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3		제출년월일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6. 13

1. 제안이유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2008. 2. 29)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년부터 시행된 공무원여비 정산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으로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등)는 준용하지

아니함(안 제5조 제1호)

다.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 정액으로 지급토록 신설함(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미실시

- 제출 건수 : 1건 (반영, 따로 붙임)

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수정의결 (2008. 5. 21)

○ 수정의결 내용 (제4조중 별표 제2호)

- 원안 : 숙박비 30,000원  → 수정 : 숙박비 40,000원

5. 검토사항

가.  안 제3조 제1항은  도지사의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제1호 나목에서 가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가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종전 : 차관급   →  개정 : 장관～대통령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 ①시․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 광역자치단체장 여비지급 구분

○ 별표1 제1호 가목 (장관급) : 부산,대구,울산,광주,경기,충북,전북,경북(8)

○ 관련규정 미개정

․ 별표1 특호 다목 (장관급) : 서울특별시

․ 별표1 특호 라목  (차관급) : 인천, 대전, 강원, 전남, 경남 (5)

․ 도지사 적용기준 없음 : 충남

나.  안 제4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현행 실비 정산제가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정액 지급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다.  안 제5조제1호는  안 제4조의 운임 및 숙박비 정액지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지 않는 사항임.

라.  안 제5조제3호, 안 제7조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공무원여비규정」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부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임.

6. 종합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2008. 2. 29)되어 종전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정액으로 변경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여비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 나목에서 가목으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08. 4. 7 통보)을 따르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음.

[ 관 계 법 령 ]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 직위 외무공무원， 대검찰청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호봉인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3호봉 대학교원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에 한한다) 직위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다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에 한한다)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자에 한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시․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한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4 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신설)

제 5 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4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