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6. 23(월) 10:00

2007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07회계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711		제출년월일 : 2008. 6. 1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8. 6. 13.

1. 2007년 결산 총괄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2,970,867,563,840원(전년도 이월금 332,601,320,84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3,031,198,835,485원이고,

지출액은 2,354,441,950,431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676,756,885,05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676,756,885,054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고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373,754,864,810원

(세입되지 않은 장애인전문 재활센터건립 외 9,540,000,000원 미포함)

․ 사고이월      59,228,997,500원

․ 계속비이월    82,057,911,25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1,297,389,2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0,417,722,264원입니다.

2) 2007년도 일반회계는

○ 예산현액 2,391,497,358,070원(전년도 이월금 289,201,290,07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2,437,982,621,617원이고,

지출액은 1,887,173,563,324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550,809,058,29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550,809,058,293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고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343,753,703,290원

(세입되지 않은 장애인전문 재활센터건립 외 9,540,000,000원 미포함)

․ 사고이월      48,567,042,530원

․ 계속비 이월   53,588,183,530원

․ 보조금 집행잔액 10,828,686,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071,442,933원입니다.

3)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2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 예산현액 579,370,205,770원(전년도 이월금 43,400,030,77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93,216,213,868원이고,

지출액은 467,268,387,107원이며

○ 그 차인 잔액은 125,947,826,76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125,947,826,761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고 있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30,001,161,520원

․ 사고이월      10,661,954,970원

․ 계속비 이월  28,469,727,720원

․ 보조금 집행잔액 468,703,2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346,279,331원입니다.

〈2007년 결산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이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계		2,970,867,563,840	3,031,198,835,485	2,354,441,950,431	676,756,885,054 (9,540,000,000)	373,754,864,810	59,228,997,500	82,057,911,250	11,297,389,230	150,417,722,264
일반회계		2,391,497,358,070	2,437,982,621,617	1,887,173,563,324	550,809,058,293 (9,540,000,000)	343,753,703,290 (9,540,000,000)	48,567,042,530	53,588,183,530	10,828,686,010	94,071,442,933
특별회계		579,370,205,770	593,216,213,868	467,268,387,107	125,947,826,761	30,001,161,520	10,661,954,970	28,469,727,720	468,703,220	56,346,279,331
	공 기 업 특별회계	191,465,184,280	203,332,115,536	157,031,771,785	46,300,343,751	3,695,815,530	5,983,470,450	10,737,440,920	-	25,883,616,851
	기 타 특별회계	387,905,021,490	389,884,098,332	310,236,615,322	79,647,483,010	26,305,345,990	4,678,484,520	17,732,286,800	468,703,220	56,346,279,331

2. 세입․세출 결산

〈세입결산〉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원액	㉰/㉮	㉰/㉯
합계			2,970,867,563,840	3,148,278,541,455	3,037,245,162,980	6,046,327,495	3,031,198,835,485	117,079,705,970	8,232,892,580	108,846,813,390	102%	96%
일반회계			2,391,497,358,070	2,482,611,996,507	2,443,829,350,107	5,846,728,490	2,437,982,621,617	44,629,374,890	8,112,517,390	36,516,857,500	102%	98%
	지방세수입		418,032,000,000	480,216,109,740	541,406,866,790	4,312,649,050	447,094,217,740	33,121,892,000	7,809,401,330	25,312,490,670	107%	93%
	세외수입		486,967,540,070	507,697,852,267	496,226,710,817	36,341,440	496,190,369,377	11,507,482,890	303,116,060	11,204,366,830	102%	98%
	지방교부세		716,114,600,000	735,640,838,000	735,640,838,000	-	735,640,838,000	-	-	-	103%	100%
	보조금		689,636,218,000	687,862,196,500	689,359,934,500	1,497,738,000	687,862,196,500	-	-	-	100%	100%
		국 고 보조금등	689,636,218,000	687,862,196,500	689,359,934,500	1,497,738,000	687,862,196,500	-	-	-	100%	1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80,747,000,000	71,195,000,000	71,195,000,000	-	71,195,000,000	-	-	-	88%	100%
특별회계			579,370,205,770	665,666,544,948	593,415,812,873	199,599,005	593,216,213,868	72,450,331,080	120,375,190	72,329,955,890	102%	89%
	공 기 업 특별회계		191,465,184,280	217,901,469,311	203,446,192,401	114,076,865	203,332,115,536	14,569,353,775	1,963,720	14,567,390,055	106%	93%
	기 타 특별회계
			387,905,021,490	447,765,075,637	389,969,620,472	85,522,140	389,884,098,332	57,880,977,305	118,411,470	57,762,565,835	101%	87%

