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008. 6. 24 (화)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74	제출년월일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08. 6. 13

1. 개정이유

❍ 제주시와 범양건영(주)와의 탑동매립 소송 조정 결과 범양건영(주)로부터의 소암장학금 기탁에 따라

❍ 기존 조례에 소암장학계정을 구분ㆍ설치하여 소암장학금의 재원 및 용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자금 구분 운용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인재육성장학계정

○ 소암장학계정

나. 인재육성장학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정함(안 제4조)

○ 인재육성장학계정은 도 출연금, 기금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인재육성장학계정의 용도는 각 분야의 우수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비 지원으로 한다.

다. 소암장학계정의 재원, 용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소암장학계정은 범양건영(주)의 기탁금, 기금수익금으로 한다.

○ 소암장학계정의 용도는 인재육성장학계정의 용도에 준용한다.

○ 소암장학계정을 집행할 때에는 ‘기탁자 소암 박희택 회장의 소암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명시한다.

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금의 관리․운용 사항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도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 선발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기금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마.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기금의 회계기관등을 정함(안 제9조부터 ～ 제16조까지)

○ 기금의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의 위원은 9인이내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 기금수입 및 지출업무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8. 2. 12 ～ 3. 3 (20일간, 의견없음)

다.  제10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08.5.21) : 원안가결

5. 검토사항

ㅇ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있음

6. 검토의견

ㅇ 본 조례는 제주시와 범양건영(주)와의 탑동매립 소송 판결 조정 결과 범양건영(주)으로 부터 장학금 20억원을 수납하게 됨에 따라 장학금의 관리 및 집행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ㅇ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ㅇ 안 제3조(자금구분)내용중 소암장학계정은 “소암”호를 사용하는 다른 분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소암박희택 계정(이하 소암박희택 계정)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겠으며

ㅇ 안 제6조 소암장학계정의 집행만 별도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하겠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 3항을 신설하여 이기하고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2항 ꡒ소암장학계정ꡓ을 ꡒ소암 박희택 장학계정ꡓ으로 한다.

안 제5조“(소암장학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소암박희택장학계정의 재원 및 용도)”로한다

안 제5조1항 “소암장학계정”을 ꡒ소암 박희택 장학계정ꡓ으로 한다.

안 제5조2항“소암장학계정의”을 “제1항의”으로 한다.

안 제5조 3항을 신설하여 “제5조에 따른 장학금을 집행할 때에는 ‘ 소암 박희택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명시한다“로 한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제 7조에서 15조”까지를 각각 “제6조에서 1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2조 (생 략) 제3조 (자금구분) 1. 인재육성장학계정 2. 소암장학계정 제4조 (생 략) 제5조 (소암장학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소암장학계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략) ② 소암장학계정의 용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제6조(소암장학계정의 집행) 제5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탁자 소암 박희택 회장의 소암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명시한다. 제7조～제15조 (생략)	제1조～제2조 (개정안과 같음) 제3조 (자금구분) 1. (제정안과 같음) 2. 소암박희택 장학계정 제4조(개정안과 같음) 제5조 (소암박희택장학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소암박희택장학계정------------ ------. 1～2.(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용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5조에 따른 장학금을 집행할 때에는 ‘소암 박희택 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명시한다. (삭제) 제6조～제14조(개정안과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