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나타난 문제점 및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중에서 미수납액의 증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ㅇ 2007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예년에 비해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체납, 공매시 후순위채권등으로 인한 무배당, 무재산, 소재불명 등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납자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ㅇ 따라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과세형평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됩니다.

ㅇ 이와 더불어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감소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방세 못지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2. 예산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ㅇ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처럼 예산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결산서에 명백히 기재하는 등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경상사업비를 과다하게 예산을 전용 집행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예산에 반영 시켜 적법하게 사용도록하기 바랍니다.

3. 불용액 처리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ㅇ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도인 경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예산편성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건전재정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불용액 처리가 최소화 되도록 특별히 주의가 요망합니다.

4.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입니다.

ㅇ 예비비지출은 긴급 재해발생시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업무와 북한당근보내기 사업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산에 반영시켜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도 예산을 확보함이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등의 사례가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시정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이월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ㅇ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타당성 조사와 재정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6.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ㅇ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 부실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소관 결산심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