〈세출결산〉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2,970,867,563,840	2,553,095,359,111	2,354,441,950,431	524,581,773,560 (9,540,000,000)	383,294,864,810 (9,540,000,000)	59,228,997,500	82,057,911,250	91,843,839,849
일반회계		2,391,497,358,070	2,053,234,226,144	1,887,173,563,324	455,448,929,350 (9,540,000,000)	353,293,703,290 (9,540,000,000)	48,567,042,530	53,588,183,530	48,874,865,396
	일반행정비	472,373,108,310	453,753,392,785	448,845,265,585	12,181,497,730	7,419,669,290	2,659,717,340	2,102,111,100	11,346,344,995
	사회개발비	736,925,772,310	637,766,265,268	603,801,644,258	118,269,611,660 (9,000,000,000)	86,102,320,590 (9,000,000,000)	18,691,203,540	13,476,087,530	14,854,516,392
	경제개발비	1,063,305,171,450	852,189,585,912	725,001,671,302	321,760,753,960 (540,000,000)	256,534,647,410 (540,000,000)	27,216,121,650	38,009,984,900	16,542,746,188
	민방위비	49,590,525,000	45,772,203,310	45,772,203,310	3,237,066,000	3,237,066,000	-	-	581,255,690
	지원및 기타경비	69,302,781,000	63,752,778,869	63,752,778,869	-	-	-	-	5,550,002,131
특별회계		579,370,205,770	499,861,132,967	467,268,387,107	69,132,844,210	30,001,161,520	10,661,954,970	28,469,727,720	42,968,974,453
	공 기 업 특별회계	191,465,184,280	169,379,598,185	157,031,771,785	20,416,726,900	3,695,815,530	5,983,470,450	10,737,440,920	14,016,685,595
	기 타 특별회계	387,905,021,490	330,481,534,782	310,236,615,322	48,716,117,310	26,305,345,990	4,678,484,520	17,732,286,800	28,952,288,858

(   )내서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에 있어서 세입은 위원회별로 분리 검토가 어려운 관계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전체를 검토하였음.

1) 지방세 수입(결산서 P.46)

○ 지방세는 예산액 4,180억 32백만원보다 7%(290억62백만원) 증가한 4,470억 9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 이는 징수결정액 4,802억16백만원에 대비해 볼 때 예산편성이 과소(621억 84백만원․14.9%)하게 편성된 바 향후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추계 등을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과년도 예산에 준하는 등의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세액 증가로 인한 주민세액 증가,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액증가, 승합차 적용세율 인상으로 인한 자동차세액 증가 및 사행게임 단속에 따른 경마 매출액 증가로 인한 레저세액 증가 등으로 판단됩니다.

○ 예산액 대비 징수 금액이 저조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지역개발세로

∙ 취득세는 예산액 767억 98백만원에 대하여 767억 4백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대비 0.1%인 94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등록세는 예산액 695억 15백만원에 대하여 642억 99백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대비 7.5%인 52억 15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면허세는 예산액 9억 15백만원에 대하여 8억 31백만원이 수납되어 예산액대비 9.2%인 84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면허 증가율 둔화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 지역개발세는 예산액 1억 71백만원에 대하여 1억 48백만원이 수납되어 13.6%인 23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온천수 이용 사업장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예산액대비 (B-A)	비율	실제수납액(C)	예산액대비 (C-A)	비율
지방세 수 입		418,032,000	480,216,110	62,184,110	14.9	447,094,218	29,062,218	7.0
보통세		333,508,000	364,920,304	31,412,304	9.4	355,457,987	21,949,987	6.6
	취득세	76,798,000	80,445,875	3,647,875	4.7	76,704,031	-93,969	-0.1
	등록세	69,515,000	64,373,027	-5,141,973	-7.4	64,299,744	-5,215,256	-7.5
	면허세	915,000	872,699	-42,301	-4.6	831,021	-83,979	-9.2
	주민세	33,758,000	45,149,921	11,391,921	33.7	43,747,065	9,989,065	29.6
	재산세	39,757,000	46,641,137	6,884,137	17.3	44,719,914	4,962,914	12.5
	자동차세	20,454,000	26,274,586	5,820,586	28.5	23,993,153	3,539,153	17.3
	도축세	1,287,000	1,464,209	177,209	13.8	1,464,209	177,209	13.8
	레저세	32,633,000	36,080,628	3,447,628	10.6	36,080,628	3,447,628	10.6
	담 배 소비세	32,647,000	36,134,737	3,487,737	10.7	36,134,737	3,487,737	10.7
	주행세	25,744,000	27,483,486	1,739,486	6.8	27,483,486	1,739,486	6.8
목적세		79,117,000	87,597,615	8,480,615	10.7	85,806,601	6,689,601	8.5
	도 시 계획세	12,268,000	13,584,312	1,316,312	10.7	13,118,679	850,679	6.9
	공 동 시설세	4,345,000	4,860,110	515,110	11.9	4,667,882	322,882	7.4
	사업소세	2,979,000	3,149,583	170,583	5.7	3,119,644	140,644	4.7
	지 역 개발세	171,000	147,694	-23,306	-13.6	147,694	-23,306	-13.6
	지 방 교육세	59,354,000	65,855,916	6,501,916	11.0	64,752,701	5,398,701	9.1
지난년도 수 입		5,407,000	27,698,191	22,291,191	-	5,829,630	422,630	7.8

