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23(월) 14:00

제250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  안  설  명  서

(지 식 경 제 국)

□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지금부터 지식경제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지식경제국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입니다.

○ 총 세입액은 세입예산액 467억4,483만7천원보다 1억8,805만6천원이 증가된 469억3,289만3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액은 755억3,662만3천원이며 이중 518억8,879만5천원을 집행하고, 223억4,829만3천원을 이월하여 12억9,953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51억2,662만3천원보다 3억4,183만9천원 감소한 247억8,478만4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16억1,821만4천원보다 5억2,989만5천원 증가한 221억4,810만9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 9~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 및 잔액 현황을 보면,

○ 총 세출예산액은 441억3,758만원이며 이 중 321억8,096만5천원을 지출하고 114억4,632만6천원을 이월하여 5억1,028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불용액 원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60만원, 예산절감 1억2,487만7천원, 예산집행잔액 3억942만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7,538만7천원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9~10쪽입니다.

○ 경제정책예산은 3억530만8천원 중 2억9,965만5천원을 집행하여 565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취업노사관리예산은 14억1,244만6천원 중 12억8,338만4천원을 집행하여 1억2,906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시장육성예산은 5억4,933만원 중 4억6,998만3천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을 이월하여 934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상진흥예산은 4억1,150만원 중 4억246만원을 집행하여 90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FTA대응 산업경쟁력강화방안용역을 위한 기획조정 용역비 예산은 2억5,000만원 중 9,267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32만2천원을 이월하여 5,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기업육성정책예산은 5억2,257만3천원 중 5억712만8천원을 집행하여 1,544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기업지원예산은 43억5,827만3천원 중 42억8,525만2천원을 집행하여 7,302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통상지원예산은 5억6,510만원 중 5억5,008만원을 집행하여 1,50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소상공인지원예산은 6억8,242만6천원 중 6억8,086만7천원을 집행하여 155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보전략추진예산은 6억8,321만5천원 중 6억6,506만3천원을 집행하여 1,815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정보서비스예산은 4억4,809만2천원 중 4억2,596만5천원을 집행하여 2,212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정보관리예산은 8억9,135만원 중 8억4,321만7천원을 집행하여 4,813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정보통신운영예산은 13억8,764만9천원 중 12억5,956만8천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이월하여 6,808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학기술혁신예산은 89억6,869만8천원 중 37억5,380만8천원을 집행하고 52억476만8천원을 이월하여 1,012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IT산업육성예산은 38억4,11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 BT산업육성예산은 103억9,796만2천원 중 103억9,795만4천원을 집행하여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디지털콘텐츠예산은 2억500만원 중 2억267만1천원을 집행하여 232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에너지정책예산은 30억1,387만9천원 중 1억3,572만3천원을 집행하고 28억7,765만8천원을 이월하여 49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신재생에너지개발예산은 51억612만9천원 중 19억5,850만3천원을 집행하고 31억3,357만7천원을 이월하여 1,404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에너지시설관리예산은 1억3,755만원 중 1억2,590만6천원을 집행하여 1,164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별로 세입 및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60~62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46억1,917만1천원을 전액 세입하였으며,

○ 세출예산액 244억원 중 152억189만5천원을 집행하고 91억9,81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 심사자료 66~6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4억7,533만9천원보다 5억3,422만6천원이 증가한 70억956만5천원이 세입되었으며,

○ 세출예산액 64억7,533만9천원 중 44억3,107만6천원을 집행하고 17억386만2천원을 이월하여 3억4,040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77~78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2,370만4천원보다 433만1천원 감소한 5억1,937만3천원을 세입하였으며,

○ 세출예산액 5억2,370만4천원 중 7,485만8천원을 집행하여 4억4,884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53~55쪽, 재래시장 신용카드기 설치 지원 등 12개 사업 13억 4,464만3천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 56쪽, 기획조정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7쪽입니다.

○ 제주지역산업경쟁력강화방안용역 등 5개 사업의 예산액 73억477만4천원 중 10억27만7천원을 집행하고 62억4,155만8천원을 이월하여 6,293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끝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8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67억2,745만9천원에 84억9,393만2천원을 수납하고 118억9,476만9천원을 지출하여 533억2,662만2천원을 보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지식경제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지식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