------------------------------------------- ------------------------------------------------- ------------------------------------------------ -------------------- 1.- 4.(제정안과 같음) ②-④(제정안과 같음)
제3조 ～ 제4조(생 략)	제4조 ～ 제5조(제정안과 같음)
제5조(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①-②(생략)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관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도지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삭제)
제6조(이용허가) ①-④(생략)	제7조(이용허가) ①-④(제정안과 같음)

제정안	수정안
제7조(이용 및 이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신 질환자 2. - 4. (생략)	제8조(이용 및 이용허가 제한) ------------------- --------------------------------------------------------- --------------------------------------------------------- --------- (삭 제) 1. - 3. (제정안과 같음)
제8조 ～ 제10조(생 략)	제9조 ～ 제11조(제정안과 같음)
제11조(이용료 면제) (생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3. 기초생활수급자 및 등록 장애인, 모․부자 가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 면제)(제정안과 같음) 1. ------------------------------------------- -------------- 2. ------------------------------------------- 3. -------------------------------------------- 모․부자 가정, 조․손 가정 4. -------------------------------------------- -------------------------
제12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신청인이 이용개시 전일까지 계약해제 또는 이용권리를 취소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 반환) ----------------------- -------------------------------------------------- ------------------------------------------------- ---------------------------------------------- 1. 제8조 ----------------------------------- --------------------------------------------- 2. --------------------------------------------- --------------------------------------------- ---------------------------------------------- --------------------------

제정안	수정안
제13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제14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 제5항에 ------------------------- ------------------------------------------------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5조에 의해 설치된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기간)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기관의 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제15조(위탁기간) 제14조 ---------------- --------------------------------------- 3년으로 --------.
제15조 ～ 제16조 (생 략)	제16조 ～ 제17조 (제정안과 같음)
제1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위탁의 취소) ------------------------ -------------------------------------------------- ------------------------------------------------- 1. ------- 제16조 ------------ 2. --------------------------------------------- 3. --------------------------------- 4. ---------------------------------------------- ---------------
제18조 ～ 제24조 (생 략)	제19조 ～ 제25조 (제정안과 같음)

[별표 1]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제4조제3항관련)
사업분야	단위사업명	사업내용
1. 가족복지 사업	(1)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가족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2) 가족기능 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3)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신체적 장애 관련프로그램 :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정신적 장애 관련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콜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위기가정 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폭력·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4) 부양가족 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 보호사업	(1)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운영, 무료급식
	(2) 보건의료 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 관련사업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3)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4)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청소·세탁·장보기·취사 등 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5) 정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사업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의부모 관계맺기
	(6) 일시보호 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 -노인 주간·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노숙인 쉼터, 공동생활가정
3. 지역사회 조직사업	(1)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 주민모임, 주민동아리 등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환경운동, 소비자고발운동, 쓰레기재활용운동 등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교육, 사회복지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2)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네트워크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지역내 복지시설과의 연계사업 등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3) 주민복지 증진사업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 관련정보제공

	(4)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는 사업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관리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조직하는 사업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전달하거나 관련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4. 교육문화 사업	(1)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육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및 기능교실운영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 실시
	(2) 성인기능 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조리사, 이용·미용, 양재(洋裁), 포장, 제과·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등
	(3) 노인여가 ·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 등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춤교실 등 -교양교육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 등 -경로당 지원사업
	(4) 문화복지 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 청소년 캠프, 청소년 동아리, 장애인 문화체험 등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춤축제, 음악회 등

5. 자활사업	(1) 직업기능 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봉제, 이용·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창업교실, 건축관련 세부기술, 서비스교육
	(2)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가사도우미·산모도우미·간병인·경비직·조리원·사무원·일용직 등의 알선 -취업·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취업센터
	(3) 직업능력 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 프로그램
	(4) 자활공동체 육성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별표 2]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제6조 관련)

명칭	소재지
동부사회복지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1108

[별표 3]

시설 이용료(제11조 관련)

구 분	요율기준	기 준	금 액	비 고
기본시설 이 용 료	1. 대강당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매 2시간 초과시마다 20%를 가산 징수한다.
	① 주 간	1회(2시간)	20,000원
	② 야 간	1회(2시간)	30,000원
	2. 다목적실
	① 주 간	1회(2시간)	10,000원
	② 야 간	1회(2시간)	12,000원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사회복지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제1항제1호 법 제40조제1항제2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폐쇄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 -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 -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다.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 때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 제40조제1항제3호의2 법 제40조제1항제4호 법 제40조제1항제4호 법 제40조제1항제4호 법 제40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폐쇄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관설치·운영신고서
신청인		①대표자성명					②법인명
		③주소	(전화 )
시설개요		④명칭					⑤사업의 종류
		⑥소재지	(전화 )
		⑦시설의 장의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설치연월일					⑩입소정원			명
시설설비		⑪거실	㎡	⑫사무실			㎡	⑬상담실			㎡
		⑭도서실	㎡	⑮오락실			㎡	<16>조리실			㎡
		<17>목욕실	㎡	<18>세탁장			㎡	<19>건조장			㎡
		<20>변기수	개	<21>직업 훈련실			㎡	<22>강의실			㎡
		<23>자원봉사 자실	㎡	<24>운동장			㎡	<25>대지			㎡
		<26>기타	㎡
직원		<27>총인원	<28>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예산	<29>수입총액				<30>지출총액
		명	명			원				원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사회복지관신고증 시설의 명칭 : 소재지 : 사업종별 : 수용정원 : 명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시설의 장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신고조건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1. 변경사항					(뒤쪽)
번호	연월일		변경내용			기재자 성명(인)
2.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근거		처분내용		기재자 성명(인)

[별지 제5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앞쪽)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이용인원	계		남	여		이용자구분
						학생, 주부, 노인, 개인, 단체 등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부터( 일 시간)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이용요금
부설시설사용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리기관
			도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
				기안ㆍ결재
	허가서발급			허가서작성

[별지 제6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사용(변경)허가서

(앞쪽)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이용목적
이용시설
이용기간	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부터( 일 시간)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부터( 일 시간)
이용요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뒤쪽)
변경 및 처분사항 등
연월일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