2) 미수납액, 결손처분액(결산서 P.46)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2조4,826억12백만원)의 1.8%인 446억 29백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에 대한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4,802억 16백만원) 대비 6.9%인 331억 22백만원으로 ‘06년도(336억55백만원․7.2%)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체납액 전담조직 구성 및 재산압류 등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 결손처분은 미수납액의 18.2%인 81억 13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365억 17백만원(81.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결손처분 사유(결산서 부속서류 P.26)를 보면 무재산이 21억 88백만원(27%)이고 행방불명 2억 38백만원(2.9%), 시효완성 5억 41백만원(6.7%), 공매시 배당무 27억 69백만원(34.1%), 기타 23억 77백만원(29.3%)으로 기타사유에 대한 내역 및 기타 결손처분액이 전년도(1억2천2백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2007 회계연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과목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비율	행방불명	비율	시효 완성	비율	공매시 배당무	비율	기타	비율
합계		8,112,517	2,187,820	27.0	238,129	2.9	540,607	6.7	2,769,349	34.1	2,376,614	29.3
지방세		7,809,401	2,080,515	26.6	215,329	2.8	408,767	5.2	2,769,349	35.5	2,335,443	29.9
	보통세	336,834	246,241	73.1	31,484	9.3	-	0.0	29,520	8.8	29,589	8.8
	목적세	45,732	23,360	51.1	3,372	7.4	-	0.0	16,751	36.6	2,248	4.9
	지난년도수 입	7,426,836	1,810,913	24.4	180,473	2.4	408,767	5.5	2,723,078	36.7	2,303,605	31.0
세외수입		303,116	107,305	35.4	22,800	7.5	131,840	43.5	-	0.0	41,171	13.6

- 또한, ‘0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78억 9백만원)이 ‘06년도 결손처분액(36억 89백만원) 대비 111.7%(41억 20백만원)가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
지방세	2007년	7,809,401	2,080,514	215,329	408,766	2,769,348	2,335,442
	2006년	3,689,185	1,704,557	236,703	463,628	1,284,296	-
	2005년	5,609,771	3,487,004	157,342	268,229	1,596,460	100,734
세외수입	2007년	303,116	107,305	22,800	131,839	-	41,171
	2006년	677,039	41,024	3,148	464,884	45,816	122,165
	2005년	863,128	276,686	1,300	493,950	10,122	81,070

○ 미수납액중 다음연도 이월현황(결산서 부속서류 P.33)을 보면 징수유예 294천원, 거소불명 30억98백만원, 무재산 55억 53백만원, 고질적체납 84억 47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170억 89백만원, 기타 23억 3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기타 사유에 대한 내역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단위:천원)

과목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징수유예	비율	거소 불명	비율	무재산	비율	고질적 체 납	비율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비율	기타	비율
합계		36,516,858	294	0.0	3,098,413	8.5	5,552,609	15.2	8,447,021	23.1	17,088,833	46.8	2,329,688	6.4
지방세		25,312,491	294	0.0	1,989,127	7.9	4,039,198	16.0	2,533,850	10.0	16,330,785	64.5	419,237	1.7
	보통세	9,125,483	-	0.0	400,039	4.4	1,043,370	11.4	1,023,765	11.2	6,431,694	70.5	226,615	2.5
	목적세	1,745,283	294	0.0	74,148	4.2	523,454	30.0	172,858	9.9	938,565	53.8	35,964	2.1
	지난년도수입	14,441,725	-	0.0	1,514,940	10.5	2,472,374	17.1	1,337,227	9.3	8,960,526	62.0	156,659	1.1
세외수입		11,204,367	-	0.0	1,109,287	9.9	1,513,411	13.5	5,913,171	52.8	758,048	6.8	1,910,451	17.1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수입(결산서 P.55)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에 중요한 수입원으로,

- 지방교부세 수납액은 7,356억 41백만원으로 전년도 6,197억 16백만원보다 18.7%(1,159억 2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수납액은 6,878억 62백만원으로 전년도 5,395억 53백만원보다 24.5%(1,483억 9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 국고보조금 확보가 더욱 중요한 만큼 국고 보조금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P. 53)

1) 불용액의 적정성 여부

〈 부서별 결산내역 총괄 〉

(단위:천원)

