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4(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75		제출년월일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6. 13.

1. 개정이유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안 제14조 제1호)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

- 2008년 : 65,000원, 2009년 : 65,000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 : 현행과 동일

- 2008년 : 자동차세의 66% 경감, 2009년 : 자동차세의 33% 경감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기간 : 2008. 5. 16 ～ 5. 26  (1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나. 제1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결과 : 원안의결(08. 6. 4)

5. 검토사항

가.  안 제14조제1호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 본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토록 되어 있던 것을

-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65,000원을 적용 (소형일반버스 세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 조례안과 같이 감면세율을 적용할 경우 자동자세는 약 2천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 2008. 5. 8 통보

6.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 감면율과 적용시한 등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준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과세 형평 및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 여부 결정 및 감면 수준을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