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08. 6.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8. 06. 1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8. 06. 13

라. 상정일자

- 2008. 6. 24. (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상하수도본부장  장  철)

가. 제안이유

○ 「하수도법」이 전면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분뇨 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함

○ 하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주민보건향상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안 제2조)

-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함

○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안 제5조)

- 도지사는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는 배수설비의 설치 등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분뇨 수집․운반, 정화조 청소 대행(안 제8조)

- 도지사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에는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하수도 사용료(안 제14조)

- 하수처리구역내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4의 요율에 따라 부과함

○ 감면(안 제18조)

-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정함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ꏅ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하수도법 시행령」및「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ꏅ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에 대하여

○ 하수처리구역이란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하수관거의 현황 등이 공고된 지역으로, 동 지역은 동 조례안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 범위를 말함.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동 조례안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함)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300미터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100미터 이내로 제한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음.

ꏅ 안 제9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100리터 당 1,140원(수집․운반 1,040원, 처리 100원)으로 동일하여 제주도 전역에 단일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음.

○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040원	100원	1,140원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00리터	1,040원	100원	1,140원

○ 종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100ℓ 기준)

구 분	계	수집운반료	처리요금	비 고
제주시 동지역	1,210원	1,110원	100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
서귀포시 동지역	1,140원	1,040원	100원
기타 읍․면지역	2,080원	1,080원	1,000원	분뇨처리장에서 최종처리

- 제주도의 부속 도서중 자체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는 가파도, 마라도 등인 경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수집․운반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ꏅ 안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에 대하여

○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ꏅ 안 제1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개별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임.

○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용도별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을 곱하여 산정하며,

○ 단위단가는 다음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안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원인자부담금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정한다.

ꏅ 안 제1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 ‘타공사’란 함은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 등의 설치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시행령 35조 제2항 제1호)

○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타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시행자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ꏅ 안 제1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으로,

※ 타행위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하고,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ꏅ 안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을 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종전 시․군 당시 요금 체계를 유지하도록 규정(종전 북제주군인 경우배수구역이 공고되지 않아 하수도 사용료 미 부과)하고 있어

○ 행정시내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서로 다른 요금체계를 유지하기 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통일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종전 시군 하수도 사용료 요금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톤당 평균 하수도사용료	284원/톤	229원/톤	-	179원/톤
업종구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2종), 산업용으로 구분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으로 구분	-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 2종), 산업용으로 구분

ꏅ 안 제18조(감면 등)에 대하여

○ 하수도요금 30% 감면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중수도 설치자 등이며,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감면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 대상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며,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 감면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 대상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외국인투자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하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임.

○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ㆍ 법인세 ∙ 소득세 :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ㆍ 지방세(재산세) : 10년간 100% 면제

ㆍ 등록세 ∙ 취득세 및 수입 자본재에 대한 관세 : 면제

ㆍ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감면

ㆍ 국 ․ 공유지 임대 : 50년이내(갱신가능), 임대료 75/100범위내 감면

하고 있으며, 투자진흥지역내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 동 조례안과 같이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을 다르게 할 경우 국내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투자자들이 투자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이 2006년 2,638백만원, 2007년 3,285백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수도 현실화율이 48.6%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5.5%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요금현실화를 달성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으므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각각 30% 및 50% 감면으로 인하여 하수도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감면이 필요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동 조 제1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ꏚ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의결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의결시 부대조건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단일화를 추진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안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공사시행) ① (생 략)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조(공사시행) ① (제정안과 같음)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 3. (제정안과 같음) ② ～ ⑤ (제정안과 같음)
제18조(감면 등) < 신 설 > ① (생 략) 1. ～ 5.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③ (생 략) < 신 설 >	제18조(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②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삭 제> 1. (제정안과 같음) <삭 제>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