실국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
계	600,485,200	570,759,661	8,772,195	26,927,755	4.5%
감사위원회	2,929,686	2,801,503	0	128,184	4.4%
공보관실	1,183,521	1,176,263	0	7,258	0.6%
경영기획실	71,750,924	70,584,991	100,322	1,203,004	1.7%
특별자치도추진단	1,746,904	1,695,758	0	51,145	2.9%
자치행정국	227,319,638	216,637,665	457,000	16,062,993	7.1%
인력개발원	3,797,992	3,277,080	397,312	123,600	3.3%
4.3사업소	30,345,693	26,361,335	3,754,369	229,989	0.8%
서울사무소	274,403	268,403	0	6,000	2.2%

실국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
제주시		116,245,803	113,093,452	1,108,452	2,042,899	1.8%
	공보과	650,857	647,223	0	3,634	0.6%
	종합민원실	2,519,231	2,059,414	311,056	148,762	5.9%
	자치행정국	88,747,220	85,512,083	399,396	1,219,644	1.4%
	읍면동(26)	24,327,495	23,258,636	398,000	670,859	2.8%
서귀포시		121,947,664	117,446,861	2,954,740	1,546,061	1.3%
	공보과	532,523	522,262	0	10,261	1.9%
	종합민원실	1,128,714	763,133	324,181	41,399	3.7%
	자치행정국	105,525,143	102,244,365	2,180,559	1,100,218	1.0%
	읍면동(17)	14,761,284	13,917,101	450,000	394,183	2.7%
예비비		22,942,972	17,416,350	0	5,526,622	55.3%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액은 488억75백만원이며, 이중 행정 자치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69억 27백만원으로서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불용액 433억 48백만원 중 49.4%(214억 1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단일 세목중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은 41건에 32억 6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혀 집행하지 않은 비목도 9개비목․23백만원이나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예산의 사장방지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이나 과도한 예산확보는 지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세목중 예산현액 대비 30%이상 불용액 발생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 율	비 고
	세 항	목(세목)
합계(41건)			9,071,567	5,805,830	3,265,737	36.0%
감사위원회	감사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15,000	9,923	5,077	33.8%	Ⅰ-p.66
	감사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5,400	5,838	9,562	62.1%	Ⅰ-p.66
혁신기획관	조직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000	12855	7,145	35.7%	Ⅰ-p.73
예산담당관실	예산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1,593	1,407	46.9%	Ⅰ-p.99
	경영평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120	3,158	1,962	38.3%	Ⅰ-p.100
	기관공통운영	인건비 (수당)	974,454	672,237	302,217	31.0%	Ⅰ-p.103
	예비비 기 타	반환금기타 (국고보조반환금)	6,847,323	4,462,052	2,385,271	34.8%	Ⅰ-p.335
특별자치과	분권이양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6,300	9,990	6,310	38.7%	Ⅰ-p.83
	프로젝트 관 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000	4,430	3,570	44.6%	Ⅰ-p.121
규제개혁 법 제 팀	송무관리	포상금 (포상금)	8,700	5,300	3,400	39.1%	Ⅰ-p.79
총 무 과	복식회계 운 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4,750	15,400	9,350	37.8%	Ⅰ-p.102
인적자원과	교육고시	여 비 (국외여비)	485,500	318,789	166,711	34.3%	Ⅰ-p.95
자치행정과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0,000	6,720	33,280	83.2%	Ⅰ-p.113
세 정 과	과표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900	1,920	2,980	60.8%	Ⅰ-p.106
	세입관리	포상금 (포상금)	13,600	7,361	6,239	45.9%	Ⅰ-p.108
	국유재산 관 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52,700	35,866	16,834	31.9%	Ⅰ-p.111
인력개발원	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4,200	350	3,850	91.7%	Ⅰ-p.377
	여성능력개발본부운영	재료비(재료비)	3,600	2,100	1,500	41.7%	Ⅰ-p.378

