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008. 6. 24 (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672		제출년월일 : 2008. 6. 12 . 제 출 자 : 고봉식외 9명 회부년월일 : 2008. 6. 13.

1. 제정이유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규정(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위촉,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홍보대사의 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2008. 3 . 27 . ~ 2008. 4  . 27  .(20일간)

5. 검토사항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취지에서 시행하는 홍보대사 위촉에 있어 대상자, 홍보대사임무, 운영절차 사항과 홍보대사 해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임무(안 제2조)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사항으로 도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활성화,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나. 홍보대사 위촉 절차(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 홍보대사의 해촉(안제4조)

홍보대사가 사임의 의사,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6. 검토의견

○ 본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지도가 높은 국내외 인사를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국내외 홍보와 각종행사 등 주요활동을 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되나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것이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본문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보관실로 요청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운영)”을 “(총괄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한다.

안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주관하되 총괄부서는 홍보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생략)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보관실로 요청한다. ③ (제정안과 같음) 제5조(총괄 및 운영) 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별로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