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년도 결산심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제안 설명

서 귀 포 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제안 설명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 치 화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에 의하여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심사자료 2쪽,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 2007년도 세입 예산액은 48,914천원이고(시장사용료)

세입액은 55,634천원으로

6,720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2007년도 세출 예산액은 82,297,059천원

❍ 집행액은 70,544,244천원

❍ 다음연도 이월액 9,206,019천원

❍ 불용액 및 잔액은 2,546,796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5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 사항입니다.

❍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괄 합계는

․ 예산액은 71,821,899,000원,

․ 전년도 이월액은 9,971,960,790원,

․ 예비비 사용액 503,200,000원으로

․ 예산현액은 82,297,059,790원이며,

․ 지출액 70,544,244,676원,

․ 이월액 9,206,018,400원으로

․ 불용액은 2,546,796,714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 예산액은 5,561,806,000원,

․ 지출액 3,938,372,630원,

․ 이월액 1,576,992,000원으로

․ 불용액은 46,441,37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예산액은 3,718,065,000원,

․ 전년도 이월액 1,748,786,120원으로

․ 예산현액은 5,466,851,120원이며

․ 지출액 4,122,371,460원,

․ 이월액 1,232,004,740원으로

․ 불용액은 112,474,92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6쪽,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입니다.

․ 예산액은 22,298,663,000원,

․ 전년도 이월액 386,835,000원,

․ 예비비 사용액 및 이체 320,300,000원으로

․ 예산현액은 23,005,798,000원이며

․ 지출액 20,497,222,316원,

․ 이월액 1,388,155,000원으로

․ 불용액은 1,120,420,684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액은 17,132,057,000원,

․ 전년도 이월액 3,182,066,400원,

․ 예비비 사용액 202,000,000원으로

․ 예산현액은 20,516,123,400원이며

․ 지출액 16,556,437,070원,

․ 이월액 3,246,296,000원으로

․ 불용액은 713,390,33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7쪽, 청정축산과 소관입니다.

․ 예산액은 6,842,611,000원,

․ 전년도 이월액 2,592,062,190원,

․ 예산현액은 9,434,673,190원이며

․ 지출액 8,996,781,960원,

․ 이월액 1120,000,000원으로

․ 불용액은 317,891,23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건설교통과(농업기반조성담당) 소관입니다.

․ 예산액은 16,268,697,000원,

․ 전년도 이월액 2,062,211,080원,

․ 친환경감귤농정과로 19,100,000원이 이체되어

․ 예산현액은 18,311,808,080원이며

․ 지출액 16,433,059,240원,

․ 이월액 1,642,570,660원으로

․ 불용액은 236,178,180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8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 정보화지원과 46,441,370원은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7,359,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지역경제과 112,474,920원은 기업지원 민간행사보조등이 향토물산전 이벤트 행사에 따른 경품비 절약 및 실비지원과 대통령 선거로 지원 못함에 따른 잔액 12,566,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감귤농정과 112,474,920원은 농업인안전공제지원 사업이 국고 및 농감협 예산부족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잔액 101,959,000원 및 감귤원 1/2간벌사업이 간벌현장 확인결과 솎음간벌 및 품종갱신, 개발예정지 간벌 등으로 면적 제외로 인한 잔액 268,404,0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9쪽, 해양수산과 713,390,330원은

서귀포잠수장 제운영비 10,000,000원은 대선에 따른 선거법 저촉으로 미 집행 되었고, 친환경육상양식센터 인센티브제공 사업비 10,000,000원은 사업 미 실시로 미 집행 되었으며, 해양폐기물정화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정축산과 317,891,230원은 가축피해방제기동구제단 운영예산 10,000,000원이 유해야생동물(들개)에 의한 양축농가의 가축피해 미 발생으로 미집행 되었고, 가축분뇨 액비살포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236,178,180원은 감산․대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29,323,63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10쪽부터 61쪽까지 목별 세출내역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62쪽, 예산전용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63쪽,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 농업기반담당이 건설교통과로 부서 이동함에 따라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9,100,000원이 친환경감귤농정과로 이체되었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64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 원활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태풍 마니 피해농가 재해보상금으로1,200,000원,

❍ 태풍나리 내습에 따른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300,000,000원을 집행하였고,

❍ 다음은 심사자료 65쪽, 성산포항 어선화재 사고에 따른 인양처리비 130,000,000원과, 태풍 나리로 인한 침몰 어선 인양 처리비로 72,000,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66쪽, 명시이월비 현황입니다.

❍ 정보화지원과 소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비 1,576,992,000원이 국비지원대상기관 선정지연으로 ‘07년도 1회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8.31일 계약 시행하였으나 최소8개월의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608,462,410원은 부지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보상 협의 및 제반절차 이행 등 공사기간이 장기소요 되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입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67쪽, 재래시장 태풍피해복구비 70,730,000원은 ‘07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제11호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사업으로 공사기간이 장기소요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감귤농정과 참다래하우스 지원사업비

550,000,000원은 ‘07년 중앙사업계획(지침) 지연(10월) 시달로 대상자 선정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다음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법 사업비로 577,180,000원은 국비가 하반기 확정되어 ‘07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바이오디젤용 유채는 11월에 파종하여 다음해 6월에 수매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 추진 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68쪽,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비 90,000,000원은 세부사업 결정이 장기간 소요로 이월하였고,

․연안정비사업비 1,377,716,000원은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 중이고,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공사비 596,151,000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69쪽, 수중생태공원 조성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0,000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용역수행기간 장기소요로 부득이 이월하였고,

❍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 공사비 121,297,000원 및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 100,100,000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연도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331,032,000원은 대상자 선정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70쪽,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비 280,000,000원은 시설예정부지 확보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 허가 등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 멸치염장처리장 시설사업비 300,000,000원은 행정절차이행 장기간 소요 및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71쪽,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234,812,330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중 진입로 개설에 저촉되는 주택이주 지연으로 연도 폐쇄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여 사업 추진 하였습니다.

․ 재래시장시설현대화(아케이드환풍기설치)사업비

198,000,000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부담(10%) 확보 요구가 있어 제2회 추경에 과목 변경하여 제반절차 이행 추진중 예기치 못한 철근 파동으로 정상적인 자재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72쪽, 서귀향토오일시장 야외공연장 조성사업비 120,000,000원은 서귀포향토오일시장상인회에서 사업추진중인 사업으로 공공성을 감안한 공연장 위치 선정 협의 지연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리 제반 절차 이행등 연도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 260,975,000원은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정축산과 소관 한우비육시범사업비

120,000,000원은 보조금 교부 결정 지연으로 부득이 본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73쪽,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소관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 152,918,920원 및 배수개선사업비 392,277,330원은 관급자재(철근) 미 수급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926,462,510원은 사업지구내 보상협의 및 이장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사업 추진중입니다.

․ 다음은 심사자료 74쪽, 소규모경작지 배수로 시설사업비 170,911,900원은 관급자재(철근) 미수급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서귀포시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소관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