부서별		예산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 율	비 고
		세 항	목(세목)
4․3사업소		4․3사업소운 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00	4,732	15,268	76.3%	Ⅰ-p.339
		4․3사업소운 영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85,000	1,200	83,800	98.6%	Ⅰ-p.338
제주시 소계(10건)				378,960	211,528	167,432	44.2%
제주시	공보과	홍보기획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760	2,831	2,929	50.9%	Ⅰ-p.446
	총무과	서무관리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100	0	2,100	100.0%	Ⅰ-p.452
		복식회계운영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70,000	106,890	63,110	37.1%	Ⅰ-p.460
	행 정 기획과	감사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00	2,000	1,000	33.3%	Ⅰ-p.444
		조사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100	0	2,100	100.0%	Ⅰ-p.445
		법무관리	포상금 (포상금)	6,000	400	5,600	93.3%	Ⅰ-p.450
		법무관리	배상금등 (배상금등)	33,000	400	32,600	98.8%	Ⅰ-p.450
		예산지원	여비 (국내여비)	150,000	97,371	52,629	35.1%	Ⅰ-p.459
		자원봉사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5,000	1,636	3,364	67.3%	Ⅰ-p.470
	세무2과	세제관리	포상금 (포상금)	2,000	0	2,000	100.0%	Ⅰ-p.462
서귀포시 소계(11건)				45,150	12,488	32,662	72.3%
	공보과	보도관리	여비 (국내여비)	3,000	0	3,000	100.0%	Ⅰ-p.616
	종 합 민원실	민원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000	0	2,000	100.0%	Ⅰ-p.626
	총무과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400	120	2,280	95.0%	Ⅰ-p.621
		공 무 원 단체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4,000	0	4,000	100.0%	Ⅰ-p.624
	행 정 기획과	법무관리	포상금 (포상금)	1,000	0	1,000	100.0%	Ⅰ-p.618
		법무관리	배상금등 (배상금등)	2,000	0	2,000	100.0%	Ⅰ-p.619
		감사지원	연구개발비 (용역비)	5,000	0	5,000	100.0%	Ⅰ-p.620
		혁신기획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000	2,248	1,752	43.8%	Ⅰ-p.620
		주민자치센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7,000	1,500	5,500	78.6%	Ⅰ-p.642
	세무과	세제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	1,477	1,023	40.9%	Ⅰ-p.632
		세입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12,250	7,143	5,107	41.7%	Ⅰ-p.634

2) 예산이용․전용(결산서 Ⅱ P. 3)

가) 이용(결산서 Ⅱ P.5)

○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결산서상의 이용 부분은 2007년도 예산안 심사시 예산총칙 제8조에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전의결을 받은 것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인건비 등 조정분(113억 20백만원)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전용(결산서 Ⅱ P.10)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 이기는 하나, 지방의회에 예산 의결권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7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을 보면 70건에 90억76백만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용사항은 고객만족 행정마인드 함양 사업 및 전화친절도 조사 등 11건에 8억96백만원을 전용하고 있는데

- 이중 9건이 민간위탁금을 타 과목으로 전용한 경우로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집행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 목			예산	전용금액		사유	비고
	세항	세세항	세목		감액	증액
계					896,000	896,000
고객만족 행 정 마 인 드 함 양 워 크 숍	고객만족 행 정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54,000	30,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Ⅱ-p.10
	고객만족 행 정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0	-	30,000
전 화 친 절 도 조사 외 2건	고객만족 행 정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24,000	24,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전화친절도조사 9,000,000 고객만족도조사 9,000,000 고객지행도조사 6,000,000	Ⅱ-p.10
	고객만족 행 정	자체사업	용역비	10,000	-	24,000
두뇌한국21사업에 따른 도비부 담 금	인적자원 관 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008,000	13,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Ⅱ-p.10
	인적자원 관 리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12,000	-	13,000
국제자유 도시건설에 따 른 원어민영어 캠프운영외1	인적자원 관 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995,000	150,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원어민영어캠프: 1억 -공무원역량강화: 5천	Ⅱ-p.10
	인적자원 관 리	자체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0	-	150,000
국제언어,문화교육센 터 건립사업	인적자원 관 리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500,000	500,000	-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용	Ⅱ-p.11
	인적자원 관 리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774,000	-	500,000
제 주 해군기지 업 무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21,602	56,000	-	제주해군기지 건설확정후 지속되는 지역주민 갈등해소 및 해외 선진해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의 실태 파악으로 보다 발전된 해군기지건설과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코자 전용	Ⅱ-p.11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상적경비	민간인 외국여비	170,000	-	56,000
주 민 자치센터 경연대회 개 최	일선행정 조직운영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48,000	30,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Ⅱ-p.11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10,000	-	30,000
도민화합을 위 한 대토론회 개최 외2건	일선행정 조직운영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18,000	58,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대토론회 : 18백만원 -거주외국인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 : 30백만원 -주민자치센터활성화방안세미나 : 10백만원	Ⅱ-p.11
	일선행정 조직운영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10,000	-	58,000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의식도 조 사	일선행정 조직운영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60,000	15,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Ⅱ-p.11
	일선행정 조직운영	자체사업	용역비	70,000	-	15,000
자원봉사 세미나, 포럼개최	자원봉사 지 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20,000	10,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Ⅱ-p.11
	자원봉사 지 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0	-	10,000
자원봉사 한 마 당 대 축 제	자원봉사 지 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110,000	10,000	-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주민사업추진 극대화	Ⅱ-p.12
	자원봉사 지 원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	0	-	10,000

3) 계속비집행(결산서 Ⅱ P.47)

○ 2007년도 계속비 집행은 21건 535억 88백만원이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은 1건으로서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도 예산현액 232억 58백만원 중 211억 56백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21억 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계속비 집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지나 본 사업은  국비로 추진되는 도민숙원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4) 예비비지출(결산서 Ⅱ P. 71)

○ 2007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을 보면 36건에 129억 54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25억 97백만원을 지출하고 1억 36백만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2억 2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비율은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 주요 내역을 보면

- 제주도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비용( 2억 1백만원),

-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정에 따른 홍보비 등(10억 5천7백만원),

- 태풍피해 등 재해복구비 지출(78억 5천8백만원),

- 당근 가격안정을 위한 산지폐기 및 북한당근보내기 사업(33억9천4백만원),

- 기타 도정업무 수행중 순직한 직원의 영결식 비용(2억3천만원) 등으로 예비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한 업무는 이미 예견된 사업으로서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바,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결정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과 관련해서는 ‘06년도에도 예비비 사용(5억76백만원)

〈2007년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 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6	12,954,298	35	12,597,300	135,595	221,403	1.7%
제주도의회의원 재선거 실시비용	3	279,450	3	200,998		78,452	28.1%
고 김홍주 지방별정4급 장례 및 영결식 비용	2	23,000	2	23,000,000	0	0	0.0%
세계자연유산 등재 결정에 따른 홍보비 등	9	1,119,800	9	1,056,728	0	63,072	5.6%
보훈청 청산이전에 다른 통신장비 및 사무실정비 비용	2	65,000	2	65,000	0	0	0.0%
태풍“마니” 로 인한 조풍피해에 따른 지방비 부담준 집행	2	79,950	2	74,700	0	5,250	6.6%
태풍“나리”로 인한 재해 복구비 등	13	7,678,098	13	7,467,874	135,595	74,629	1.0%
가격안정, 원활한 유통처리 및 북한 당근보내기 사업추진	1	3,394,000	1	3,394,000	0	0	0.0%
9.19. 성산포항 선박 화재로 인한 조소어선 및 폐선처리등 응급복구	1	130,000	1	130,000	0	0	0.0%
3.4.~3.8.기간중 발생한 강풍, 풍랑, 호우 피해 농가 복구비지원	1	4,000	1	4,000	0	0	0.0%
9.4.~9.6.기간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주택에 대한 수리비	2	181,000	2	181,000	0	0	0.0%

5) 이월사업비(결산서 Ⅱ P. 79)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57건인 4,554억 49백만원으로서,

- 명시이월(402건)  3,532억 94백만원

- 사고이월(112건)    485억 67백만원

- 계속비이월(43건)  535억  88백만원이며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21건에 73억 15백만원으로

- 명시이월 13건․32억 94백만원

- 사고이월  7건․19억 19백만원

- 계속비이월 1건․21억 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바,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시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아니하는 사고이월제도는 예산운영의 신축성 유지 등을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사업을 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타당성 조사와 재정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월 사업내역(21건․73억 15백만원)

〈명시이월〉--------------------------------------------------------- 3,769,833천원

∙ 제주지역산업경쟁력 강화방안용역 (결산서Ⅱ P 83)	100,322천원
∙ 제2청사(의회동)1층 리모델링공사 (결산서Ⅱ P 83)	60,000천원
∙ 4․3자료관리전산프로그램개발 (결산서Ⅱ P 101)	45,000천원
∙ 4․3유물구입보상 (결산서Ⅱ P 101)	200,000천원
∙ 4․3유해발굴사업 (결산서Ⅱ P 101)	658,466천원
∙ 4․3유적지복원정비사업 (결산서Ⅱ P 101)	748,792천원
∙ 흥운마을회관 정비(제주시) (결산서Ⅱ P 113)	100,000천원
∙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프로그램(제주시) (결산서Ⅱ P 113)	31,500천원
∙ 갈등해소지원사업(서귀포시) (결산서Ⅱ P 151)	700,000천원
∙ 마을다목적회관건축지원(서귀포시) (결산서Ⅱ P 151)	200,000천원
∙ 마을회관신축및정비사업[하례1리](서귀포시) (결산서Ⅱ P 151)	100,000천원
∙ 혁신도시지역현안사업(서귀포시) (결산서Ⅱ P 151)	100,000천원
∙ 다목적체육공원시설사업(서귀포시) (결산서Ⅱ P 160)	200,000천원

〈사고이월〉--------------------------------------------------------- 1,527,976천원

∙ 송당리사무소신축사업 (결산서Ⅱ P 102)	150,000천원
∙ 광령1리마을회관신축공사 (결산서Ⅱ P 102)	100,000천원
∙ 금능리복지회관신축사업 (결산서Ⅱ P 102)	200,000천원
∙ 송당리사무소신축사업 (결산서Ⅱ P 102)	70,000천원
∙ 제11호태풍“나리”피해복구사업(제주시) (결산서Ⅱ P 142) -제주시본청사 지붕복구사업	267,896천원
∙ 동부지역 생활체육관 부지매입(제주시) (결산서Ⅱ P 142)	100,000천원
∙ 안덕면청사신축사업(서귀포시) (결산서Ⅱ P 162)	1,030,559천원

〈계속비이월〉---------------------------------------------------- 2,102,111천원

∙ 제주4․3평화공원 조성 (결산서Ⅱ P 109)	2,102,111천원

〔예산의 이월제도〕

○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계약등)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

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음)

○ 계속비이월(지방재정법 제42조)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5년이내 걸쳐 지출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별책 개발기금공기업특계 결산서)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91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상․하수도 시설자금지원, 공영개발사업, 의료업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 등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근거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액은 644억 98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768억 68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징수되었으나

- 수익적 수입은 예산액 79억 51백만원에 대하여 79억 48백만원만     수납된 것은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영업수익(융자금 이자수입) 69억  4백만원[예산액 69억원]

∙ 영업외 수익(예금이자)      9억 94백만원[예산액 10억원]

∙ 특별이익(채무면제 이익)        50백만원[예산액 50백만원]

- 자본적 수입은 예산액 436억 32백만원에 비해 73억 93백만원이       증가한 510억 24백만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지방채 매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투자자산수입(융자금 회수수입) 204억 72백만원[예산액 166억32백만원]

∙ 고정부채수입(지방채매출수입) 305억 53백만원[예산액270억원]

- 자금 결산에 따른 전기 이월액 178억 95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액은 644억 98백만원중 610억 43백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억 55백만원이 되겠으며,

- 수익적 지출은 예산액 63억 13백만원에 대하여 54억 51백만원만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 8억 61백만원을 포함하여 8억 63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지출사항으로는

∙ 영업비용(인건비, 지급이자 등) 54억 51백만원이 되겠으며

∙ 예비비 예산액 8억 61백만원은 전액 불용 되었습니다.

- 자본적 지출은 예산액 581억 84백만원에 비해 25억 92백만원이 감소한 555억 92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5억 92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사항으로는

∙ 투자자산지출(융자금 회수수입) 308억원 48백만원

∙ 고정부채상환금(지방채상환금) 247억 44백만원이며

∙ 예비비 예산액 22억 40백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기순이익(P.50)은 38억 41백만원으로 전년도 32억 57백만원보다 5억 84백만원의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Ⅱ P. 181)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구.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 세입결산 총규모는 전년도이월액 122억51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10억 13백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820억 35백만원이며, 이중 1,808억29백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2억5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은 특별회계 세입의 35.4%인 640억 68백만원의 예산현액 중 1.1%가 증가한 647억38백만원이 수납된 바, 자금운영 이자수입이 예산액보다 4.3배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비율 (B/A)	비고
합 계		64,068,197	64,738,127	64,738,127	101.1%
경 영 기 획 실		63,468,197	62,108,251	62,108,251	97.9%
	기타잡수입 (복권수익금)	2,295,197	2,299,439	2,299,439	100.2%
	복권기금	61,173,000	59,808,812	59,808,812	97%
자 치 행 정 국		600,000	2,629,876	2,629,876	438.3%
	자금운영 이자수입	600,000	2,629,876	2,629,876	438.3%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은 834억19백만원이며 지출액 610억89백만원, 집행잔액 1억35백만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예산운영비 불용비율이 73.8%나 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예산편성내역)
계		83,418,593	83,283,366	0	135,227
경영기획실		22,261,427	22,194,234	0	67,193
	예 산 운 영	84,134	22,061	0	62,073	․인건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경 영 평 가	20,249,940	20,244,820	0	5,120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43,840천원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20,206,100천원
	지방채상환	1,927,353	1,927,353	0	0
예비비		61,157,166	61,089,132	0	68,034

라. 기금결산 (결산서Ⅱ P. 363)

○ 제주도가 200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9개기금(통합관리기금 9, 개별관리기금 10)으로서

- 전년도말 현재액은 3,485억 7천9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수납액은 966억 9천4백만원

- 당해연도 지출액은 2,595억 2천6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현재액은 1,857억 4천7백만원 입니다.

○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개별관리 기금인 3개 기금으로서

- 전년도말 현재액은 581억 43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수납액은 112억 68백만원

- 당해연도 지출액은 4백만원이며

- 당해연도 현재액은 1,767억 48백만원입니다.

○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기금의 손실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당해연도   수납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며 공무원교육시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사업으로 전환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적립 현황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 재 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E=A+B)
		계 (B)=(C-D)	수납액 (C)	지출액 (D)
합 계	176,748,138	△172,484,254	30,070,194	252,384	4,263,884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	172,519,504	△172,519,504	33,561,050	206,080,554	0
공무원교육시상금	66,261	605	3,740	3,135	66,866
인재육성기금	4,162,374	34,645	234,045	199,400	4,197,019

마.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서 (결산서 Ⅱ P. 425, 431)

○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200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166억 90백만원으로 대부분의 채권이 장기채권들인 만큼 채무자의 사업운영 상황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으로 채권 부실로   인하여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현재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6	2005	2004	2003
합 계		216,690,140	245,142,971	321,537,929	326,818,511	314,953,663
일 반 회 계		31,414,267	28,810,115	22,152,345	23,762,309	20,321,500
특 별 회 계		185,275,873	216,332,856	299,385,584	303,056,202	294,632,163
	공기업특별회계	176,140,888	205,187,701	200,263,082	183,786,874	157,542,400
	개발사업특별회계	9,134,985	11,145,155	99,122,502	119,269,328	137,089,764

○ 2007년도 순계 채무 현재액은 전년대비 1,208억 37백만원이 감소한 5,298억 21백만원이고 총계 규모는 전년대비 1,204억 24백만원 감소한 6,642억 1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이는 지난 ‘97년 발행한 해외채를 10년동안 관리한 끝에 지난해 6월 해외채 1,624억원을 상환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는 특별회계와 달리 채권확보에 의한  채무상환이 아닌 자체수입액으로서 충당하여야 하는데 결산내역을 보면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발행 등 채무발생액은 753억 65백만원으로 전년도 발행액(495억 10백만원)에 비해 실질적인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지방채발행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고이율 채무 우선상환 등 채무관리의 안정화 도모로 채무액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채무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	2006	증감액	증감율(%)	비고
순 계 (총 계)		529,821,227 (664,215,132)	650,658,219 (784,638,578)	▽120,836,992 (▽120,423,446)	▽18.6 (▽15.3)
일 반 회 계 (채무부담사업, 해외채 시군 전대분)		413,707,419	393,689,549 (5,394,894)	20,017,870 (▽5,394,894)	5.1 (∇100)
특 별 회 계		116,113,808 (250,507,713)	256,968,670 (385,554,135)	∇140,854,862 (∇135,046,422)	∇54.8 (∇35.0)
	기타특별회계 ( 해외채 등 )	23,971,078	170,768,635	146,797,557	∇86.0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매출공채)	92,142,730 (134,393,905)	86,200,035 (128,585,465)	5,942,695 (5,808,440)	6.9 (4.5)

바. 국고보조금 불용액 관련 (결산서 부속서류Ⅱ P.317)

○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도인 경우 국고보조금의 확보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만이 아닌 전부서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관리부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국고보조금 불용액은 여권발급대행사업 관련 경비 36백만원 등 1억 32백만원입니다만 4․3유물 구입보상금과 같이 4․3자료 수집을 적극 추진하여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 여권발급대행경비(인건비, 안내문발송, 경비 등)	35,987천원
∙ 일제강점화관련사실조사(국외여비)	198천원
∙ 4․3희생자진상규명및명예회복사업(사료수집 활동비 등)	28,414천원
∙ 4․3유적지복원및유해발굴	1천원
∙ 4․3자료수집(4․3유물구입 보상금 등)	45,056천원
∙ 제주4․3문화예술 축전(민간행사보조)	20,292천원
∙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상담실 설치	1,533천원

사.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관리 (결산서Ⅱ P437, P441)

○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19,281,554㎡, 건물 921,437㎡, 공작물 22점 및 선박 18척 등 총재산 가격은 3조 3,422억 26백만원 상당으로 전년도말보다 2,861억 84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증가된 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670건에 434억 35백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보다 189건에 24억 22백만원 상당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각종 물품 구매와 사용․불용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폐기처분 물품 등 감소된 물품의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종합의견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소관 검토사항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 세입부분에 있어서

- 지방세수입은 지방재정에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서 당해연도 예산대비 7%인 290억 6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편성이 과소(14.9%)하게 편성된 바, 세입과 세출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추계 방법 등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고,

예산액 대비 징수 금액이 저조한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및 지역개발세에 대해서는 징수액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노력과 함께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원 마련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 미수납액이 446억 29백만원이 발생하고, 결손처분액도 미수납액 전체의 약 18.2%인 81억 13백만원에 이르는 만큼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결손처분 시에도 좀더 신중한 판단과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요한 재원임으로 우리도가 요구하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중앙절충에 한층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에 있어서

- 2007년도 세출결산 결과 도 전체 불용액의 49.4%에 해당하는 214억 1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시에 사업 타당성 조사와 재정확보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결산 승인시 부대조건에서도 밝혔듯이 30%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강구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 전용의 경우 법령상 허용되고는 있으나 예산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 예비비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예측 가능한 사업 등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 가능한 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고,

- 명시 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와 관련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기간 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 또한, 재원이 부족한 우리도의 여건에 비추어 어렵게 확보된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불용액이 없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그 외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은 별도의 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